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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반환경적인 농수로 구조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SBS에서는 고양시 관내 행주산성 근처의 한 농업용수로를 취재하면서 농업기반공사가 농수로를 콘크리트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로 인해 심각하게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농업기반공사가 올 한 해 동안만 전국 434개 지역에 총 3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구조물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이 내년까지도 계획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재정이 자연환경을 파괴하기 위해 쓰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개탄할 만한 일이다. 농업기반공사는 금번 수로개선 공사가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부터 수로의 유실이나 매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수초의 번식이나 토사퇴적에 의한 통수장애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을 제고하며, 흙수로의 누수 손실에 의한 농업용수 낭비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국가가 나서서 인공화 된 하천들을 모두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이다. 농업기반공사의 주장대로 수로유실 방지, 통수성 증가, 누수손실 제거라는 기능적 이유를 내세우자면 왜 청계천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그 무거운 콘크리트 뚜껑을 벗어던지고 복원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수많은 복개 하천과 인공 하천들을 다시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하천을 둘러싼 구조물들을 모두 해체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하천을 다시 콘크리트 구조물로 감싸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농수로는 덕양구와 일산구에 각각 1개소씩 총연장 8.8km 구간이다. 사업대상인 관내의 농수로는 수십 년간 자연화 과정을 통해 자연하천으로 변화된 곳이다. 농수로의 밑바닥에는 황토 뻘층이 형성되어 천연의 자연 방수막 역할을 하고 있다. 농기공의 주장대로 농수로가 자연화 되어 ...
2005.11.01.
[성명서] "제2자유로 노선, 타당성 재검토 해야 한다"
"제2자유로 노선, 타당성 재검토 해야 한다 - 파주 신도시의 부실한 교통정책이 갈등 부추겨 - 이현숙(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제2자유로를 두고 파주시와 고양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고양시를 가로질러 파주신도시로 이어지는 이 도로에 대해 고양 시민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지 1년 6개월. 파주시는 사이버 시위를 조직하며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9월 중순, 건교부는 외국 현지조사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머잖아 서울을 뺨치게 될 대기 오염과 교통 정체를 우려하고 있는 일산신도시 시민들이 6차선 자동차 전용도로를 순순히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또한 제2자유로를 건설해도 자유로와 만나는 지점에서의 병목 현상으로 만성적 교통 정체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이 도로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자체간의 세 대결로 풀어서 될 일이 아니다. 문제의 발단은 신도시를 구상하면서 기존에 건설된 신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반면 교사로 삼기는커녕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일관한 건교부, 주택공사에 있다. 12만명의 인구가 거주할 300만평의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주공은 동서남북으로 쭉쭉 뻗는 도로를 건설하면 교통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발상으로 일관했다. 제2자유로도 그렇게 입안된 것이다. 그러나 이 신도시의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교통영향평가서의 어느 한 대목도 자동차 수요을 억제할 대안을 모색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중교통 체계가 엉성하고 안이한 것도 그런 발상의 결과다. 애초에 발표되었던 경전철을 슬며시 없던 일로 만들고, 이 곳을 지나는 경의선 철도와 일산까지 들어오는 3호선, 9호선 지하철을 파주까지 연장하는 대안을 엄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빚어진 일이다. 경의선과 지하철의 운행 간격을 좁히고 그 환승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자동차 수요는 부쩍 감소할 것이다. 사업자의 도로 중심적 발상은 고작 5개의 자전거 보관소만 있는 자전거도로와 명목뿐인 보행자 ...
2005.10.05.
