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소식
[탈핵]토크콘서트, 월성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의 이야기
경주 월성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을 맞아 9월 21일 오후 2시 경주에서는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 대회 – 이주만이 살길이다!”가 열린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후원으로 이주대책 투쟁 집회 전에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연대의 힘을 전달하고자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주대책위와 함께 투쟁해 온 활동가이다. 이상홍 국장은 천막농성 10년을 기억하는 상징적인 10개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10년의 투쟁 기록을 나타낸 10개의 그림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현장을 지키며 투쟁해 온 대책위 주민들, 투쟁에 연대해온 여러 사람이 그림에 담기는 모습이 감동을 주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우창 박사는 대학원생이던 2020년 양남면에서 8개월을 살면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이주대책위원회의 투쟁을 기록해, 경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원전마을'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후 박사학위 논문으로 '핵이재민의 수용되지 않는 이주 요구: 월성 핵발전소 최인접지역 주민의 삶과 운동’을 발표했다. 발제는 논문 중 이주대책위 투쟁을 다룬 일부분을 다뤘지만, 탈핵 운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다. 김우창 박사는 경주시에서 핵발전은 단순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에 그치지 않고,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한수원이 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하며, 공동체를 파괴했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 지자체마저 핵발전에 종속된 ‘에너토피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우창 박사는 동력을 잃은 투쟁이 다시 힘을 얻으려면 투쟁에 지친 주민들에게, 핵발전에 종속되어, 핵발전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삶을 회복하는 희망을 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손님이신 황분희 부위원장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0년인데, 아무것도 달...
2024-09-13
[물하천]환경부, 녹조 제거한다더니…고농도 녹조 독소 2차 오염 방치
- 4대강 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 않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녹조만 제거 흉내만 - 녹조 독소는 파괴될 때 폭발적 발생...처리 과정에서 독성이 농축된 물을 낙동강으로 유입 - 피부·경구·독성 우려되는데도 최소한의 보호장비조차 없이 녹조 제거 작업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가 녹조 대책으로 강조한 녹조 제거선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결과 녹조제거선의 실제 녹조 제거 효과는 미미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농도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또 녹조 독성이 흡입 위험이 있는데도, 작업자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국회의원·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가 지난 8월 중순 낙동강 현장 조사 과정에서 창녕함안보 일대의 녹조 제거선 운영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 녹조 제거선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 창녕함안보 녹조 제거선의 녹조 처리 과정은 수상에서 진행되는 녹조 제거 과정과 육상에서의 후속 처리 과정으로 구분된다. <녹조 제거에는 턱없이 부족한 녹조 제거선 처리량> 환경부는 현재 녹조가 심한 주요 지점에 총 28대의 녹조제거선을 배치하고 있다. 창녕함안보 구간에서는 녹조제거선 1대가 운영되며 시간당 200톤(초당 0.055톤)의 녹조를 수거한다. 지난 8월 낙동강 전 구간에 녹조가 창궐했고 그에 따라 주요 보에서 물을 방류했다. 이 시기 창녕함안보 초당 방류량은 270톤이었다. 초당 0.055톤의 녹조를 수거하는 녹조수거선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녹조는 수면에 가까운 얕은 수심뿐만 아니라 저수량 전체에 녹조가 발생한다. 환경부가 녹조 대책 발표마다 녹조 제거선을 강조한 것은 의도된 연출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기극으로 드러난 로봇 물고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가톨릭관동...
2024-09-13
[해양] 바다톡톡 토크콘서트, 7개월 간 7개 지역에서의 이야기
바다톡톡 토크콘서트, 7개월 간 7개 지역에서의 이야기 올해 3월 여수를 시작으로 제주, 목포, 서산, 부산, 인천, 그리고 서울까지. 7개월에 걸쳐 7개 지역을 순회했던 전국순회 콘서트 ‘바다톡톡 토크콘서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 바다톡톡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BBNJ 협정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얻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X요요진 작가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세 개의 영상과 더불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연구하는 해안지역의 환경단체들, 전문가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많은 시민들 덕분에 올해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BBNJ 협정 비준의 필요성을 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톡톡에서는 공해 보호의 필요성과 BBNJ 협정에 대해 함께 이해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어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의 기후위기 속, 우리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생물다양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선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유의미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에, 멀게만 느껴지는 공해를 지키는 일이 우리 눈앞의 바다를 지키는 일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도 말이죠. ✔ 인간의 어업 활동과 간척, 개발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오염되고, 해양자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기물 유입, 오폐수, 기름 유출, 지나친 어업 활동(남획, 혼획),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바다 생태계가 자정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바다의 회복성,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이 필요합니다. ✔ 현재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합의했으며,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도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BBNJ 협약은 세계 최초로 공해(公海, high seas)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입니다. ▼ 영상과 토크, 때로는 음악이 공존했던 바다톡톡 토크콘서트. 지역마다 특색있게 진행...
