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관리자 0 4,642

관리자
발행일 2017-10-20 조회수 3


[성 명 서]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에너지전환

 

본격

 

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

(20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

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 

시민참여단의

 59.5%

 

신고리

 5,6

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

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

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

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

호기가

 

 

대상이다

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

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

지난

 40

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

원전산업을

 

중심으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

 






○ 

한편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있는

 

밑거름이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

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있기를

 

기대한다

.

 






○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