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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는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고양시의회는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고양시의회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하여 투기의혹,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들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직을 맞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일부의원들이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단체만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또 다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최국진 의원 외 11명의 명의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 하였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만약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적으로 조롱꺼리가 될 것이다. 먼저 이 조례안은 형평성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고양시에는 100여개가 넘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고 이 중에 하나가 고양시 재향군인회이다. 그런데 유독 이 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일부 의원이 이 단체를 비호하고 이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계산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정권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특정단체를 지원하여 관변 단체화하고 이런 단체를 활용하여 여론을 호도하였던 아픈 기억들이 있다. 이번 재향군인 관련 조례의 제정 의도도 코드가 맞는 특정단체를 지원하고 이 단체의 보수적 이념성을 활용하려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한편 재향군인 관련 조례 제정이 재향군인회의 요구에 의해서 인지 아니면 일부 시의원들의 자발적 행동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재향군인회의 입장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조례 제정에 따라 자칫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안고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활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는 고양시의회에 요구한다.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고 다시는 이런 조례가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고양시의회는 결국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대표성에...
2008.07.14.
고양시 국회의원 백성운은 제2의 양치기 소년인가? 지긋지긋한 운하 말장난 중단하고 완전 백지화 선언하라!
"고양시 국회의원 백성운은 제2의 양치기 소년인가? 지긋지긋한 운하 말장난 중단하고 완전 백지화 선언하라! 고양시 국회의원인 백성운 의원이 2일 한 라디오와의 대담 프로에 출연하여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관련하여 “폐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중단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고 한다. 백의원은 한술 더 떠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운하를 밀어 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뱃길을 살리고 강의 기능을 회복하는 치수사업은 운하와는 별개로 정부가 분명히 계속해 나갈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며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또 다시 거짓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처음에는 물류혁명과 내륙개발을 위해 국운융성을 가져 올 것이라 했다가 다음에는 관광개발, 그 다음에는 홍수와 수질 개선을 위한 치수 및 뱃길 복원사업 이라 했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연수원의 한 연구원의 양심선언에서 들어났듯이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 계획이었다. 이처럼 매번 운하의 효과가 거짓으로 들어날 때마다 말 바꾸기로 일관하다가 이번에 운하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촛불 민심을 보고는 이내 운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고양시를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 운하는 폐기가 아닌 중단이며 뱃길 복원과 치수사업은 반드시 추진한다고 한다. 도대체 백성운의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며 이 혼란스런 시국에 무슨 뚱딴지같은 말인지 밝혀 주길 바란다. 그리고 백성운의원이 방송에서 말했듯 국민의 지지를 받아 태어난 정부이면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확실히 알기 바란다. 지금 국민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혼선과 부실함 그리고 말 바꾸기 등의 국민 기만으로 엄청난 분노와 상실감을 갖고 있다. 이것이 국민과 종교인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는 진짜 이유인...
2008.07.02.
고양시 버스중앙차로제 실시후 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 결과
"고양시 버스중앙차로제 실시후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측정결과 고양환경운동연합은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마두역, 주엽역, 행신초앞 버스정류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학물을 측정하여 고양시 버스 중앙차로제 실시 전과 후의 오염도를 비교 조사하였다. (1) 조사개요 - 측정기간 : 2008년 5월 28일 ~ 6월 3일 ( 7일간) - 측정방법 : Passive Sampler를 이용하여 공기 채집 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 * Passive Sampler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측정방법은 학계나 민간연구기관에서 지난 10여 년간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방법으로 거제 석유비축기지 휘발성물질 조사, 조선업 휘발성 물질 발생조사, 산업단지를 비롯한 매립장, 소각장 등의 오염조사, 신축건물의 휘발성물질 발생조사 등에 주로 활용되었다. 이 조사방법은 손쉽게 공기를 채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넓게 확산되는 오염물질 분석에는 최적의 방법이다. 일정기간 오염물질에 노출된 Passive Sampler는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과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있다. - 측정물질 : 10개 항목 (Benzene, Toluene, Chlorobenzene, Ethylbenzene, m,p-Xylene, o-Xylene, Styrene, 1,2-Dichlorobenzene, 1,3-Dichlorobenzene, 1,4-Dichlorobenzene) - 측정지점 : 마두역 상․하행, 주엽역 상․하행, 행신초앞 상․하행(총 6지점) (2) 측정결과 총 6지점 중 행신초앞 상행에 설치한 측정기를 분실하여 총 5지점에 대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는 중앙차로제를 실시하고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측정한 것으로 중앙차로제가 실시되기 전인 2006년 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0가지의 물질 중 o-자이렌, 1,2-디클로로벤젠, 1,3-디클로로벤젠, 1,4-디클로로벤젠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물질들은 평균적...
