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제

3

기 신도시 대상지로 고양 창릉지역을 지정

, 

발표했다

.

집값 잡겠다던 호언과 달리

, 

주택정책에 철저히 실패한 중앙정부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분노를 비등시키고 있다

.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개발 이익을 미끼로 삼아 문제적 신도시 건설을 기획한 중앙정부의 행보에 재고를 촉구한다

. 

중앙정부의 허수아비인양

, 

시민 삶터와 환경생태를 정치적 제물로 바치지 않기를 고양시에 권고한다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실패한 주택정책 수습용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고양 창릉은 

97.7%

가 그린벨트인 지역으로 정부가 발표한 

813

만㎡ 중 약

790

만㎡가 그린벨트이다

.

그린벨트는 도시와 도시 사이

,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추 역할을 한다

. 

생태계의 보전 기능

, 

여가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

,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기능

, 

수자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 

대기질 정화 및 대기 오염 물질 저감 기능

, 

다양한 생물 서식의 최적 공간 등이 그것이다

.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의 정화시설이자 생명 요람인 것이다

.

고양시장의 주장대로 

330

만㎡의 공원

, 

녹지

, 

호수공원 등을 만든다고 해도 그 공원은 생태계 파괴 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신도시 

38,000

가구와 상가

, 

자족시설 등이 쏟아내는 각종 오염원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 오염을 정화하기에도 역부족인 녹지가 될 것이다

.

유엔환경계획

(UNEP)

이 발표한 금년 세계환경의날 주제는 

<

대기오염

>

이다

. UNEP

는 현재 

‘

기후변화대응

’

을 초미의 관심사로 내걸고 세계적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 

지구에는 아직 남은 숲이 많고 고양시에도 동네마다 공원과 가로수가 있으나

, 

그것으로 급속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는 부족한 것이다

.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을 보전코자 한다면

,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최소한으로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육성해야 한다

. 

실패한 주택정책을 수습하기 위해 말없는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

.

‘

자연은 반드시 복수한다

’

는 경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

2. 

포화상태인 쓰레기 소각시설

, 

하수처리장의 오염원 증가 감수할 당위성 없다
발표된 대로라면 

3

기 신도시가 건설됨과 함께 

10

만 명 이상의 인구와 구조물들로부터 각종 쓰레기와 오

.

폐수 등이 발생될 것이다

.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2018

년 기준 고양시 쓰레기는 

10

만 톤 이상이다

. 1

인당 약 

100kg

이 배출된다는 말이다

. 

이중 

60,848

톤은

(2018

년 기준

)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되고 나머지는 매립되는데

, 

고양환경에너지 시설의 소각 능력은 이미 포화상태다

.

뿐만 아니라 

2014

년에서 

2018

년까지 심각한 오염 물질인 염화수소

(HCL) 

초과배출이 적발되어 오염물질 초과 부담금을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미 소각 용량을 넘어서 과도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수위에 이른 것이다

.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관계자는 신도시 건설로 

38,000

가구가 들어올 경우 현재 시설만으로는 쓰레기 처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 

고양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신도시 입주자들이 자기 집 옆에 쓰레기 소각장 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 

신도시를 위해 내가 사는 곳을 희생하고 오염원에 노출시키겠다고 나설 마을은 고양시에 더 이상 없다

. 

예견되는 혼란과 갈등에 대해 고양시는 어떤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대표적인 서울시 기피시설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화재나 방류수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해 창릉천 하구와 연계된 고양시 관리권인 한강하류 청정유지 및 행주어촌계 어로구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 

창릉지구가 건설되면 고양시는 서울시 뒤치다꺼리 개발로 인한 오

. 

폐수 문제 처리 또한 감수해야 한다

.

고양시의 하수 처리장 

3

개소의 총 처리가능 용량은 

38

만 톤이다

. 

하루 평균 

30.3

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 

시설 노후로 남은 가용량을 모두 가동시키기는 어렵다

. 

고양시 발생 하수의 가장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는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 

시설기준이 

27

만톤이고 

2018

년에 하루 평균 

19

만 톤을 처리했으나

, 

역시 시설이 노후 되어 안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양은 하루 

20

만 톤 정도라는 것이 시설물 관리자의 말이다

. 

