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비상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

1. 

평화적 읍소 시민들에 폭력과 법리적 압박

, 

유죄는 시장이다

.

이재준 시장 취임 후 

5

개월간 고양 시민들은 이면의 대화 창구

, 1

주 

5

일의 거리 버스킹

, 

경기도의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산황산 관련 토론회

, 

기자회견

,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 시장에게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다

.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 

시민들은 

2018.12.3.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단식으로 소통읍소의 길을 선택했다

.

시장은 역시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 

건장한 남성 공무원 

50

여명을 배치해 여성 시민들의 몸을 함부로 억누르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토록 했다

. 

진압 중 공무원들의 완력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시민은 

60

대 척추장애인 여성이었다

.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 

퇴거불응으로 시민 

7

명이 입건되었으며 

2

년의 조사

, 

기소

, 

재판을 통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이 벌금 

500

만원

,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김영중 차장이 징역 

6

월 집행유예 

2

년에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받았다

.

고양시민을 비롯해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는 시민들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이재준 시장임을 알고 있다

.

2.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안다

.

첫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

조 

(

도시

.

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 3

항은

 

‘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 

또는 

‘

그 고시일부터 

10

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장기미집행시설

)’

 

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산황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거절했다

. 5

년이 경과한 행정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 

위 법률에 대해서는 후반 

‘

장기미집행시설

’ 

만을 인용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 

그러나 전반의 

‘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이를 인용하여 감사원이 직권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

결정은 감사원이 아니라 시장이 할 일인데

, 

오죽하면 시민들이 감사 신청을 했으랴

.

이재준 시장은 도의원 시절이나 시장 취임 후 공

.

사석에서 

“

그 골프장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 

취소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

.”

라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

. 

시민들의 여론 또한 도심 골프장은 필요 없고 도심 숲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

둘째

, 

「도시

.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

행정지침

)

」 은 「제

9

장 제

1

절 일반원칙 재검토의 시기와 대상시설」에서 

[5

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때에 재정비에 착수하는 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 

재검토 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 

고 적시한다

.

또한

, 

위 지침 

<4-9-1-3. 

일반적인 재검토기준

>

은 취소할 수 있는 

9

가지 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

그 중 

(5)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 (9)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 

: 

해당 시․군이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미집행시설과의 연관성 검토만을 가지고도 이재준 시장은 적법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

법은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

2011.6.30. 

골프장을 공익시설로 보고 토지강제수용을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 2011.11.1. 

법 개정에 의해 민간골프장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도시기반시설

(

공익시설

)

에서 제외되었다

.

이재준 시장은 

2019.5. 

공익성을 판단해달라는 범대위 관계자들에게 

“

골프장을 증설하면 어린이골프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 

그것도 공익성이 있어서 판단을 못 하겠다

.”

고 말한 바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

상기한 행정지침 

(9)

의 지자체 역점사업은 바로 

<

나무권리선언

>

을 필두로 한 녹지정책이다

. 

산황산 보전은 

92

억 원을 사용한 하천 나무심기 등과 달리 예산도 들지 않는다

. 

시민의 필요와 법과 지침에 따라 골프장 직권취소하고 도로 노선 변경하고 그린벨트 자격을 유지하면 된다

.

3. 

사업자는 사업 수행 능력 상실한 지 오래

.

현재 골프장 사업자는 부도

, 

회생신청

, 

청산 판결을 받았다

. 

사업자는 법인 등기가 말소된 단체 명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고양시는 단순히 반려하는 행위를 서로 반복하고 있다

. 

이는 사업의지 과시로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행위이며

, 

고양시는 직권 취소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인허가 자격을 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양새인 것이다

.

“

직권취소하면 수백 억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

고 고양시장과 측근들은 발언해왔고 범대위 관계자나 많은 시민들이 들었다

.

이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

사업자는 거액의 금융권 부채 및 사채

, 

불법 회원권 채권 등으로 

2016

년 부도를 냈으며 그 전후로 현재까지 증설 부지를 구입하지 못 했다

. 

범대위는 사업자가 무엇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고양시장에게 물었고

, 

더불어 법률자문이라는 두루뭉술한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과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 

그러나 고양시는 답하지 않았다

.

행정소송 당한다고 다 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범대위의 의견에 시장 측근은 

“

우리는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 이기기 어렵다

.”

는 답을 했다

. 