2008.06.26.
대통령 운하 사업 포기 발표에 대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식입장
"대통령 운하 사업 포기 발표에 대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식입장 ○ 오늘(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의 운하 포기 선언’으로 대운하 건설을 반대해왔던 국민들이 쟁취한 승리로 받아들인다 ○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와 관련 모호한 발언과 잦은 말바꾸기로 국민들의 신뢰 상실을 자초해왔다.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대통령의 가정법은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어떠한 의미도 갖기 어렵다. 우리는 대통령이 내 건 전제가 여건이 되면 또다시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시사가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운하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인사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조직 쇄신 등 운하 백지화를 가시화하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취해야 한다. 특히 ‘운하 전도사’를 자임해왔던 추부길 비서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국론 분열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또한 대운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던 경인운하 사업도 명확하게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이명박 대통령은 40일이 넘게 전국적으로 이어진 촛불 행진이 정도(正道)를 걸으라는 국민의 목소리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번 촛불민심을 통해 국토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임을 분명히 하였다.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을 번복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향후 이번 결정을 되돌리려는 시도에는 국민과 함께 더 큰 저항으로 대응할 것이다. 2008년 6월 19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
2008.06.20.
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는 환경연합 논평
"[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는 환경연합 논평] 대통령이 섬기겠다던 국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쇠고기 재협상, 국정쇄신, 졸속정책 중단만이 해법이다 - ○ 이명박 정부 100일을 맞는 지금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절망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주축이었던 촛불문화제는 어린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젊은 가족들에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범국민적인 항의와 저항의 물결로 바뀌었다. ○ 국민들을 이토록 좌절시키고 거리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 대통령은 고소영, 강부자로 불리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사로 일찌감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교육 서열화를 부추기는 4.15 학교자율화조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겨주겠다는 공기업 민영화정책, 국민의 건강을 기업의 장사 밑천으로 내줄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의 모든 생활영역을 시장의 지배 아래 맡기려 했다. ○ 이러한 설익은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행태가 되풀이되면서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부’이며 민주정부가 지켜야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라는 명제조차 숙지하지 못한 정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괴담’에 홀린 것으로 몰아붙이고 ‘배후’의 사주를 받았다는 ‘거짓 혐의’를 들씌웠다. ○ 물류에서 관광으로, 다시 치수로 변신술 하듯이 명분을 바꿔치기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에게 ‘영혼을 팔 것’을 강요해온 대운하도 마찬가지다. 대선 말미와 총선에서조차 언급을 삼가야 해야 할 정도로 타당성이 없는 헛공약에 매달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정부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겸허히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한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살풍경이 이 나라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2008.06.02.
미국산 쇠고기의 뼈째 수입결정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처사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뼈째 수입결정은 국민건강을 외면한 처사이다 - 한․미 쇠고기협상타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 18일(오늘)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 한국은 이번 협상 타결로 현행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살코기 수입에서 소의 연령 제한 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뼈를 포함해 수입할 예정이다. ○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타결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이병박정부의 한미FTA 비준의지와 맞물려 전격 타결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협상 타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에 제한 없이 뼈째 수입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이다. ○ 지난 4월 8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되었으며 지난 2월에는 미국에서 6만 4천톤의 쇠고기가 리콜되는 미국 최대의 식품안전사고가 발생되었다. ○ 또한 국내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원산지 표시제도 올 6월부터 현행 300m2평방미터에서 100m2 이상의 음식점으로 강화되었으나 대상 업소가 영업용 업소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수입농산물 수요가 많은 국내식당과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단체 급식에 대한 관리제도는 미약한 상황이다. ○ 더구나 한국 음식문화의 특성상 소의 머리를 포함한 뼈, 척추를 고거나 찜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 비해 광우병위험물질(SRM)에 노출 될 위험이 크다. ○ 이번 협상타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의 기본 의무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얼마전 이명박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식품안전을 엄중관리 할 것을 밝힌바 있으나 정부스스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지 않으며 국내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미약한 수준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수입이 재개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뼈째 수입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
2008.04.18.
