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

명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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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4

년 넘어 이루어지는 만시지탄의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

늦었지만 이제라도

 142

명의 사망자와

 388

명의 질환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을 엄단하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

월말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제품 제조사와

 PB

상품 유통사 등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 

검찰은 관련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고

 16

일 오전 언론에 밝혔다

.

 

검찰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힌 제조사들은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8

개 회사들이 대상이다

. [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

을 만든 옥시레킷벤키저와 원료제조사 ㈜한빛화학

, 

롯데마트의 자체기획상품

(PB)

인

 [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

을 만든 용마산업사와 롯데마트 그리고

 [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

의 흠플러스

, 

덴마크에서 원료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

세퓨 가습기살균제

]

의 크린코퍼레이션과 버터플라이이팩트

, [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

의 아토오가닉 등

 8

개이다

. 

이외에 이들 회사들이 운영하는 자체 연구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4

년 전인

 2011

년

 8

월

31

일 정부가 원인미상의 폐손상 사망사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 

그해

 11

월

11

일 정부는 개별제품의 동물실험결과를 공개하면서 옥시싹싹

, 

롯데 와이즐렉 등

 6

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고 다른 제품들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

 

이후

 4

년여 동안

 530

명의 피해신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각각 조사하여 제품사용과 건강피해간의 관계를 밝혀냈다

.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조사들에 대해 취한 조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광고 고발뿐이었다

.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도 회피하다 나중에 제조사들로부터 돌려받기 쉬운 조건

(

구상권

)

에 해당하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

 

때문에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지원하는 환경보건단체는

 2012

년

 8

월과

 2014

년

 8

월 두차례에 걸쳐제조사들을 처벌해 달라고 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 

그러나 검찰은 당시 정부가 진행중인 피해신고자와 사용제품간의 관련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

년 넘게 조사를 중단해 제조사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 수만

 142

명이 죽고

 388

명이 다친 사상 초유의 환경사건에 대해

 4

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뒤 늦게 이루어지는 검찰수사는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이 크다

. 

지난

 4

년동안 해당 회사들이 자신들의 관련서류를 모두 지우고 감추고 고쳐놓았을 것 아니냐는 의문이 피해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

 

100

명의 사망자를 낸 최대 가해제품 옥시싹싹을 만든 옥시의 영국본사 레킷벤키저를 상대로 한 피해소송을 무료로 대리하는 영국변호사 크리시넨두 무커지

(Krishnendu Mukherjee)

씨는 지난

 9

월초 한국을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은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곧 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제조사들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

. 

한국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사람이 죽고 다쳤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왜 피해대책과 제조사의 책임을 묻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말한 바 있다

. 

당시 정부기관이 수사의뢰를 했어야 했고

, 

큰 사회문제화한 사건인 만큼 검찰이 자체적으로라도 수사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 

사람이 여럿 죽는 대형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수사를 통해 누가 범인인지 밝혀내고도 정작 범인을

 4

년 동안이나 내버려 둔 꼴이라는 이야기다

.

 

너무나 뒤 늦은 검찰의 제조 유통사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검찰에 요구한다

.

 

<!--[if !supportLists]-->

1.     

<!--[endif]-->무고한 어린이와 산모를 죽게 하고도

 4

년간 책임을 회피해온 반생명적이고 반사회적인 기업의 책임자와 관계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 살인죄로 처벌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해 달라

.  

 

<!--[if !supportLists]-->

2.     

<!--[endif]-->경찰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 이를 철저히 보완하여 수사해달라

. 

특히

 20

여 종의 국내 유종제품 중

 2-3

개의 해외 원료 수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SK

케미칼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 

또한

 2011

년

 11

월 질병관리본부가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그것도 제한적인 방식으로

(

폐섬유화 확인

)

만 동물실험을 했는데 모든 제품에 대해서 폐섬유화 이외의 다른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

 

<!--[if !supportLists]-->

3.     

<!--[endif]-->

1994

년 국내에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처음 판매된 이후

 2011

년 말 사용중단까지

 18

년동안 매년 최대

 800

만명의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바 있다

. 

현재 신고된

 530

건의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야기다

. 

검찰은 드러나지 않은 피해를 모두 밝혀내는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

.

 

<!--[if !supportLists]-->

·        

<!--[endif]-->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10

월

19

일

(

월

) 

오전

 11

시 서울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 

많은 관심바랍니다

.

<!--[if !supportLists]-->

·        

<!--[endif]-->기자회견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철저한 검찰수사 촉구
<!--[if !supportLists]-->

·        

<!--[endif]-->일시

; 2015

년

 10

월

 19

일 월요일 오전

 11

시
<!--[if !supportLists]-->

·        

<!--[endif]-->장소

;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

 (

법원정문을 마주보는 검찰청 정문 앞

)  

 

2015

년

 10

월

 16

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내용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강찬호 대표

 010-5618-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