시장이 평소 공언해온 녹색 정치를 실천한다면 변호사비를 모금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이다

.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는 주요사유 중 하나로 

“

사업자지정고시 자격을 득하지 못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부도덕함

‘

을 들었다

. 

황당무계하게도 산황산골프장 사업자는 증설 관련 뇌물을 공여했고

, 

쪼개기편법사업자지정을 시도했고

,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기 전

, 

동의 전

, 

회생 청산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 

고양시는 

2015.8.28. 

쪼개기편법지정 고시를 했다가 사업자 부도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취소했고 이후 신청에도 기계적으로 단순 반려를 할 뿐이었다

.

심지어 고양시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자가 

149

억여 원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10

년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청 역할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

고양시의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사업자 유착으로 인해 다수 시민이 아직 고통 받고 있음을

, 

인천시의 예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사업자 유착이 직권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라면

, 

지난 지방선거 시 적폐청산 원팀의 일원이던 이재준 시장은 이를 뿌리 뽑기 바란다

.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때와 똑같이 공무원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

4. 

사업자 회생 기다려 국토부와 협의하면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가

?

이재준 시장에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개발일 것이다

. 

도심의 자연숲 효과 거세와 정수장 비산농약 영향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법적으로나 시민 요구로나 마땅히 백지화할 골프장을 취소하지 못 하는 

‘

알 수 없는 이유

’

를 가진 이재준 시장은

,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취소하지 않은 채

, 3

기 신도시와 직접 관계도 없는 산황산 관통 자동차전용도로를 국토부가 

2019. 5. 7. 3

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

고양시가 작성한 최근 자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

‘

노선 확정 전 사업자가 골프장 증설을 위한 실시계획

(

변경

)

인가 신청 시 사업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이행 진행

.’ 

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

이 자료에 의하면

, 

①노선 변경을 논의한다는 답변 이후 

1

년 

5

개월이 되도록 산황산 구간 변동 내용이 없다

. 

② 다만

, 

어떤 이유로 행정 편의가 작동 중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인허가 자격이 없어 수차례 신청이 반려된 사업자가 시행 가능 여부를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려면 인허가 자격을 득한 경우라야 한다

. 

사업자가 자격을 득해 국토교통부와 골프장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 상황이 되도록 고양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면 무엇인지 답을 요청한다

. 

③ 사업자가 자격을 득하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할 경우 골프장과 도로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발생한다

. 

물론 어느 쪽이라도 산황산 그린벨트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

고양시장이 

‘

알 수 없는 이유

’ 

때문에 직권취소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민 혈세로 사업자 혹은 사업 승계자에게 입막음 보상을 해주려는 것도 그 중 하나의 선택인 것인지

, 

애초에 이재준 시장은 정치적 난관을 벗어날 생각 외에 산황산을 보전할 의지는 없었던 것인지

, 

반드시 해명해주기 바란다

.

중앙정부가 원하면 시민 피해와 관계없이 신도시를 개발하고

, 

시민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도심 그린벨트도 덥석 깨부시는 민선시장을 고양시민은 원치 않는다

.

시민들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 

이재준 시장이 인권선언을 능가하는 나무권리선언을 거액의 용역을 통해 작성하고 

COP28

을 유치하겠다고 진력하면서

, 

이면에서는 국토부를 내세워 

8

만평이나 되는 그린벨트를 없앨 계획을 진행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시민들의 진의이다

.

5. 

결론
사업자가 이미 그린벨트 내 골프장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 

고양시장은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및 본인의 평소 발언

, 

타 지역 골프장 취소 전례를 토대로 상기 

1

에 기록된 법률과 행정지침에 따라 증설을 백지화해야 한다

.

그린벨트 골프장 사업이 공익적 체육사업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 

그렇기 때문에 공익시설에서 제외되었다

.

이재준 시장의 주요정책인 녹지정책의 상징이자 출발은 돌에 새긴 

<

나무권리선언

>

이나 세금 퍼붓는 인공림 과시가 아니라 산황산 자연숲 보전이라는 생명 실천이다

.

이를 거부한 채

, 

도심숲 훼손하고 시민 환경권 박탈하는 기후위기대응 쇼를 벌인다면

, 

고양시민은 반드시 이재준 시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

2020

년 

12

월 

3

일
산황산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

. 

산황산골프장백지화기독교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