프레시안 기사에 대한 반론
작성자 고양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07-06-04 조회수 1615 제 목 프레시안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기사에 대한 반론 "프레시안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기사에 대한 반론 또 다시 한강하고 철책선 제거문제가 제기되었다. 2002년과 2003년, 두 해에 걸쳐 고양, 파주, 김포 등 세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고양시가 한강하고 철책선 제거를 위한 용역예산을 세 번이나 세운 적이 있었다. 물론 그 예산은 번번이 고양시의회에서 삭감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마지막 남은 하구 자연생태계의 보고를 철저한 보존계획 없이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 후 현장(철책선 제거 요구 구간)을 방문한 공무원들과 지역 인사들은 철책선 제거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한 현재 철책선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간은, 이미 지난해에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곳이다. 그만큼 그곳은 생명이 펄펄 살아있는 곳이다. 구름떼처럼 몰려다니는 각종 게들, 대낮에도 여기저기 고개를 불쑥 불쑥 내밀며 뛰어 다니는 고라니들, 한 폭의 상상화를 방불케 하는 갯벌과 버드나무 군락지, 그리고 강가를 가득 메운 각종 철새들과 천연기념물, 겨울이면 신비하게 떠다니는 하얀 부빙들….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군락지가 있고, 가장 높은 고라니 서식지가 바로 한강하구이다. <역사 논리로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 철책선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철책선이 분단의 상징이자 흉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는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리하여 관념 속에 갇힌 허상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이 진정한 평화의 개념이 아닌가? 적어도 한강하구와 DMZ에 대해서는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이 만든 파괴와 폭력의 땅에 울울창창하게 생명이 번성하고 있다면...
2007.06.04.
[성명서] 프레시안 기사에 대한 반론
프레시안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기사에 대한 반론 또 다시 한강하고 철책선 제거문제가 제기되었다. 2002년과 2003년, 두 해에 걸쳐 고양, 파주, 김포 등 세 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고양시가 한강하고 철책선 제거를 위한 용역예산을 세 번이나 세운 적이 있었다. 물론 그 예산은 번번이 고양시의회에서 삭감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마지막 남은 하구 자연생태계의 보고를 철저한 보존계획 없이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 후 현장(철책선 제거 요구 구간)을 방문한 공무원들과 지역 인사들은 철책선 제거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또한 현재 철책선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간은, 이미 지난해에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곳이다. 그만큼 그곳은 생명이 펄펄 살아있는 곳이다. 구름떼처럼 몰려다니는 각종 게들, 대낮에도 여기저기 고개를 불쑥 불쑥 내밀며 뛰어 다니는 고라니들, 한 폭의 상상화를 방불케 하는 갯벌과 버드나무 군락지, 그리고 강가를 가득 메운 각종 철새들과 천연기념물, 겨울이면 신비하게 떠다니는 하얀 부빙들…. 우리나라 최대의 버드나무 군락지가 있고, 가장 높은 고라니 서식지가 바로 한강하구이다. <역사 논리로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 철책선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철책선이 분단의 상징이자 흉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틀린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평화는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리하여 관념 속에 갇힌 허상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이 진정한 평화의 개념이 아닌가? 적어도 한강하구와 DMZ에 대해서는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이 만든 파괴와 폭력의 땅에 울울창창하게 생명이 번성하고 있다면, 파괴의 역사를 겸허히 반성하고 경외로운 생명의 터전 앞에서 차라리 묵상하라.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역사와 화해하는 길이다. 관념적 역사 논리로 또 다른 생명을 파괴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2007.06.04.