즉 

7

만 톤의 가용 용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시설의 복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 

고양시는 현재 곳곳에 건설 중인 공동 주택 입주 완료만으로도 하수처리장의 가용 용량 확보 위한 비용을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

현재 고양시 인구의 

10%

가 넘는 인구가 제

3

기 신도시에서 지속 배출할 쓰레기와 하수 처리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있는지 고양시는 자문해야 할 것이다

.

3. 

앞당겨진 출근길

, 

정체된 퇴근길은 삶의 질을 수직 낙하시킨다
이번 발표는 교통난 해소책을 몇 가지 포함하고 있다

. 

옷을 찢어놓고 짜투리 천 몇 개 던져주듯 무성의한 내용이었다

.

당면한 교통난 해소도 못하는 상황에 

38,000

세대의 자동차가 길목을 가로막는 형국이 된다면 고양시는 경기 서북부의 

‘

교통 게토

’

라 칭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

교통 정체로 고양시민들이 겪을 일상의 균열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고단함과 정체된 퇴근길이 가중시키는 심신의 지리멸렬

. 

이 폭탄을 받아든 시민들을 집값에나 앙앙불락하는 자들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중가해다

.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면 집값은 떨어진다

. 

정치적 수사에 능하지 못한 시민들의 표현방식을 꼬투리 삼지 말고 

‘

삶의 질 회복

’

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

시민들이 삶에 지쳐 다른 생각을 못 하게 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아닌 바에야 

3

기 신도시 개발은 재고되어야 한다

. 

고양시장은 쾌적한 베드타운이

, 

정치 도구화된 자족도시 실험보다 낫다는 시민들의 회한 맺힌 토로를 부정할 수 있는가

.

4. 

도심숲 지키던 시민들에게 숲 파괴안 제시한 고양시장은 반성하라
금번 신도시 발표에 편승하여 이재준 시장이 내보인 산황산 골프장 문제 해소방식은 그의 저열한 정치철학을 증명해주었다

. 

애초 평지로 계획되었던 백석동

-

서문도로간 

4

차선 도로를 산황산을 동강내는 선으로 변경해 도심숲을 파괴하고 주변 난개발을 유도한 것이다

.

고양환경운동연합은 도로 계획안 변경과 폐지 확정 고시가 나오기까지 여전히 증설 가능 상태로 존재하는 골프장 폐지 고시를 촉구한다

.

산을 파괴하지 않고도 골프장을 폐지할 수 있는 

‘

법규와 행정 지침

’

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 

방법이 없다는 듯 시민들을 속여온 헐리우드 액션을 이재준 시장은 멈춰야 한다

.

한손으로는 

“

나무도 오래 살아온 곳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

는 나무권리선언문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는 도심숲 

8

만평의 생태 죽이기를 계획한 이재준 시장은 며칠 전 

‘

골프장만 안 하면 뭐가 문제인가

?’ 

라는 듯이 

“

이제 골프장 못 하게 됐으니 농성텐트 철거를 논의해보자

.”

는 제안을 해왔다

.

시청 안 농성 텐트 펼침막에 적힌 

“

산황산을 돌려달라

!”

는 절규를 매일 읽으면서도 그는 미세먼지 정화의 핵인 도심 숲을 죽이는 어깃장으로 답한 것이다

. 

고양환경운동연합과 뜻있는 시민들은 공무원과 지역인사들의 뇌물수수로 난도질된 시민 공공재

, 

산황산을 지키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

“

골프장 농약보다 외곽순환도로 분진이 정수장에 더 위험하다

.” 

고 말한 바 있는 이재준 시장이 정수장 근접해 새로 

4

차선 도로를 끌어들인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

당선 후 

10

개월간 시민들의 고통을 치지도외한 끝에 위선적이고 무자비한 내막을 드러낸 고양시장에게 건강한 판단력 회복을 요청한다

.

 
국토부와 고양시는 신도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님비 현상으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

.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귀기울여야한다

. 

실패를 덮기 위해 더 큰 오류를 범치 않기 바란다

. 

시민들의 사소한 일상은 위대한 연속성을 가지며 이들의 생활환경 및 재산권을 안온케 할 책임과 권력이 공복들에게 주어졌다

.

또한 자연이 수행하던 기능을 인공으로 대체하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 

많은 계획과 비용을 들여도 원자연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중앙정부의 주택정책 실패의 짐을 고양시민과 고양시 생태계가 감수하는 폐해가 없도록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제 역할을 다하며 지속 감시할 것이다

.

 

2019

년 

5

월 

21

일
 
고양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