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관리자 0 4,642
관리자
2017-10-20
3
[성 명 서]
신고리
5‧6
호기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
탈원전‧
에너지전환본격
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
일)
신고리56
호기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
신고리5,6
호기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
짧은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
명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
국가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
정부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
기계적인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
당사자인부산
‧
울산‧
경남지역의부족한
의견청취
,
미래세대배제
,
불충분한자료검증
,
상호토론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
시민참여단의59.5%
가신고리
5,6
호기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
가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
과거의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
호기에발목잡혀서는
안된다
.
시민참여단의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
신고리5,6
호기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
울산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
여전히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
노후화된고리원전
2,3,4
호기와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
호기가그
대상이다
.
시민참여단도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
활성단층을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
호기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
○
나아가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
에너지전환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
지난40
여년간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
원전산업을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
재생에너지비중이
2%
정도밖에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
원전안전성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
○
한편,
이번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
시민들이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
하지만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
기계적인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
이번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한국사회는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
이번신고리
5,6
호기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
탈원전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
그럼에도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
원전으로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
.
우리는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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