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환경연합 논평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6-05-25 조회수 1464 제 목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환경연합 논평 "[논평]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환경연합 논평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과제 많아 환경부는 16일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와 산남습지, 김포시 시암리 습지와 유도 등 한강하구 습지 1,835만평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한강하구는 남북한의 접경지역으로서, 지난 50여 년 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다. 이미 우리나라 다른 대부분의 강 하구가 둑으로 막혀 하구생태계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강하구는 유일하게 하구생태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로 인해 오래전부터 한강하구 생태계는 보전되어야 한다는 국내외적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이러한 때에 한강하구지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앞으로 한강하구를 둘러싼 많은 개발계획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가 깊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정작 하구생태계의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유지시키는 지역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습지보호구역 지정 사유로 한강하구에서 조사된 저어새, 재두루미 등 다양한 생물종들의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저어새의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유도를 번식지로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채식지로 이용하고 있는 강화도의 농경지와 남단갯벌이 우선적으로 보전되지 않아 저어새의 번식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보호하는 의미가 없다. 이번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고시는 지정은 했지만 정작 한강하구에서 살아가는 생물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김포의 홍도평을 비롯한 한강하구 주변의 대부분의 농경지와 습지는 한강하구에서 살아가는 물새들의 중요한 서식지이다. 이러한 지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2006.12.29.
고양시내 공공용 종량제 봉투 속 30%가 재활용품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6-05-11 조회수 1769 제 목 고양시내 공공용 종량제 봉투 속 30%가 재활용품 "고양시청 등 공공기관이 재활용자원, 폐기 처리에 앞장서 재활용 선별장마저 폐쇄, 자원 재활용 의지 의심케 해 - 고양시내 공공용 종량제 봉투 속 30%가 재활용품 일부 봉투는 절반만 채워져, 종량제 봉투 낭비도 부추겨 - 자원의 재활용 등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재활용자원을 함부로 폐기 처리, 반환경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 더구나 소각처리에 앞서 각종 폐기물을 선별, 재활용토록 마련된 재활용 선별장 마저 폐쇄해 아예 재활용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말 고양환경운동연합이 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에서 공공용 종량제 봉투의 내용물을 현장 조사한 결과 수거된 일부 종량제 봉투의 경우 규격 용량의 절반 정도만 쓰레기로 채워져 주민들의 세금으로 구입된 종량제 봉투가 함부로 낭비되고 있으며 내용물의 평균 30% 정도가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자원으로 밝혀졌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3월 28, 30일 양일간 덕양구, 일산 동구 및 일산 서구 등 3개 지역에서 7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수집한 공공용 종량제 봉투(50 L, 100 L) 샘플 17개를 대상으로 분류, 조사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조사된 쓰레기 발생량 132kg(1천4백50 L)의 41.2kg 인 31.2%가 재활용 자원으로 드러났다. 현장 실태 조사에 드러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종류는 캔, 종이팩, 플라스틱, 병(유리), 필름류, 종이류 등 6개 종류이며 이 중 종이류가 전체의 15.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병(유리) 7.1%, 플라스틱 3.7%, 캔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쓰레기는 현재 주민들이 일일이 분리해 재활용하고 있는 자원이며 조사결과를 무게 아닌 부피로 환산한다면 자원의 낭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고양시에 공공용 종...
2006.05.11.