2024-09-11
[자원순환]시민단체 "한국 정부, 눈치만 보지말고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시민단체 "한국 정부, 눈치만 보지말고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 협상 내용 입장 질의에 정부는 묵묵부답. 정부의 소극적 태도 개선 되어야 -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되려면 생산감축 논의에 적극적인 개입 필요 9월 11일, 시민사회 연대체인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제5차 정부간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협상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의 생애 전 주기를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게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 세계 175개 국이 첨예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5차이자 마지막 회의가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오는 11월에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의제는 플라스틱 생산감축으로,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감축에 동의하는 ‘부산으로 가는 길 (Bridge to Busan: Declaration on Primary Plastic Polymers)’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최대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 또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산업계가 국제 규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회피해왔으며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와 재활용, 대체재 개발 등 플라스틱의 하류(downstream) 방식만을 강조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플뿌리연대는 시민사회의 핵심 제안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자 생산 감축, 재사용, 오염자부담원칙 등 협약의 주요 요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플라스틱 협약의 4개 관계부처는 모두...
2024-09-11
[탈핵]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부터! 시민 400명, 9.07 탈핵사전대회 진행
[보도자료] 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부터! <윤석열 정부 핵폭주에 맞서는 탈핵행진> 탈핵행동 진행 - 907기후정의행진을 맞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 400명 집결 - 고준위핵폐기물 발생, 활성단층 위 핵발전소, 일방적인 수명연장 등 안전과 미래를 위협하는 핵 진흥 정책 비판 <사전대회 개요> ◎ 일시 : 2024. 9. 7(토) 14:00~14:40 ◎ 장소 : 서울시 강남역 11번 출구 이즈타워 앞 ◎ 주관 : 탈핵시민행동, 907 기후정의행진 탈핵행진기획단 ◎ 프로그램 ▷ 사회자 :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팀장) ▷ 종단기도회 : 탈핵을 바라는 5대종단 기도회 -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영현 목사, 불교환경연대 일문스님, 원불교환경연대 오광선 교무, 천도교한울연대 임우남 님,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최태량 미카엘) ▷ 노래공연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 탈핵의 꿈’ ▷ 각계발언 - 발언1.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천도스님 - 발언2.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 정책팀장 오하라 - 발언3.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대표 박은숙 - 발언4.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상홍 - 발언5. 정치하는엄마들(탈핵시민행동) 활동가 김정덕 - 발언6. 녹색당 탈핵위원장 공시형 ▷ 떼창 및 907 기후정의행진 본대회 이동 ※붙임1. 선언문 오늘 7일(토) 오후 2시, 907기후정의행진 본대회에 앞서, 탈핵시민행동과 탈핵행진기획단은 강남역에서 ‘윤석열 핵폭주에 맞서는 탈핵행진’ 사전대회를 열었다. 현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 개발 등 핵 발전 진흥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며, 핵폭주라 불릴 만큼 가속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맞서 전국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기후정의의 시작은 탈핵부터’를 외치는 시민 400명이 참여했다. 집회의 첫 시작은 탈핵시...
2024-09-09
[물하천] 낙동강에 녹조 비질란테(자경단)가 필요한 이유
▲ 2024년 8월 19일 <2024 낙동강 녹조 비질란테 조사단> 출범 기자회견 2024년 8월 19일 낙동강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한 낙동강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낙동강 녹조 비질란테(Vigilante)’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번 조사단은 낙동강 하류 대동선착장부터 상류 영주댐까지 지속해서 발생하는 녹조 문제에 대한 환경단체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비질란테(Vigilante). 국가의 역할이 부재할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하는 결사체라는 의미이다. 올해 조사단이 ‘비질란테’라는 이름을 내세운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매년 녹조 문제는 되풀이되고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보여주기식 대책 마련으로 일관하고 청부 과학자를 동원해 입맛에 맞는 연구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환경부의 채수 방식을 설명한 그림. 환경부 보도자료. 낙동강 조사가 이루어지기 두 달 전인 6월 12일, 환경부는 ‘한국물환경학회 주관으로 수돗물·공기 중 조류독소 분석, 검출되지 않음’이라 발표했다. 환경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제목의 보도였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발표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허술했다. 환경부는 연구 결과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험 내용을 살펴보면 수돗물 샘플은 2023년 9월 대청호 수계 2곳에서 채수한 것일 뿐이었으며, 샘플이 된 원수의 녹조 독소 농도 또한 낙동강과 비교해도 차이가 컸다. 환경단체는 녹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낙동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는 대청호의 물을 분석하고 ‘수돗물에서 녹조 독은 안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 2024년 8월 6일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동댐 '산성 수상길' 아래 핀 심각한 녹조. 회전식 수차가 돌아가고 있다. 한편, 8월 6일 안동댐에서는 ...