[성명서] 해인골프장 사업을 지지한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반대한다
성 명 서 해인골프장 사업을 지지한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반대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법원장 후보가 해인골프장 사업자인 주식회사 가야개발의 소송대리인이었다는 것이다.(사건 2001두1451 공원사업시행기간연장허가재신청불허처분취소) 아시다시피 해인골프장은 불교계,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이 지난 10여 년 동안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 2003년 1월 24일 대법원이 “이 사업으로 인해 얻을 사익보다 보호를 함으로써 얻을 공익이 크다”는 취지의 판결로 무산되었으며, 반대운동 당시 전국적으로 전개된 백만인 서명운동은 불과 세달 만에 1,020,681명이 참가하는 등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였던 사업이다. 대법원장 지명자의 여타 자질 여부 및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상황 여부를 떠나 국립공원 가야산과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과 장경각을 소장한 해인사의 가치를 망각하고 개발업자의 이익만 대변하고자 했던 자가 사법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법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해인골프장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가야산 국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 해인사가 또다시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해인골프장 사업을 변론했던 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받아 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대법원장 지명자 동의를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9일 해인사, 대구환경운동연합, 덕곡반대대책위 (연락처053-426-3557)
2005.09.09.
[성명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규탄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규탄한다. 드디어 예정된 수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건설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건교부 장관이 끝내 승인을 해버린 것이다. 건교부는 골프장 건설 예정지에 대해 훼손이 이미 되어버렸거나 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을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민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하려 한다고 그럴싸하게 주장하였다. 도대체 이들은 현장에 대해 한 번이라도 나와 보기라도 했을까. 어떻게 고양시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산황동과 서삼릉 문화유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원흥동이 훼손이 되고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파괴되는 생태 숲 대신 다른 지역의 대체 부지를 확보하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고양시에서 확보할 수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부지를 매입해 파괴되는 만큼 녹지를 보호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였다. 한 마디로 넌센스이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건교부의 환경파괴 행위를 반증하는 말이다. 고양시의 멀쩡한 숲을 파헤쳐 농약과 비료로 범벅된 골프장을 만들고 다른 지역의 땅을 사서 숲으로 가꾸라니 이런 것을 행정이라고 하는가. 고양시를 골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을테니 우리더러 다른 대체 부지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라는 말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깨끗하고 맑은 고양을 원한다. 그린벨트나 도심 숲에 골프장을 허용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고양시는 1인당 도시 숲 면적 비교에서도 이미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금이라도 숲을 더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도 어려운 판에, 그나마 남아있는 양질의 생태 숲을 파괴한다면 고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더 나빠질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금번 건교부 장관의 관리계획 변경 승인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직무유기...
2005.09.01.
[성명서] 고양시는 정녕 골프장 천국이 되고 말 것인가.
고양시는 정녕 골프장 천국이 되고 말 것인가.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고양시 관내의 산황동과 원흥동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골프장 건립 반대에 대한 의견과 지역주민의 탄원서 제출 및 골프장 승인저지를 위한 결사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결국 많은 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행정 편의적 입장에 따라 골프장 건설 승인이 발표되었다. 현재 고양시 관내에 있는 골프장만해도 고양시민이 즐겨찾는 호수공원 보다 대여섯 배는 큰 면적이다. 고양시의 자연 생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린벨트가 벗겨져 나가고 수많은 산자락이 파헤쳐지고 있다. 환경파괴가 너무도 자명한 골프장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듯 마구잡이로 지어대어도 되는 것인가. 도대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고양시는 지금 누구를 위한 시정을 하고 있는가. 금번 건교부가 발표한 승인결과를 보면 고양시 관내만 해도 두 골프장을 합쳐 무려 18홀(약 40만㎡) 규모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이다. 건교부는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가 이미 상당히 훼손됐거나 환경적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민에게 체육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의결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흥동과 산황동 지역은 결코 환경 보존가치가 적거나 훼손이 된 곳이 아니다. 산황동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파헤쳐진 풍동숲 이후로 고양시에 남아있는 어느 지역보다 식생이 우수한 곳이다. 더구나 이곳의 많은 지역 주민이 이 숲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다. 그나마 남은 산자락마저 파괴하여 도대체 누구에게 그 덕을 보게 하겠다고 이렇듯 무리한 건설을 추진하는가. 또한 원흥동 지역은 고양시의 주요 문화유적지 중 하나인 서삼릉이 있는 곳이다. 건교부는 이곳이 문화재 보호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서삼릉 바로 옆에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다. 이렇듯 중대한 사안을 법적인...
2005.07.29.
[성명서]주민들의 동의 없는 불법적인 성라공원 산책로 조성공사를 반대한다.!
