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 다목적실 고양시 예/결산의 이해와 분석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결산은 곧 예산이다' '예산은 사업의 반영이다.' 독립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예산과 결산...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실제 집행내역을 예산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책임과 지방재정구조의 건전도도 중요합니다. 1.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절차 출납의 완결과 결산서 작성 -> 결산검사 -> 의회 결산 승인 1)출납의 완결과 결산서 작성 회계년도종료(12/31) -> 출납폐쇄기한(2/28) -출납정리기한(3/10) -> 출납사무의 완결(3/31) -> 결산서 및 증빙서류 작성(4/19) 2) 결산검사 결산서 작성(4/19) -> 자치단체장에게 보고(5/19) -> 결산검사(20일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능) - 검사의견서 제출(검사종료후 10일) -> 의회 승인 신청(1차 정례회-7월) 3) 의회 결산 승인 의회 사무처(6월말까지) -> 소관 상임위(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사(심사) -> 본회의 2. 결산 관련 자료 1)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계속비 집행/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2)기금결산 보고서 3)채권현재액 보고서 4)채무결산 보고서 5)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6)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7)부속서류 3.결산안 분석의 절차와 방법 세입결산,세출결산 -> 결산상 잉여금의 순서로 총액-구성내역-큰금액순으로 부속서류와 사업추진현황 별로 확인을 합니다. 세수가 맞을 경우 전반적 합리성을 따져보고 - 전국/전년도 대비/회계별,기능별 구성비율을 질적 연관성을 가지고 따져야 합니다. 결산분석을 할때는 결산작성지침(분석방법과기준)/결산검사 의견서/행자부에 제시되어 있는 전국 상황과 비교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슈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확인합니다. 결산은 의회 승인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의위원 검사에는 시민의 대표가 참여 할 수 없어 사실상 의회의 결산과정이 지극히 형식적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필요합니다. 결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예산집행의 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예산심의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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