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부터! 시민 400명, 9.07 탈핵사전대회 진행
[보도자료]
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부터!
<윤석열 정부 핵폭주에 맞서는 탈핵행진> 탈핵행동 진행
- 907기후정의행진을 맞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 400명 집결
- 고준위핵폐기물 발생, 활성단층 위 핵발전소, 일방적인 수명연장 등 안전과 미래를 위협하는 핵 진흥 정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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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대회 개요> ◎ 일시 : 2024. 9. 7(토) 14:00~14:40 ◎ 장소 : 서울시 강남역 11번 출구 이즈타워 앞 ◎ 주관 : 탈핵시민행동, 907 기후정의행진 탈핵행진기획단 ◎ 프로그램 ▷ 사회자 :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팀장) ▷ 종단기도회 : 탈핵을 바라는 5대종단 기도회 ▷ 노래공연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 탈핵의 꿈’ ▷ 각계발언 - 발언1.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천도스님 - 발언2.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정책팀장 오하라 - 발언3.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대표 박은숙 - 발언4.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홍 - 발언5. 정치하는엄마들(탈핵시민행동) 활동가 김정덕 - 발언6. 녹색당 탈핵위원장 공시형 ▷ 떼창 및 907 기후정의행진 본대회 이동 ※붙임1. 선언문 |
오늘 7일(토) 오후 2시, 907기후정의행진 본대회에 앞서, 탈핵시민행동과 탈핵행진기획단은 강남역에서 ‘윤석열 핵폭주에 맞서는 탈핵행진’ 사전대회를 열었다. 현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 개발 등 핵 발전 진흥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핵폭주라 불릴 만큼 가속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부터’를 외치는 시민 400명이 참여했다.
집회의 첫 시작은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5대 종단의 탈핵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진행하고 발언이 이어졌다.
첫 발언을 맡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천도스님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판결을 지적하며, 고준위핵폐기물 역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활성단층 위의 핵발전소로 위협받는 울산은 “인구 110만 명의 안전이 외면당하는 위기”라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오하라 정책팀장은 핵발전소가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빛 1, 2호기 수명연장 절차가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으며, 한수원은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주민 피난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진정한 에너지 전환, 안전한 사회를 위해 탈핵을 이루어내자”고 강조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박은숙 대표는 만약 중대 사고가 없더라도 희생을 요구하고, 치명적인 독성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이 정의로운 에너지가 될 수 있겠냐고 물으며, AI 등 “새로운 국익”과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이기 위해 에너지 3대 악법을 4대 악법(전원개발특별법, 전기법, 송주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밀양에서도 두 눈 부릅뜨고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다음으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이상홍 집행위원장은 이번 행진을 위해 경주에서 “이모 삼촌들의 손을 잡고 온 친구들이 많다”며 “우리 운동은 희망이 가득한 투쟁”이라고 언급하고, 9월 21일(토) 열리는 월성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천막농성 10년 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어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기후재난과 더불어 어린이들에게 핵폐기물이라는 저주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세대간 정의를 지키기 위해 탈핵, 탈석탄은 쪼갤 수 없는 운명”임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살리고자 탈핵집회에 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 공시형 탈핵위원장은 탈핵이 기후정의인 이유가 “우리의 서식지를 스스로 파괴하고 지구상에 발디딜 곳을 줄여버린 어리석음에 대한 반성”하는 데 있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후대응 능력이 오히려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억제하고 핵발전을 확대”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이 날 사전대회에서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서 준비한 ‘한국 탈핵의 꿈’ 공연이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떼창으로 사전대회를 마무리한 후, 본대회인 907기후정의행진에서 탈핵행진을 이어갔다. 또한, 오는 9월 21일(토)에는 월성핵발전소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온지 10년을 맞는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이라는 염원을 가진 전국의 시민들은 오늘을 끝으로 하지 않고, 9월 21일에도 탈핵을 외칠 것임을 다짐했다.
<선언문>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의 대응책으로 ‘핵폭주’라 부를 수 있는 핵진흥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는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핵발전은 원료의 채굴부터 운영, 핵폐기물의 처리와 영구보관 등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IPCC는 재생에너지가 핵발전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까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낸다고 발표했다. 기후 위기의 주범인 탄소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핵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는 발전 비용에서 이미 핵발전보다 낮아졌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0년 보고서만 보아도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비용은 대규모 태양광발전이 ㎿h당 50.7달러인 반면, 핵발전은 68.6달러로 더 비싸게 나타났다.
발등의 불이 된 RE100은 어떠한가? RE100을 이행하려면 태양광·풍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을 무탄소 전원이라며 CF100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RE100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무지한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수출계약을 포기하는 우리 기업들의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핵발전은 기후 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최약체이다. 기후 위기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은 핵발전에 꼭 필요한 냉각수 온도에 영향을 준다. 해수 온도가 기준 온도보다 상승하면 핵발전 중단과 고장, 더 나아가 사고의 원인이 된다. 또한 기후위기로 늘어나는 해파리 등 해양 생물로 인해 울진 핵발전소는 수차례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 폭주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고 있다. 정부는 2031년까지 신규 태양광 발전 허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호남 지역 전력 계통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영광 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은 당연한 듯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과 같이 대규모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은 결국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계통에 걸림돌이 된다.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지만, 정부 예산은 오로지 핵 산업으로만 투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치유할 수 없는 핵발전 참사를 목도했다. 핵사고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방사능 피폭으로 대를 이어 고통받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핵발전은 사고 없이 운영되는 중에도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희생을 요구한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긴다.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주민들의 삼중수소 피폭 등 건강상의 피해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10년이 되었으나, 정부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을 근거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핵발전소 부지마다 가득차 있는 고준위핵폐기물까지 아무 대책없이 지역주민들에게 떠안으라는 뻔뻔한 요구도 더해졌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핵 정책을 온몸으로 막으며 지역의 에너지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핵 산업의 이윤과 경제 성장 욕구만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기후 위기의 재난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고자 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핑계로 핵산업만 배불리는 지금의 에너지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의 위험과 희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과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뿐이다.
9월 7일 고리, 월성, 한빛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907 기후정의행진에 모인다. 휘황찬란한 강남의 불빛이 핵발전소와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눈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리고 세상을 바꿀 것을 외칠 것이다. 또한 9월 21에는 10년의 이주 대책 투쟁을 이어온 월성핵발전소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 집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핵발전을 멈추라 크게 소리칠 것이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4년 9월 7일
탈핵시민행동, 907기후정의행진 탈핵행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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