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환경 조례는 

‘

고양시민과 시민단체는 고양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고 정했다

. 

유엔환경회의 리우선언은 

‘

각 지역의 환경과 생태다양성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

.’

고 선포했다

.

고양시민들은 당대의 보편적 요구를 따라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 고양시 공무원들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 

유사회원권 불법 판매

(149

억원 상당

), 

주민 환경피해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10

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2011.11.

① 훼손되어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는 산황산에 골프장 설치 ② 골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민 요구 등 필요성을 들어 제안되었고

, 2014.7.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승인되었다

.

승인받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 피해나 정수장 오염 등은 은폐되고

, 

주민 동의 공문은 조작되었음이 

2015

년 

7

월 이후에야 밝혀졌을 뿐 아니라

, 

이후 골프장의 불필요함과 폐해에 대해 시장과 시민이 모두 동의했다

.

◯ 취임 이후 이재준 시장은 공식

, 

비공식석상에서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불필요성

’

에 대해 여러 번 말해왔다

.

범대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이 거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 

전혀 불필요한 골프장이라고 역설하였다

.

◯ 범대위는 

2018. 8.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행정부정

, 

뇌물수수

, 

고양시장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신청하였고 

2019.4. 

감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

①행정부정 모든 사안이 

5

년을 경과하여 감사 대상이 아니다

. 

②뇌물수수 문제는 검찰 조사와 사법처리로 해결되었다

. (

뇌물수수 공무원 유죄 판결 및 해임

) 

③「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계법

’)

」제

4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

조가 

‘

고시일로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효

, 

해제할 수 있다

’

고 정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10

년이 되지 않은 해당 골프장을 고양시장은 취소할 수 없다
◯ 범대위는 행정 부정이나 시민 피해에 대한 감사원의 무념무상 기계적인 답변 중 특히 법률 인용 부분이 사실과 전혀 다름을 밝힌다

.

감사원이 인용한 법의 전반부는 이 사업이 고양시에 필요한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그런데 감사원은 이를 삭제하고 법의 후반부만을 인용하는 우를 범하였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

조

(

도시

.

군관리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2

조

(

도시

.

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관리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관리계획시설

(

국토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도시

.

군관리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 

85

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상기한 바와 같이

, 

시설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고양시장은 합법적으로 골프장 증설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 

감사원은 법의 후반부만을 인용하여 감사 기각의 변으로 사용하였다

.

◯ 이재준 시장의 대외협력보좌관인 홍중희씨는 취임 후 현재까지 산황동골프장 문제에 대해 시장 대리인을 자처하고 연락을 취해왔으며 시장 또한 이를 시인하였다

.

5

월 

17

일 오전

, 

홍중희 보좌관은 전화로 범대위 대외협력담당자에게 

“

며칠 전 골프장 사업자의 회생 신청이 파산으로 결정되었다

. 

게다가 산황산골프장증설부지로 

3

기 신도시 관련 도로가 결정되어 골프장증설은 못 하게 되었으니 농성텐트를 철거하라

. 

앞으로 범대위와 만날 일도 없고 마지막 통보다

.”

라고 말했다

.

범대위는 즉시 고양시장에게 

‘

고양시장은 국토부의 계획을 받아들여 확정했는지 알려 달라

’

고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 했다

.

◯ 범대위가 입장문을 발표

(5.28.)

하고 기자회견 보도 자료를 배포한 후에야 고양시는 

‘

이 도로는 국토부의 계획이고 이후 변경될 수도 있다

’

는 공문

(5.30)

을 범대위에 보냈다

.

범대위는 현재 국토부의 발표와 시장보좌관의 통보를 실현된 공식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 

도로로 인한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 취소 고시를 요구하였다

.

◯ 고양시장은 국계법 

48

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실효 결정 뿐 아니라 다른 지침에 의한 재검토와 직권취소가능성과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

.

고양시장은 나무권리선언을 하고 녹지 확보를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환경생태 중점 정치철학을 공표해왔다

.

국토부의 도로 계획이 사실이건 아니건

, 

고양시장은 역점정책과 시민 요구와 근거법에 따라 산황동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백지화해야 한다

.

더불어 이재준 시장이 각종 환경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채 회생이 거부된 골프장을 구입하고 단기 외출이 가능한 어린이환자의 힐링 장소

, 

장애인을 위한 생태캠프장으로 활용하는 선진적 용단을 내림으로써 친시민

, 

친환경 시장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

2019. 6. 4.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