"주민들의 동의 없는 불법적인 성라공원 산책로 조성공사를 반대한다! 성라공원에 위치한 국사봉은 빼어난 자연환경과 원활한 접근성으로 인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 국사봉에서는 나무가 뭉텅뭉텅 잘려 나가고 수십 년간 지켜져 온 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주부터 단 며칠사이에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 하에 성라공원 산책로 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가 시작된 첫 날부터 많은 지역주민들과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에 대한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생태계 파괴를 멈출 것을 요구하면서 시와 공원관리사업소 측에 전화를 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버렸다. 이에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6월 20일 현장을 방문하여 더 이상의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및 지역 시의원 등과 협의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 6월 21일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고양환경운동연합과 공원관리사업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96%가 이번 공사를 반대하였다. 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산을 산으로 보존하지 않는” 시행정에 대해 격렬하게 항의를 하거나 “쓸데없는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면서 시행정의 건강한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기존의 숲길을 그대로 둘 것을 원하였다. 금번 공사는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을 훼손한 잘못된 공사이다. 지금 숲 속의 오솔길들은 산책로 조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졸속행정으로 인해 등산로 주변의 나무가 뭉텅 뭉텅 잘려져 나가고 토양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버렸다. 정작 시에서는 지역 시의원과 몇몇 경로당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했기에 이를 수용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의 빗발치는 반대여론을 무시한 행정관청의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다. 아울러 기왕에 파헤친 구간...
2005.06.23.
[성명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원의 대중골프장 증설에 관해 고양시와 고양시민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성 명 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일원의 대중골프장 증설에 관해 고양시와 고양시민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난 10여년 동안 고양시는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해 희망과 우려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변화를 겪어오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흐름속에서도 고양시민 대표들과 환경단체들은 지역 내 주요 현안에 귀 기울이며 문제들을 보다 합리적이고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조선시대 주요 문화유적지의 하나인 서삼릉 일대에 골프장 증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지난 2004년 11월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 (주)한양컨트리클럽이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 원흥동 일원의 대중 골프장 증설을 강력히 반대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 요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 다음과 같다. 한양컨트리클럽이 건설하고자 하는 골프장 주변지역은 조선왕조의 역사가 숨쉬는 서삼능역이며 조선문화의 대표적 유적지의 하나로 소중히 가꾸어야 한다. 지난 65년에 한양컨트리클럽이 왕릉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시작된 훼손의 역사는 그후 농협대학, 농협목장, 마사회 종마목장 등으로 이어져 당초 130여만 평에 이르던 능역이 이제 겨우 7만여평의 문화재보존지역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골프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위치가 비록 문화재 보호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능역의 문화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녹지 풍치지구로 보호관리되고 잘 가꾸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 지역은 환경평가 2등급지가 많아(43.43%) 골프장 시설건립을 위한 형질변경이 부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지켜보면 골프장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는 듯한, 우려할 만한 사...
2005.06.22.
[성명서] 고양시 도로계획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가 시급하다
"성명서 고양시 도로계획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평가가 시급하다.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계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환영한다. 4월1일 감사원은 지난 2004년 10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이 제기한 <지축-효자간 도로개설 사업계획 및 진행부적정 관련건> 감사청구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어 고양시 담당공무원 5명을 엄중문책하도록 요구”한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해 왔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와 군사시설 보호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인지방환경청장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관할 군부대장과의 작전성 검토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연결노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도로의 지적 분할측량과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 위 도로개설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은 이미 2003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도 그 위법성을 판결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로개설에 대해 이해당사지인 지역주민들 90%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북한산 자락의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미 마을 관통도로의 개설계획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훼손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주거지역과 농지의 분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써 고양시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도로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켰던 시의회의 안일함에 대해 다시 한 번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행정절차의 불합리성을 견제하고 올바르게 비판해야 할 시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단 한 번이라도 현장확인을 했더라면 감사원에 의해 감사청구로 ...
2005.04.08.