[성명서] 2006년 2월 28일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앞 규탄집회와 관련한 성명서.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 고양시 고봉산 습지훼손을 규탄하며... 고봉시 고봉산은 일산의 상징인 산이다. 고봉산은 일산의 하나밖에 없는 산이며, 삼국시대 격전지로 봉수대가 있었던 고구려 역사유적지이기도 하다. 특히 고봉산 습지에는 갈대, 물질경이, 부들 등 습지식물군이 총 194종,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를 비롯해 오색딱다구리, 솔부엉이, 쇠백로, 등이 관찰되는 등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고봉산 습지는 콘크리트로 뒤덮인 일산신도시에 있는 유일한 숨통이며, 생태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 생산력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연자산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각종 법령을 만들어 습지에 대한 개발행위와 훼손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미 파괴된 습지를 복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고양시의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 2년 동안 습지 앞에 컨테이너를 놓고 주택공사의 공사강행을 몸으로 막는 지난한 농성을 벌여왔다. 그 결과 주택공사는 고양시가 매입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일부 보존해주면 습지를 원형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작년 12월과 올 1월에 걸쳐 임의대로 고봉산 습지를 흙으로 메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습지 주변에 집을 철거한다는 명분으로 중장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금씩 습지를 훼손하더니 급기야 7,000여 평에 달하는 습지를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메워버린 것이다. 우리는 바람길도 살리며 주택을 짓는다고 홍보하고 있는 주택공사에서 협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습지를 메워버린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주택공사는 이미 스스로 공공기관임을 포기한 행위이며, 이제 더 이상 공공기관으로서 주택공...
2006.02.28.
새만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의지를 결집하자.
환경연합 제14차 대의원총회 특별결의문 새만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후의 의지를 결집하자 새만금 갯벌이 3월 24일이면 막힙니다. 수 십 만년을 두고 형성된 뭇생명의 보금자리, 새만금갯벌이 거대한 콘크리트에 막혀 4월말이면 대살육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생명의 대학살을 목도해야 하는 불행한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불합리성과 비민주성의 모순의 집적입니다. 1987년 당시의 군사정권은 명백한 경제적 불합리성을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연장을 위해 무리한 결정을 강행하였고, 지역주의정치의 야합으로 1991년 간척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간척사업은 경제성, 환경성을 도외시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역대 정권은 이사업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지역발전이라는 허구의 명분을 내세워, 이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간척은 환경단체와 뜻있는 시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일시 중단되어 공동연구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합리적인 담론이 지역주의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또한 새만금 소송을 통해서 일시 간척사업의 중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그 적합성 여부가 가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망적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반대운동, 삼보일배와 같이 목숨을 건 저항, 그리고 뜻있는 과학자들의 경고,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새만금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고, 정성이 모자랐으며, 투쟁이 미흡했음을 반성하겠습니다. 전북도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대안을 세우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분발하겠습니다. 매립된 갯벌조차 역간척하는 세계의 흐름을 거스르며, 그 흔한 지속가능성이니 환경용량이니 하는 말조차도 검토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 최악의 생명파괴,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파멸적 행진이 너무도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는...
2006.02.18.
[성명서] 세계 습지의 날 성명서
<세계 습지의 날> 고양환경연합 성명서 오늘은 람사협약이 체결되고, 지구적 차원의 습지보호를 위해 <세계 습지의 날>이 지정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01번째 람사협약 가입국으로 등록하면서, 매년 습지 목록 작성은 물론 보존해야 할 습지를 늘려 나갈 의무를 지고 있다. 이처럼 환경적, 미래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습지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각종 법령을 통하여 습지에 대한 개발행위와 훼손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심지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미 파괴된 습지를 복원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람사협약이 무색할 정도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습지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새만금의 물막이 공사는 종반으로 치닫고, 한강하구에 대한 개발요구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고봉산 습지 주변의 집을 철거한다는 명분 등으로 습지를 훼손하더니 급기야, 7,000여 평에 달하는 습지를 단독주택 부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으로 메워버린 생태맹적인 작태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고봉산 습지는 물 질경이, 부들 등 습지 식물군이 총 194종, 천연기념물 323호 황조롱이를 비롯해 오색딱따구리, 솔부엉이, 쇠백로 등 6종 18개체의 야생조류가 관찰되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이다. 주택공사는 고양시로부터 2005년 12월 5일을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공사중단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중한 공간을 파괴하는 반환경적 공사를 강행하였다. 도시의 숲과 습지는 날이 갈수록 그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지만 공기업 주택공사는 정 반대로 반환경적이고 반 공공적인 만행을 저질러 습지 파괴에 앞장선 것에 대해 공기업의 존재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천혜의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한강 하구와 고봉산 습지 보존을 위해 다시 한번 굳건한 결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2008년 람사회의 한국 유치가 계획되고 있...
2006.02.02.