2024-09-09
[907 기후정의행진 입장문] “원전씨, 석탄씨 이젠 쉬세요”
[907 기후정의행진 입장문] “원전씨, 석탄씨 이젠 쉬세요”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작년 9월 23일에 열렸던 기후정의행진 제주 북부에 올여름 58일 누적 열대야(밤 최저 기온 25도 이상)가 발생하며, 역대 최다 기록(2022년 56일)을 갈아치웠다. 스위스 대기기후과학 연구소는 극단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날들이 지난 30년보다 2021년부터 2050년까지 최소 2배, 최대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심지어 2051년 이후에는 최대 21배까지 증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일상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은 야외 노동자에게, 침수 피해 농민, 쪽방촌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커녕 각종 환경파괴 사업과 핵발전 진흥 정책만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대비 지구 평년 온도 1.5도 상승이 채 5년이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1.5도 상승 억제는 물론, 온실가스 누적량 9위 국가로서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사용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907 기후정의행진을 맞아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정부에 3대 정책 요구안을 말한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 당장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전환을 시작하라. 1. 탈석탄: 기후위기 주범 석탄발전 폐쇄하라! 석탄발전은 기후변화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석탄발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
2024.09.06.
[자원순환]전국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 82.6%로 환경부 ‘노력’ 여전히 미지수
전국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 82.6%로 환경부 ‘노력’ 여전히 미지수 - 전국 23개 환경운동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률’ 후속 모니터링 진행해 - 환경부 소재한 공공청사 다회용컵 사용률** 3.1%에 그쳐 * 1회용컵 사용률 = 1회용컵 사용 수/음료 반입 수(1회용컵+다회용컵) ** 다회용컵 사용률 = 다회용컵 사용 수/음료 반입 수(1회용컵+다회용컵) 〇 지난 7월, 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리고 한 달이 흐른 8월 마지막 주, 2개의 지역이 추가되어 총 23개의 환경운동연합은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후속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〇 1회용컵 반입률(1회용컵 사용 수/입장 인원 수)의 전국 평균값은 7월 24.8%에서 8월 23.6%로 미미한 감소를 보였다. 지난달과 비교해 1회용컵 반입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의정부시청(29.3% 🡪 44.1%), △성남시청(31.9% 🡪 44.1%, ), △대구광역시청(24.7% → 31.6%)으로 1회용컵 반입률이 감소한 ▲울산광역시 중구청(71.3% 🡪 34.5%), ▲광양시청(34.4% 🡪 5.3%), ▲울산광역시 남구청(56.4% 🡪 35.7%)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보인다. 더불어 모니터링 대상으로 확대된 △울산광역시 동구청(89.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36.2%) 또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시청 모니터링 모습 〇 주목해야 할 것은 1회용컵 사용률(1회용컵 사용 수/음료 반입 수(1회용컵+다회용컵))이다. 전국 평균 값은 82.6%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안산시청에서는 다회용컵 사용률 0%를 보였다. 환경부가 소재한 공공청사 또한 음료 반입 수 대비 다회용컵 사용률이 3.1%로 전국 평균값인 17.4%에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며, 「공공기관 1회용품 ...
2024.09.06.
