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고양시는 산황산골프장 증설계획을 백지화하라!

고양시는 산황동골프장 증설계획을 백지화하고 , 골프장 회생 신청에 따른 입장을 밝혀라!   산황동 골프장의 사업자는 2016년 8월 1차 회생신청, 11월 2차 신청, 2018년 6월에 3차 회생신청을 해서 드디어 회생개시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미 부도가 나 중병에 걸린 골프장사업자는 회생신청을 통해서 질긴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양시는 사업자 회생신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사업자가 경영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사업인허가시 반영해야 하는 고양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 1차 골프장사업에도 허덕이며 형편없는 경영능력을 보이는 사업자에게 2차 골프장사업을 진행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건강성을 입증해 달라.” 이것은 2015년 2월,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고양시장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 당시에도 해당 사업자가 엄청난 부채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공공연한 시점이었다. 시민들은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골프장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마땅히 사업자의 경영 건강성을 고양시가 분석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부실한 서류 검토로 건강한 절차를 대신했고, 범대위의 요청을 거절했다. 신임 이재준 시장은 취임 후 3개월간 ‘범대위와 소통 회피,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는 지난 9월 27일 시장에게 산황동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 그 골자는 이러하다.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는 시행자격이 없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가 행정소송에 패한다고 주장하는 고양시는 그 법적 근거 및 현재 행정절차 상황 및 고양시의 입장을 범대위에 설명하라. 기 약속된 공동검증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협약서를 범대위와 작성하라.” 하는 것이었으며,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 골프장 사업자는 사업 제안 7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한 평의 땅도 구입하지 못했다. 부도에 이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다. 뇌물 받은 공무원들과 지역 유력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