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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환경운동연합

2021년 임시총회

일 시 │ 2021년 9월 00일(  ) 오후  시

비대면(ZOOM) 총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목 차

환경운동연합 강령	3
고양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4
환경운동연합 비전	5
비대면 총회 순서	6
고양환경운동연합 정관	7
전차 회의록	12
정관개정안	13
기타 안건	14

환경운동연합 강령

환경은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 삶의 원천이며 인간과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생명체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고 또한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대기의 온전한 상태를 보전하여 바다, 강, 산에서 생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계속 서식하길 바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적으로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산성비, 산림 파괴 그리고 방사능의 공포 등으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환경위기의 최대 원인은 자연의 상태를 무시한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과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 특히 다국적 기업의 활동 속에 있다. 그러나 성장정책의 소산인 국민 일반의 소비적 생활 태도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 특히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특별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사회 건설이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1.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파괴적인 산업구조를 환경 친화적인 산업구조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부의 편중과 도시 과밀화에 반대하여, 부의 사회적 재분배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환경교육을 전 사회 구성원에게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생태계 순환적이고 환경에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정책의 수립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자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문제의 일차적인 피해자인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환경재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이해와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생명의 원천인 물과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작업환경과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수입농산물로부터 우리 쌀과 농업을 지켜 국토 환경보전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유해 독성물질의 발생이 최대한 억제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폐기물 문제의 해결책으로 생산 단계로부터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사치품의 생산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골프장, 간척사업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핵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에 반대하며, 안전하고 재생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핵개발과 군국주의에 반대하며 군비 감축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환경운동의 주체인 폐해 지역 주민과 각계각층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조직화를 이루고자 노력한다.

1. 우리는 사회평등과 민족 통일의 실현이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기초임을 인식,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지구 환경문제의 주된 책임 당사자인 선진국이 환경기술의 국제적 이전과 재정 부담에 성실히 나서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인류의 항구적인 생존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연대한다.

고양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고양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이다. 고봉산의 어머니 품속과 같은 산세와 덕양산의 기개가 어우러지며 북한산의 정기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핏줄과 같은 창릉천과 공릉천의 맑은 물은 고양시민의 가슴 속에 생명력으로 살아 넘치고 있다. 송포와 탄현의 기름진 땅에서는 온갖 곡식이 넘쳐 생산되고 있으며 서삼릉과 서오릉 등 조선 왕조의 역사 유산이 자리 잡고 있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선사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조들이 고양을 지키고 사랑하며 이 땅을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환경을 떠나서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다. 환경과 삶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우리 고양은 오염되지 않은 쾌적한 고장이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신도시의 개발로 한강벌의 너른 뜰이 아파트에 잠식되었고 엄청난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예로부터 간직 해왔던 천혜의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위협 당하게 되었다. 이는 불과 10여 년 동안에 일어난 일로 고양의 숲은 파헤쳐졌고 맑았던 하천은 악취가 진동하게 되었으며 대기 중에는 유해 독소가 떠다니게 되었다.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스스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과 생존도 어렵게 되는 것이다.

환경을 이렇게 오염시키게 된 것은 급속한 도시화와 무분별한 반 환경적 정책 때문이다. 근시안적 행정으로 개발만을 일삼는 행정가와 우리 시민들 개개인들의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은 환경을 더욱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친환경적이지 못한 개발은 당장은 기업과 고양시에 이익을 가져다줄지 모른다. 그러나 맑고 깨끗한 도시를 염원하며 고양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 끝내는 참담한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문제가 생길 때는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고양시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 없다. 또한 행정의 이러한 무의식, 무소신적 행태는 건강한 시민들의 생활습관마저 무절제한 소비 위주로 흐르게 만들어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아파트 문화는 소비문화의 정체성을 가져옴으로써 엄청난 음식 쓰레기를 양산하고 젖은 쓰레기를 오일로 태워야 하는 반 환경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고양시 곳곳에서 무분별한 자연파괴 행위에 분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고양시 각처에서 활동해 오던 여러 시민들이 함께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한 깃발 아래로 모이게 되었다. 이렇듯 한 깃발 아래 모인 우리는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각 지역의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운동을 벌임으로써 고양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실천 운동으로 환경 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새로 출발하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파괴,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환경의식과 실천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터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시민운동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고양지역 내 기업들이 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고양시 역시 환경보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서구 문명의 소산인 인간 이기주의의 틀을 깨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순환의 질서를 되찾고, 자연과 더불어 모든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이다. 그러나 초록빛 지구의 색깔이 바래질 때 지구만이 아닌 온 우주마저도 혼탁한 궤멸의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 인간은 사고하고 창조하는 자연물로서 우주의 미래까지도 걱정하는 슬기로움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파괴, 오염된 이 땅에서 온몸으로 환경운동을 일구었던 지난날의 노력이 오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굳건한 발판이 될 수 있었음을 자부하면서 앞으로 고양시 환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갈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한다.

단기 4331년 (1998) 6월 13일

환경운동연합 비전

핵 심 가 치

생명 평화 생태 참여

목 표

생명이 숨 쉬는 지구

평화로운 한반도

지속가능한 생태민주사회

자유로운 시민공동체

New KFEM 전략

아시아와 환경운동을 함께한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앞장선다.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복원한다.