[탈핵] "윤석열 정부 핵 폭주에 맞서는 탈핵행진" 907기후정의행진 탈핵행진단 참가 선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핵폭주에 맞서는 탈핵행진 907기후정의행진 탈핵행진단 참가선포 기자회견 - 907기후정의행진 탈핵행동 계획 발표 - 기후정의행진 후 월성핵발전소 이주대책 10년 집회 참석 선포 - 전체내용 확인링크 오늘 4일(수) 오후 2시 국회 앞, 907기후정의행진 탈핵행진 참가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주 토요일에는 시민들의 대규모 기후행동인 ‘907기후정의행진’이 9월 7일(토)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릴예정이며, 탈핵시민행동과 탈핵행진단은 이 행진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에 맞서 행동할 계획이다. 첫 발언으로 나선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얼마전 영광에 다녀왔다”며 “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 채 무조건 행정 절차만을 강행하는 한수원의 한빛 핵발전소의 공청회장”의 현장을 언급하며 “국회의 정부의 독단적이고 위험한 핵폭주 계획에 제동을 걸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다음으로 종교환경회의 임준형 운영위원은 “경주 월성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이 월성 핵발전소 앞에서 상여를 끌고 이주 투쟁을 하시고 농성장을 차린지 10년이 되었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핵발전소는 전부 지역에 만들어놓고 송전선로를 놓아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폭력의 구조를 907기후정의행진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녹색연합 변인희 활동가는 “탈핵행진단은 전국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가”할 것과 “가장 화려한 도시 강남에서, 기후 대응에 의지 없이, 모든 정책을 핵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와 핵산업계에게, 핵폭주를 멈추고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탈핵행진단은 907기후정의행진 당일 오후 2시, 강남역 11번 출구 이즈타워 앞에서 탈핵사전대회를 개최하며 이후 본 행진에서 탈핵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이다. 이후 탈핵행진단은 9월 21일(토) 오후 2시 경주 양남면 나아리에서 열리는 ‘월성 핵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의 천막 농성 10년 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붙임1. 기자회견문 ...
2024.09.06.
[물하천]환경부와 <TV조선>, ‘녹조 괴담 몰이’로 하늘 가릴 수 없다. 도 넘은 녹조 위험 왜곡, 우리 국민 병들게 한다
환경부와 <TV조선>, ‘녹조 괴담 몰이’로 하늘 가릴 수 없다. 도 넘은 녹조 위험 왜곡, 우리 국민 병들게 한다 4일 <TV조선>은 “‘녹조 알갱이가 공기를 오염?’…‘환경 괴담’ 등장에 정부 반박”이란 보도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려 심각한데 일부 환경단체가 기름을 끼얹듯 녹조가 독소를 뿜어 공기까지 오염시킨다고 주장한다.”며 “또 다른 괴담이 될 듯도 하다.”라고 했다. 대규모 녹조(유해 남세균) 창궐과 그에 따른 녹조 독소 공기오염을 ‘환경 괴담’이라고 치부했다. <TV조선>은 ‘윤석열 정부가 조사했지만, 공기 중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과 조영철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인터뷰를 통해 환경단체가 녹조 독소 위험을 과장하고 있지만, 공기 중 녹조 독소는 분해가 쉬워 별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보도를 이어갔다. 우리는 <TV조선>의 이런 행태를 전형적인 ‘위험 왜곡 괴담 몰이’라고 본다.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 녹조 창궐 현상 증가에 따라 우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마저 부정하려 하고 있다. 또 해외 연구 결과와 국내 실증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객관적 문제 지적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려는 꼼수다. 이는 4대강사업에 따른 환경재난과 사회재난을 감추려는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그릇된 의도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공기 중 녹조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근거는 지난해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 결과였다. 문제는 녹조가 거의 사라진 10월 낙동강에서 단 한 차례 조사만 했다는 점이다. 반면 환경단체는 대기전문가, 독성전문가와 공동으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대조군 설정 등 30여 지점을 반복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녹조가 에어로졸 형태로 확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녹조가 없는 시기 단 한 차례 조사 결과와 5개월 동안 동일 지점 반복 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어느 연구가...
2024.09.06.
[에너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낙제다.
[논평]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낙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수립하라. 오늘(8.29)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는 일명 '기후소송'으로 병합 심리된 다른 사안은 모두 기각·각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헌재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와 법률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기후과학계가 제시하는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다.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환경권을 도외시한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중차대한 환경적 위험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에너지전환 교착·생태계 훼손·1회용품 규제 지연 등 이미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넘을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또한 기후재난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병들고 있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면죄부가 되어선 안된다. 분명한 것은 헌재마저 기후위기 대응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며, 오히려 세부적인 목표치와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해석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보장하는 '정치'의 역할은 최종적으로 헌재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탄소중립 기본법에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탄소 예산을 반영한 2050년 배출 제로 목표가 반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소송 자체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여 ...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