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청취기간 통보도 안 해주고
사업자 82명으로 대폭 늘어… 편법 의심
“시장, 공익 판단해 허가 직권폐지해야”
[고양신문] 골프장 증설로부터 산황산을 지키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산황산골프장증설백지화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10일 고양시청에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 편법 사업자지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돗물 보호와 도심숲 보존이 골프장 개발보다 공익성 높다!’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고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고양시장은 공익성을 판단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 입장문을 발표한 후, 산황산 문제와 관련한 대책위 측의 간담회 요청에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을 향해 ▲산황산을 보전하라 ▲수돗물의 건강성을 지켜라 ▲공무원들의 기계적인 환경 검토를 점검하라 ▲공익성을 판단하고 산황산 골프장 증설 폐지하라는 요구를 담은 구호를 외쳤다.
범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시도가 ‘공익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숲 보전의 공익성과 골프장 증설의 공익성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또한 ‘산황산은 뇌물, 무료골프 제공, 마을공동체 파괴, 편법과 위법, 이웃에 대한 협박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문장으로 골프장 증설 추진의 부작용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직권 취소를 가능케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조항들을 제시하며 이동환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의 공익 판단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골프장 증설 도시관리계획을 직권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범대위가 이날 서둘러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유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기 때문이다. 추진위를 이끌고 있는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골프장 증설 행정 재개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기간이 지난달 24일부터 오늘(3월 10일)까지였다는데, 시는 4년 동안 골프장 백지화 운동을 주도해온 범대위에 의견을 내 달라는 안내조차 해주지 않았다”면서 “서둘러서 1차 의견서를 겸한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시민 의견 제출을 위한 자료 요청을 고양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서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자가 82명으로 늘어난 사실도 공개됐다. 조 의장은 “초기에는 사업 제안 접수자가 김명두 외 3인이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김명두 외 81명으로 늘어났다”면서 “위법은 아닐지 몰라도, 편법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 측의 사업추진 재개 상황은 고양시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해 이미 통과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 사업자 측에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미 완료된 사업승인허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을 막을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범대위는 골프장 증설 행정절차가 재개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백지화 운동을 전개하며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범대위 측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담은 서명지와 의견서를 비서실 보좌관을 통해 이동환 시장에게 전달했다. 조정 의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강력히 산황산을 살리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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