[성명서] 곡릉천 파괴하는 외곽순환도로 공사 중단하라
"곡릉천 파괴하는 외곽순환도로 공사 중단하라 고양 - 퇴계원 간 외곽순환도로 공사는 그동안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국립공원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여 많은 시민들과 종교, 환경단체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그로 인하여 산 뿐 아니라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는 고양시의 여러 지역들이 생태계의 파괴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젖줄인 곡릉천이 그 난개발의 과정에서 환경파괴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고양환경운동연합과 관계 전문가들은 실지 현장조사를 통해 곡릉천 변의 무분별한 교각건설로 인하여 하천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훼손이 자행되고 있는 곳은 오금천과 선유천 등 작은 지류가 곡릉천에 합류되는 선유동 일대 2.4Km에 이르는 4개 공사 구간이다. 건설시행사는 하천을 가로 지르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전혀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곡릉천 한복판에 무모하게 교각을 건설하면서 자연하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천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아 천변으로 얼마든지 교각 건설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교각을 강 한 가운데에 건설함으로써 향후 하천범람으로 인한 수해의 위험성 및 생태계 파괴를 경고하고 있다. 관련연구에 의하면 하천 내부의 교각 1개는 하천 변에 수백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하천의 유속을 방해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수년전처럼 집중호우가 내리면 이 지역은 또 다시 물바다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주와 고양, 파주를 가로지르는 곡릉천 상류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단히 중요한 하천이며, 특히 이곳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용연이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원앙이 등 각종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곡릉천 상·하류를 통틀어 드물게도 돌고기, 각시붕어 등 각종 어류가 풍부한 곳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공사가 무리하게 계속될 경우 곡릉천의 환경은 총체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다.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이 비록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공사이지만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
2005.03.07.
[성명서] 수자원공사와 고양시는 훼손한 녹지공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수자원공사와 고양시는 지속가능한 녹지공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새롭게 택지로 개발되는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일원의 부족한 용수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는 계획 아래 주민들의 쉼터로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조성되어 있던 소중한 녹지공간을 원칙 없이 마구 파헤쳤다. 경의선이 지나는 백석동 열병합발전소 앞에서 백마역을 거쳐 일산역을 지나는 경의선 철로구간을 따라 관로공사 총길이 5.2km중에 도로구간 0.4km를 제외한 4.8km 구간의 녹지공간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10년 가까이 자리를 잡아 푸르름을 더해가던 잔디를 걷어내고 한껏 뿌리를 내린 교목 1,782그루, 관목 15,94주를 뿌리 채 뽑아 4군데의 가식장으로 옮겼다. 상식적으로 여름철엔 나무를 이식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금촌지구의 조기용수공급요청을 이유로 원칙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17일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김범수 시의원에게 요청하여 송수관로 공사 관련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과 간사, 김범수의원, 일산구청 녹지계장, 수자원공사 관계자, 시공사인 대우건설 소장, 시민 등이 참석하여 이 문제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수목이식에 따른 고사 등 문제는 없을 것이며, 나무의 생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공원녹지관리자인 일산구청에서도 녹지 훼손과 수목의 상태 등도 수자원공사에서 녹지공간의 조경설계와 보식까지 책임질 것이며, 문제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식재시기도 맞지 않을뿐더러 소홀한 관리로 말미암아 가식장 4군데 중 3군데의 가식장에 옮겨 심은 수목 70%이상의 10년 이상 25년생 수목들이 말라죽어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 일산주민들의 쾌적해야 할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경, 식물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송수관로위에 나무를 식재한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는 의견을 접하고 그동안 수자원공사와 고양시가 주장한 내용들이 ...
2004.11.05.
"[성명서] 고양시, 주공, 토공은 제2자유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 고양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는 제2자유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라! 파주, 고양 등 경기 서북부지역에서 택지개발을 진행할 때부터 이 지역의 교통체증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했었다. 제2자유로 건설은 과포화상태인 자유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고 한다. 현재 왕복 8차로인 자유로와 병행하는 왕복 6차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책적 모순을 안고 있는 정책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과연 도로 건설만이 만능인가에 대한 정부의 반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즉,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가 심화되면서 역대 정권에서 지방분산 정책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아왔는데, 역으로 수도권에서 정부기관인 공사들이 열심히 택지개발을 하고 인구집중을 심화시켜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교통난이 문제가 되니 서둘러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구온난화 대응이 전 지구적인 의제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각 나라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친환경적인 정책마련에 나름대로의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도로건설만이 교통난을 해결하는 만능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제2자유로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고려한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 곧 기후변화협약이 발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각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의 통계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송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기질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건설은 재검토해야 할 시기에 봉착해 있...
