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07

"

지켜보아요

." - 

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

산황동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

한 가지씩 사진 자료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주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  

1- 

산황동 골프장

, 

이런 곳입니다

.

사업부지와 주민 거주 주택 사진을 올립니다

.

붉은 선에 골프장 펜스가 쳐집니다

.

취락지와 골프장 이격거리가

 5~100

미터인 주택들 일부입니다

.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증설부지에서

 470

미터 떨어진 중앙하이츠입니다

.

2- "

쪼개기

, 

편법 사업자 지정 신청이 뭐죠

?"

4

월

 13

일에 제출한 골프장 증설 사업자 지정 신청을 범대위와 시장의 면담 이후 사업자가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 

그리고 철회 직후에 또다른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

클럽하우스 신축

, 

골프연습장과 주차장 증축 및 코스 조정 위한 녹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

지금까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문건에

 18

홀 증설 사업으로 보고된 공사를

, 

며칠만에 갑자기

 9

홀 운영에 필요한 신

,

증축으로 탈바꿈시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

범대위는

 '

쪼개기 편법

'

이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사진의 사업자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도시정비과와 범대위의 협의 내용 간략 정리

도시정비과

 // 

이번에 허가를 안 내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우리가 어려워진다

.

범대위

 // 

소송

? 

고양시의 자업자득이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경기도에 입지타당성

 '

가하다

' 

고 보고한 것이 고양시다

. 

거기 주민들이 살고있는 것 몰랐나

? 2014

년

 7

월에 골프장 부지로 변경 제안한 제안자도 고양시장이다

.

도시정비과

 //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

범대위

 //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협력한 곳이 고양시다

. 

국토부나 환경청은 문건만 보고 판단한다지만

, 

고양시 공무원들은 현장을 알면서 왜 사람살이를 고려하지 않았나

?

도시정비과

 // 

이번 공사는 절대 증설과 관계없다

. 9

홀 운영에 필요해서 이거라도 하려는 것이다

.

범대위

 // 

초기 사업계획서부터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까지 이 공사는 증설에 포함된 공사다

. 

이것을 허가해주면 단계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 

증설분 직권 취소 시 사업자 지정으로 인한 법적 부담과 투자액 증가로 인한 부담이 커질 것이다

.

도시정비과

 //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왔는데

, 

절대 그렇지 않다

.  

범대위

 // 

그렇다면

, 

기존 허가된 도시관리계획상 골프장 증설 사업과 이번 사업자 지정분을 완전히 분리하라

. 

이 사업이 증설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 

여기 투자된 비용이 전체 사업계획 내 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확정해달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문제 요인이 없는지 범대위도 법적 검토를 하겠다

. 

피차 이 두 가지 일을 마친 후에 만나 확인하고 다시 논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