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후보 토론회 질의서

[고양환경운동연합] 전현직 고양시장이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임행위를 지속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2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고시된 도시ㆍ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