2004.10.07.
[성명서] 개명산은 하루빨리 생태보존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
"개명산은 하루빨리 생태보존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고양시는 본래의 모습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정발산 고봉산의 지맥이 끊어진 지 오래이고, 북한산에서 흘러내린 한미산, 노고산의 녹지축이 단절됨으로써 수많은 생물종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렸으며, 해마다 택지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고봉산, 풍동 등 숲이 무참히 사라지고 있다. 이제 고양시는 회색의 삭막한 콘크리트 숲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일의 열린 기수역 생태계가 보존된 한강하구 지역에는 개발의 망령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십여 년 동안 주민들이 앞장서서 골프장건설을 막아온 개명산에도 개발의 논리를 앞세운 업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난도질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와 역사적 향기를 간직한 지역공동체를 보존하는 일은 21세기의 국제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사람과 함께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동등한 종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개명산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에 의해 생태적으로 보존돼야 할 필요성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지역주민 5천 5백여 명은 개명산 골프장반대를 위해 시청과 경기도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생태보존지구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 후 지역주민들의 개명산 지킴이 활동은 계속되고 있고, 개명산 자연 생태학교, 작은 야생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의 동참을 끌어내고 있다. 이에 고양시장은 지난 연초에 신년업무 계획 발표 시 개명산을 생태보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2004년 7월초에는 주민들 스스로 개명산의 생태계와 문화 등에 관한 자료집 “개명산이야기”를 발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배포하고 있다. 개명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진데, 환경부와 고양시장은 하루 빨리 개명산을 생태보존지구로 지정하...
2004.07.13.
[성명서]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중단하라.
"인선ENT(주)는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중단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 업체인 인선ENT(주)에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 나온 시멘트 성분이 포함된 선별토사를 주교동 24통 8,000여평의 논을 밭으로 용도변경을 위해 복토에 사용하였다. 2004년 4월 1일 고양환경운동연합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교동과 같은 방법으로 고양시 관내의 농지 매립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인해 주교동 주민과 고양시장 면담을 비롯 관계부처에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하였으나 법령상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그러나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2004년 6월 10일, 농림부의 질의를 통해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상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당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객토, 성토,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는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이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이때 사용하는 흙은 최소한 현재보다는 작물 생육에 더 적합해야 할 것이며 작물생육에 적합한 흙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상태의 흙을 말한다고 하였다. 단순히 토양오염물질 또는 유해물질이 없다고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으로 판단 할 수 없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건설폐기물 재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한 토사 및 기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공사장에서 나온 토석 등은 농지개량행위에 적합한 흙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농지과-2498)을 받았다. 이에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는 현재 폐기물 관리법 따라 적합하게 중간처리한 선별토사라 할지라도 시멘트 및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설폐기물 선별토사는 지하수 및 토양, 농작물 등 인체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선별토사를 농림용지에 성토, 복토할 수 없도록 관련법률을 조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인선ENT(주)는 농지를 죽이는 무분별한 복토를...
2004.06.11.
[보도자료] 고양시 화정동, 학교냐? 유흥업소 영업권이냐?
"고양시 화정동, 학교냐? 유흥업소 영업권이냐?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주민들이 남아있는 공 공용지에 초등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주인 한국토지공사와 고양시는 공공용지 주변 유흥시설 업주 등의 반 발을 우려하며 매각에 난색을 표명해 갈등이 일고 있다. 화정 2동에는 현재 화정 백양 지도 등 3개 초등학교가 있으나 각각 학급당 44.6명, 40.3명, 44.3명 등으로 적정 학생수(35명)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일대에는 1만2000가구의 아파트가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이 속속 들어서 학급 당 인원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문제의 고양경찰서 뒤편 공공부지 3300여평을 빼고는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 그러나 토지공사측은 “이 부지에 학교가 들어서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 이 내에 2개의 러브호텔과 노래방 등이 포함되므로 학교부지로는 매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주들이 예상치 못한 학교 설립으로 영업 인허가가 심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영 업에 차질을 빚게 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절차상 먼저 고 양시가 토지용도를 학교용지로 변경해야 하는데 고양시도 토공처럼 먼저 들어선 시설 때문에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1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2004.05.19.
