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산황동골프장 증설계획을 백지화하고

, 

골프장 회생 신청에 따른 입장을 밝혀라

!

 
산황동 골프장의 사업자는 

2016

년 

8

월 

1

차 회생신청

, 11

월 

2

차 신청

, 2018

년 

6

월에 

3

차 회생신청을 해서 드디어 회생개시절차에 들어가 있다

. 

이미 부도가 나 중병에 걸린 골프장사업자는 회생신청을 통해서 질긴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고양시는 사업자 회생신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 

사업자가 경영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사업인허가시 반영해야 하는 고양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

? 1

차 골프장사업에도 허덕이며 형편없는 경영능력을 보이는 사업자에게 

2

차 골프장사업을 진행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

“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건강성을 입증해 달라

.”

이것은 

2015

년 

2

월

,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고양시장에게 요청한 것이다

.

그 당시에도 해당 사업자가 엄청난 부채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공공연한 시점이었다

. 

시민들은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골프장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 

마땅히 사업자의 경영 건강성을 고양시가 분석했을 것으로 믿었다

.

그러나 고양시는 부실한 서류 검토로 건강한 절차를 대신했고

, 

범대위의 요청을 거절했다

.

신임 이재준 시장은 취임 후 

3

개월간 

‘

범대위와 소통 회피

, 

직권취소 불가

’ 

입장을 고수했다

. 

우리는 지난 

9

월 

27

일 시장에게 산황동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

. 

그 골자는 이러하다

.

“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는 시행자격이 없다

. 

산황동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가 행정소송에 패한다고 주장하는 고양시는 그 법적 근거 및 현재 행정절차 상황 및 고양시의 입장을 범대위에 설명하라

. 

기 약속된 공동검증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협약서를 범대위와 작성하라

.” 

하는 것이었으며

,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

.

골프장 사업자는 사업 제안 

7

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한 평의 땅도 구입하지 못했다

. 

부도에 이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다

. 

뇌물 받은 공무원들과 지역 유력 인사들의 도움으로 행정 절차만 진행하면

, 

자기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도 수 만평 그린벨트를 차지할 수 있는 환경 적폐의 전형을 우리는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을 통해 목도했다

.

시민들이 농약 섞인 공기와 물을 마시는 것이나

, 

산황동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고통에 빠지는 것이 고양시 공무원이나 사업자에게는 고려되지 않았다

. “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일확천금을 시도

”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

우리는 고양시장에게 요구한다

.

“

자격 없는 사업 시행자의 산황동 골프장을 백지화하고 산황산 녹지를 보전하라

.”

이재준 시장은 

‘

나무권리선언

’

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녹지보전 의지를 선명히 한 바 있다

. 

우리는 그 위대한 정치적 구호가 

‘

산황산 보전

’

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

지금이라도 

‘

골프장과 도시 숲 보전의 사회적 가치

’

를 비교하는 현명한 시정을 준비하기 바란다

. 

지속 가능한 도시란 살기 좋은 도시라는 뜻이며

, ‘

숲세권

’

으로 상징되는 도시이다

. 

숲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맑은 공기와 물을 되살리기 때문이다

.

고양시민들은 산황동 골프장증설사업을 백지화하고 도심숲을 지키기 위해 각 동별로 지역주민촛불 누적 

33

회

, 

시청앞 

1

인시위를 한 달반 째 진행하는 등 환경보존을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오늘

, 

골프장이 고양시의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싸우겠다는 시민불복종선언이자 시민권리선언을 하는 바이다

.

 

2018. 10. 4.

산황동골프장증설백지화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