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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양시는 곡릉천을 죽이는 잘못된 청소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고양시는 곡릉천을 죽이는 잘못된 청소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2004년 3월 27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MBC 9시 뉴스에서 고양시 덕양구 소속 노면청소차량이 중금속에 오염되어있는 도로변 청소폐기물 등을 필리핀 참전비앞 곡릉천변에 불법투기하고 적치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더우기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세차나 수질오염에 대해 계도, 단속해야 할 관련 공무원들의 지시에 의해 노면청소차를 세차까지 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곡릉천의 수질을 여지없이 오염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2급수의 곡릉천의 수질은 5급수의 썩은 물이 되었으며 3~4급수에서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잉어나 붕어 등 물고기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몇 년간에 걸쳐 곡릉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꾸고자하는 의지를 생태조사와 회원프로그램 등을 거쳐 조사를 계속하여왔다. 조사를 통해 해당 부지에 덕양구와 시청이 불법적으로 노면청소차가 수거한 폐기물 등을 불법투기, 적치하는 실태와 일반쓰레기 수거용역업체에서 쓰레기 침출수를 곡릉천에 불법유출하는 상황을 적발하고 시청 청소과를 수차례 방문하여 근본적 정책적인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며, 계속해서 투기, 적치를 해오다가 이번과 같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끄러운 반환경적인 고양시의 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송된 것이다. 또한 그 이후에 열렸던 시의회 사회산업분과위원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은 수질오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담당부서장의 답변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조차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2004년 3월 21일에 환경연합 회원들과 함께 진행한 생태조사를 통해 채집한 붕어 8마리 전부가 피부가 벗겨져 썩어들어가고 있었으며, 그중 한 마리는 척추가 휘어져있는 모습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반증할 수 있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고양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www....
2004-04-09
[성명서]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성명서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위한 성명서 2004년 3월 12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그들은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무소불위의 의회독재를 선포하였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의정치는 사망선고를 받고야 말았다. 저들은 검은 손으로 탄핵안을 가결시키는 순간 자신들에게도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무모한 작태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도 국민을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한 줌도 되지 않는 권력에 기대어 한달도 남지 않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보겠다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들은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금번 탄핵사태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부패한 기득세력의 폭거이며 대의정치를 빙자한 '의회 쿠데타'이다. 그들은 차떼기와 뒷거래를 통한 국민적 사기극이 하나 둘씩 폭로되고 천하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은폐하고 국론분열과 국민불안을 조성하고자 이렇듯 파렴치한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자신들의 만행을 진보와 개혁을 가장한 불순 집단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의거였다고 선전을 하고 있다.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불법적인 탄핵안 통과야말로 불가피한 국민적 결단이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일부 세력의 불법집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어리석지 않다. 우리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국가를 뒤흔들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주범들이 누구인지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번 탄핵사태는 보수 대 진보의 대치국면도 아니며, 친노 대 반노진영의 싸움도 아니다. 부패한 정치집단을 응징하고 사회정의를 세우고자 일어선 우리 국민들과 수구 반동세력 간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인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국가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음모를 지속적으로 꾸며댈 것이다. 그들이...
2004-03-16
[성명서] 재두루미 도래지 파괴하는 일산대교 건설을 중단하라
"재두루미 도래지 파괴하는 일산대교 건설을 중단하라. -일산대교 건설 공사현장에서 채식중인 재두루미 30여마리 발견- 한강하구권 생태보전을 위한 연대회의(한강하구연대)는 2월 2일 세계 습지의날 기념하여, 이산포 IC와 한강하구에서 참가단체와 회원이 참여하는 기념행사와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일산대교 공사현장에서 재두루미 30여 마리가 채식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일산대교가 건설되는 이산포IC에서 장항IC에 이르는 구간은 매년 겨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를 비롯한 수천 마리 이상의 각종 겨울철새가 찾아와 월동하는 곳이며, 여름철에는 한강 하구 유도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들이 찾아와 쉬면서 먹이를 구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일산대교 건설을 위해 쇠말뚝을 박아놓은 공사현장 바로 옆에서 발견되었다. 세계적으로 약 4천여 마리만이 생존하는 재두루미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로서 매년 500에서 800개체에 이르며, 더구나 일산대교 예정지 부근은 재두루미들이 한강하구에서 월동하는 유일한 곳으로 매년 100개체 내외가 월동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한강하구는 우리나라에 마지막 남은 자연하구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은 하구둑에 의해 물길이 막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동진강, 만경강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곧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지만, 한강하구는 50년 동안 군사적 대치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었다. 넓은 갈대밭과 버드나무 군락지, 뻘, 모래사주등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자연생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두루미(보호야생동물, 천연기념물 제203호)와 저어새(멸종위기야생동물, 천연기념물 제205호), 개리(보호야생동물, 천연기념물 제325호), 큰기러기(보호야생동물)를 비롯한 천연기념물 조류 14 종을 포함 90종 7만여 마리의 새들이 날아드는 곳으로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다. 그러나, 남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강하구의 개발압력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미 진행되고 ...