[성명서] 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반대한다.
"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반대한다. '꽃과 호수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고양시가 언제부터인가 회색 시멘트로 뒤덮이고, 밤이면 휘황찬란한 향락의 불빛으로 물들고 있다. 번화한 거리는 어린 새싹들과 함께 온 가족이 마음놓고 거닐기에도 힘겨운 지경이 되었다. 소음공해, 유흥업소를 비롯한 열악한 사회환경엔 밤낮이 따로 없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대상을 가리지 않는 유해한 '공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지경에 시민들의 삶의 질은 고사하고, 현실적으로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에 동양 최대의 나이트클럽이 들어 서려 하고 있다. 이는 전임 황교선 시장 재임시 건축을 허가한 사안이며, 주민들은 '학생들의 교육학습 환경 및 주거환경 사수 차원'에서 현재까지 나이트클럽영업 및 건축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청은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재결하여 2001년 1월 29일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 건축업주의 행정소송중에 취임한 현 강현석 시장은 지난 2002년 10월 15일에 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불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대법원에서 경기도청의 행정심판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고, 나이트클럽 건축주는 일산구청에 영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전 회원의 이름으로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반대하는 바이다. 나이트클럽 문제는 단순히 절차나 근거가 합법적이라거나 '기속재량'이라는 것만을 내세워 방치하고 일축할 일이 아니다. ""주민의 최대한 행복을 위해 봉사한다""는 행정 본래의 목적을 들추지 않더라도 주거지역, 학교 주변지역은 삶의 질을 논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소비 향락시설에 노출될 때 그 폐해는 수치로 가늠키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이 절실한 이때 동양최대의 나이트클럽이 고양시에 들어설 경우, 85만 고양시민들은 더 이상 미래를 논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고양시는 법의 ...
2004.05.13.
"축산사체 불법매립 등 곡릉천 오염에 따른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입장
"축산사체 불법매립 등 곡릉천 오염에 따른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입장 4월 21일 곡릉천변 관산동에 소재한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폐사된 250여 마리의 돼지 사체를 불법매립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즉각 현장에 도착, 불법매립작업을 진행하는 축산농가주인과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개요> 1. 4월 17일 화재발생 2. 4월 21일 고양시 축산과에 문의, 담당자로부터 ‘불이 난 축사에 매립해도 된다’는 소견을 들은 축사 주인은 오전부터 매립 시작. 3. 오전10시 경 고양시 농업정책과 공무원 2명이 현장에 나와 매립작업을 지켜봄. 4. 주민들의 제보를 받은 박평수 집행위원장과 김은주 간사, 오후 3시 30분에 현장 도착하여 불법매립사실 확인함. 5. 4월 22일 사건이 확대되자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축산계장 등의 시청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 뒤늦게 불법 매립임을 확인하였으나 오히려 농장주에게 불법 매립의 책임을 떠넘기는 작태를 보임. 6. 현장조사 결과 곡릉천변 축사에서는 1) 곡릉천에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돼지사체유기 2) 사육에 필요한 각종 항생제제 및 분만촉진제 등의 호르몬 약제의 약품용기 및 폐기물을 상습적으로 불법 적치 및 소각함. 3) 이는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관리,감독를 해야 하는 고양시 공무원의 묵인 또는 방관하고 있었음을 확인함. 7. 이에 대해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9일 ‘고양시는 곡릉천을 죽이는 잘못된 청소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성명서에서 밝힌 우리의 요구에 덧붙여 고양시 환경행정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입장 1. 곡릉천변 수질 오염의 심각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한 가운데는 고양시의 원칙 없는 행정과 공무원들의 안일하고도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불법행위를 조장한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여 향후...
200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