[성명서] 서울고법 새만금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새만금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시계는 1980년대를 지나지 못했다. 국민소득 5천불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새만금 재판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한 재판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은 5공화국 시절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군부가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시작된 허황된 정략적 사업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80년대 민주화세력이 집권한 참여 정부에서조차 이런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결여한 선심성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강행되고 나아가 정의를 구현할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의해 정당화되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법원이 이 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어디에서 설 자리를 찾을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 주체인 농림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로 이용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농지 조성이라는 허상을 전제로 내리는 판결은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연구보다 더 심각한 사기극이다.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연구 조작은 6개월만에 탄로가 났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스스로 정화 능력이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에 비하면 새만금 간척사업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 조작보다 더 악질적이다. 황우석 교수 연구의 거짓은 국민에게 헛된 희망을 준 것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만금 사업은 그대로 강행될 경우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두고두고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항소심에 대한 서울고법의 오늘 판결은 법원의 일각이 우리 사회가 가진 자정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 것이다. 고등법원 특별 4부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진실을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새만금 사업이 국민 사기극이라는 수많은 증거와 진실에 눈감고 귀막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이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상고심을...
2005.12.21.
[성명서]고양시장의 무책임한 골프장 건설논리를 규탄한다
고양시장의 무책임한 골프장 건설논리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18일 그린벨트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과 산황동 지역주민은 고양시장과 어렵게 면담자리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난 7월 27일부터 삼개월동안 수차례 공문과 유선 연락을 통해 면담 신청을 하였으나 번번이 묵살을 당하였다. 결국 지난 11월 14일 시장실로 직접 찾아가 면담을 요구하며 문 앞에서 농성을 한 끝에 겨우 일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토록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화는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강현석 고양시장의 성의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우리는 면담을 통해 시장이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골프장 건설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시장은 우리나라 골프장이 외국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며 앞으로 더 많이 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친환경론자이며 개명산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스스로 공치사를 늘어놓았다. 개명산은 지켜야 하고 산황동, 원흥동은 개발되어도 된다는 논리인가.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면 오히려 녹지보전에 더욱 더 힘써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 아닌가. 게다가 시장은 '골프장을 막고 싶으면 주민들이 땅을 팔지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부당한 개발압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환경권, 재산권을 지켜줘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고양시는 빠져 있을 테니 개발업자와 주민들 간에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이다. 어쩌면 이렇듯 무책임한가. 시장의 이러한 입장을 옹호라도 하듯 관련부서의 과장은 새롭게 들어설 골프장에는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억지 주장까지 늘어놓았다. 그리고 기존 골프장이 많은 세금을 내어 지역에 공헌하고 있다고까지 강변하였다. 그러나 이미 들어선 골프장 인근에서 물 문...
2005.11.24.
[성명서] 기초의원 4인선출선거구 분할을 중단하라
[성명서] 기초의원 4인선출선거구 분할을 중단하라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4인선출선거구의 2인분할을 중단하고, 단일선거구로 새로운 정치세력의 정치진입을 보장해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을 유예하고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고양시에서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무수히 말들이 많다. 공식적으로 고양시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4인선출선거구를 2인선출선거구로 분할하는데 동의하는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2인선출선거구로 분할이 획정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어떤 동을 편입시킬 것인가를 두고 시의원들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번 중대선거구제하에서의 정당공천제가 결정되었을 때 고양시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반대하고, 나아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또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은 거대 양대 정당의 지방의회 나눠먹기식을 통해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고,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를 천명한 10년간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힘써온 지역정치운동의 싹을 무참하게 짓밟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의 기본흐름은 최대한 2인선거구를 만들어서 거대 양대 정당의 이해를 충분히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3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만들거나, 4인선거구로 만들어서 편법적인 2인선출선거구로 분할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 10년의 역사가 지역토호세력들의 합법적인 이윤추구의 장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갈수록 국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역정치를 중앙정치에 종속시키려 하고 있으며, 더욱이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려는 것은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소수 정당과 정치신인의 진출을 높일 수 있다는 중대선거구제의 제한적인 장점조차도 철저하게 당리당략적인 관점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없애고, 소선거구제의 장점도 모두 ...
200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