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화정동, 학교냐? 유흥업소 영업권이냐?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주민들이 남아있는 공
공용지에 초등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와 고양시는 공공용지 주변 유흥시설 업주 등의 반
발을 우려하며 매각에 난색을 표명해 갈등이 일고 있다.
화정 2동에는 현재 화정 백양 지도 등 3개 초등학교가 있으나 각각 학급당 44.6명,
40.3명, 44.3명 등으로 적정 학생수(35명)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일대에는 1만2000가구의 아파트가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이 속속 들어서 학급
당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문제의 고양경찰서 뒤편 공공부지 3300여평을
빼고는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은 “이 부지에 학교가 들어서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이
내에 2개의 러브호텔과 노래방 등이 포함되므로 학교부지로는 매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주들이 예상치 못한 학교 설립으로 영업 인허가가 심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영
업에 차질을 빚게 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절차상 먼저 고
양시가 토지용도를 학교용지로 변경해야 하는데 고양시도 토공처럼 먼저 들어선
시설 때문에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1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