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부 군사보호지역은 승인못해”

 
[고양신문]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150여 만평의 삼송택지개발 지구에 포함된 일부 지역이 군사 작전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지구 지정에서 배제될 처지에 놓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6월로 예정됐던 개발지구 지정이 늦어지는 것은 건교부와 국방부의 협의가 진전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삼송개발지구 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난해 말 개발사업을 마련 할 때 국방부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건교부 측이 단독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계획을 마련할 때 군사작전 구역의 경계를 충분히 알았으면 사전에 검토 했을 텐데, 안보상 문제로 군사시설 보
호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보가 없었다“고 문제의 발단을 시인했다.
개발지구 지정에 큰 걸림돌을 맞게 된 건교부는 환경·안보·군사시설 등의 문제가 있다면 현 상태로 나두고 공원으로 지정하거나 층수를 낮추는 등의 조건부 완화를 놓고 국방부와 재협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발표된 삼송택지개발지구 중 군사작전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오금동과 동산동 등 전체 면적의 30%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2월 개발지구의 공고·공람 이후 1차 협의과정에서 군 부대측이 ▶군사작전상 부대방호가 곤란 ▶주변도로가 생길 경우 접근통제 불가 ▶사계 제한으로 전투 어려움 등을 들어 두 지역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강태희 시의원은 군부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주 A사단을 방문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 강의원은 “국책사업이 국방부와의 논의도 없이 추진된 점과 최우선 문제가 군사협의 한 후 결정해야 하는데 지구 지정을 앞두고 뒤늦게 논의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7월중 지구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방부는 예하부대·수도방위사령부·합참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내려야 할 입장이다. 현재로선 정확한 심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삼송택지개발 지구지정은 당부간 겉돌 전망이다.
최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