생태순환 경제사회를 구축한다.

국가를 녹색으로 개혁한다.

생태적 삶과 지역자치를 실현한다.

세대와 공간을 넘어 소통한다.

핵 심 구 호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비대면 총회 순서

▣ 참가자 인사

▣ 총회

◈ 성원 보고

◈ 개회 선언

◈ 서기 지명

◈ 전차 회의록 보고

◈ 안건 상정

◈ 안건 처리

1. 정관개정안

2. 기타 안건

◈ 폐회 선언

고양환경운동연합 정관

개정일 : 2016년 01월 30일

개정일 : 2017년 02월 05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고양환경운동연합(약칭 ‘고양환경연합’, 이하 본 회)”이라 칭한다. 영문명은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Goyang (약칭 ‘KFEM Goyang’)”라 칭한다.

제2조 [설립]

본 회는 환경운동연합 정관에 의해 고양지역 네트워크 조직으로 설립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고양시 내에 둔다.

제4조 [목적]

본 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인간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며, 환경운동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터로 만들어 감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히 고양시 관내 환경, 생태의 보존에 주력한다.

제5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1. 환경 및 생태계보전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 감시 및 정책제안운동

2.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생활환경실천을 위한 교육 · 홍보활동

3. 환경연합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시민 · 사회단체와 연대활동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본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하며,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최근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거나 약정 연회비의 50% 이상을 납부한 개인회원으로 한다.

단, 타지역 이관 회원은 이관 즉시 정회원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는 동의하고 후원하지만, 의사결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회원으로 한다.

제7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활동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단, 정당의 당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미납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회원은 회비 납부 및 본 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상벌]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1. 본 회의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가. 본 회의 활동 및 사업을 방해할 때

나. 회비 납부 의무를 태만히 할 때

다. 정관 또는 모든 규정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회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라. 징계를 받은 회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가입 및 탈퇴]

회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 한다.

제3장 조직

제11조 [임원의 자격 및 구성]

1. 본 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2.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의장, 운영위원, 사무국장

제12조 [의장]

본 회를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3조 [운영위원]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중요 안건을 심의 · 의결 · 집행하며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4조 [감사]

본 회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해 2인 이내의 감사로 구성한다.

제15조 [고문]

본 회의 활동을 지지 · 지원하고 활동을 조언하기 위해 지역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한다.

제16조 [지도·자문위원]

본 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도 ·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 및 부설기구]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 및 부설 기구들을 둘 수 있다.

제18조 [사무국]

1. 본 회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집행하고 일상적인 사무처리와 활동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본 회의 소식지 발행 및 홍보를 위해 편집부를 설치하고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사무국이 전체사업과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4.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2. 본 회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을 때

3. 정당의 당원은 임원을 맡을 수 없다.

4. 징계위에서 회원의 자격 제명 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제4장 총회

제21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된다.

2. 총회는 전년도 12월 말 현재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의 경우 문자, 이메일, 서면 등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3. 의장은 지체 없이 임원 및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15인 이내의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준비위원회]

1. 총회준비위원회는 총회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2. 총회 시 총회의 안건과 일시, 장소 등을 총회준비위원회의 명의로 공지하여야 한다.

3. 총회준비위원장은 정당의 당원 가입이나 당원에 준하는 직책을 갖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총회준비위원회는 시작과 동시에 당해 운영위의 기능과 역할을 포괄하여 진행 한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개정

2. 사업 계획 및 예․결산안의 승인

3. 공동의장, 운영위원 및 사무국장의 인준

4. 본 회의 합병 또는 해산 의결

5.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이나 기타 중요한 안건 의결

제25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회의 합병 또는 해산의 경우,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6조 [구성]

1. 총회준비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하며 의장과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고 운영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8조 [기능]

1. 본 회의 주요사업 및 정책의 심의 및 의결

2. 예산, 결산의 심의

3. 고문, 지도, 자문, 정책, 교육 위원 등 위촉

4. 내규의 제정 및 개정

5. 산하 부서의 설치 및 해체

6. 상 · 벌 관계의 심의 및 결정

7. 실무자의 임명 및 해임 승인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 처리

제29조 [소집 및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연 12회의 정기회의(총준위포함)를 가지며 의장,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안건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위임통지의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한 가부의사도 위임 표결에 반영한다.

3.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주관한다. 단,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진행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3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1조 [회비]

회비의 규모와 납부 방식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회계투명성]

본 회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은 홈페이지 및 회원소식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과 사회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정관은 개정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본 정관과 환경운동연합 중앙 정관이 상충할 때에는 본 정관이 우선한다.

전차 회의록

정관 개정(안)

1.  고양환경운동연합 정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현안	개정안
소득세법시행령	신설	제34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신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을 모집하여 왔으나 2021년 1월 1일부로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로 2020년 전국 회계 단일화를 시행하였지만 전국적으로 100억이 넘는 규모의 회계처리문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제 등으로 단일 회계의 유지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해 각 지역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획득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법적지위로 획득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천하고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익단체 지정 요건’ 중 정관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가목~사목

- 잔여 재산의 귀속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기타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