2004-02-03
[성명서]지축-효자 간 도로개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지축-효자 간 도로개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2003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은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지축-효자 간 도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양시는 인가에 앞서 마땅히 해야 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와 관할 군부대장과의 협의 절차 어느 것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였다. 문제가 되고 있는 지축-효자 간 도로(대로 3-32호선)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고양시에서 추진해왔으나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의 삶을 파괴하는 사업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주민들은 마을 관통도로 개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주거지역과 농지의 분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18일 효자4통 주민회의에서는 이 지역의 양효석 시의원과 시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도로개설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주민 대다수가 마을 관통도로 개설에 반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인근의 육군 3697부대에서는 고양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작전출동 시 교통체증, 부대병력 및 군인아파트 교통안전, 부대시설의 유지 등의 이유를 들어 도로개설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게다가 지축-효자 간 도로실시설계용역의 문제점을 밝힌 고양시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로가 서울시 북한산길(시도 137호선) 4차선 도로와 Y자형 급구배 접속을 하게 되어 대단히 위험하며 도로시설 구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문제점을 안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의 연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효자동 지역은 고양시에서도 보기 드물게 지역 공동체가 잘 보전된 지역으로서, 고양시장이 지향하고 있는 살기 좋은 고양시 건...
2004-01-05
[성명서] 고봉산 농성 100일째를 맞이하며
고봉산 농성 100일째를 맞이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봉산 훼손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 가눌 길 없다. 고양시민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도시 고양의 근간인 고봉산자락이 무자비하게 파헤쳐지고 아름드리 수목들이 무참히 잘려진 현장을 볼 때 국민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고양시민의 일꾼인 고양시장은 과연 국민과 고양시민을 위하고 생각하는 행정을 펴고 있는가에 강한 의문을 넘어서는 분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지역국회의원은 본인이 주도하여 야기 시킨 고봉산 훼손사업에 대해 사과는커녕 국정감사장에서는 협잡에 가까운 주공사장과의 문답내용을 인터넷을 비롯한 유수의 언론에 흘리면서 교활하게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세우는데 노력해 왔다. 고양시장은 가증스럽게도 지역님비현상으로 고봉산운동을 매도하고 있고 주공사장은 배째라는 식의 안하무인격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산들마을 2단지 주민들의 의지와 참여로 일부 훼손된 고봉산자락이 겨우 유지되고 있지만 언제 다시 고봉산자락이 파헤쳐질지 위태롭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C-1지구는 살려주겠다는 고양시장의 약속마저 허탈케하는 작금의 공사강행은 더 이상 고양시를 믿을 수 없는 타도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현금보상안과 대토 등의 해결방법은 말만 있었을 뿐 어느 하나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한 두 번 형식적으로 오간 고양시와 주공간의 공문서는 시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고봉산 문제는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끝났음을 선언한다. 이제 고봉산 문제는 고양시민의 명예와 자존심문제로 전환되었다. 고봉산이 존재하지 않는 고양시는 죽은 도시임을 밝혀둔다. 고양시민은 죽은도시에서의 삶을 희망하지 않는다. 고양시민은 시민의 희망을 짖밟는 지자체장을 원하지 않는다. 고양시민은 생명을 죽이고 도시를 죽이는 어떤 개발의 주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고봉산이 파헤쳐지고 자연과 생명이 도륙당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하 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야합의 거래를 묵과하지 않는다. 고양...
2003-12-23
[성명서]고봉산을 살리기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성명서
고봉산을 살리기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면서 85만 고양시민의 허파이자 고양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고봉산은 고양시민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다. 백두대간으로부터 한북정맥이 갈라지고 한북 정맥이 서해로 흐르면서 감악산과 북한산을 거쳐 고봉산으로 이어진다. 고봉산을 중심으로 송포 너른 평야가 고양을 살찌웠고 덕양산과 황룡산, 심학산이 고봉산으로 부터 갈래쳐 나와 병풍처럼 고양시를 두르고 있다. 이는 풍수적 이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동식물들의 교류처 이자 서식처이다. 아울러 고봉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은 고양시의 환경상태를 알리는 중요한 척도이다. 일찍이 쾌적한 환경도시를 내세우며 인구 50만을 목표로 건설되었던 신도시중심의 고양시는 당초의 목표를 상실한 채 곧 100만 인구를 눈앞에 둔 거대 비만도시가 되어있다. 고양시 곳곳에서는 지금도 아파트 건설이 계속되고 있어 갈수록 삶의 질과 주거환경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고봉산이 갖는 환경적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주말은 물론 매일같이 고봉산을 찾는 시민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것은 고봉산이 시민들의 환경의 안식처이자 정신적 휴식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고봉산은 생태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인근의 어떤 숲과도 비교될 수 없는 풍부한 생명체들의 서식처이다. 다양한 생물종들의 출현은 바로 자연습지가 만들어 낸 천혜의 선물이다. 이렇듯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수한 고봉산은 우리 고양의 자랑이자 믿음인 동시에 안식처인 것이다. C-1 지구를 포함하여 고봉산 자락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봉산은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일산2택지개발계획으로 이미 서쪽 자락이 시뻘건 속살을 드러내고 있고 고봉산과 정발산을 이어주던 풍동 숲은 풍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파헤쳐져 가고 있다. 또한 남서쪽의 식사동일대는 이미 수 십 만평의 아파트개발계획이 건교부로부터 승인되어 추진되...
2003-09-15
[보도자료]부안군민 폭력진압 진상조사단 보고 기자회견
"노무현정부 출범 후 최대 폭력진압 조사 보고,소송 제기 - 부안군민 폭력진압 진상조사단 보고 기자회견 일시: 2003년 7월 26일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 ○ 종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전북 인사들로 구성된 부안군민 폭력진압 진상조사단은 23일과 24일 부안현지현장 1차 조사 보고 기자회견을 26일(금) 오전 10시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갖는다. 진원스님(내소사 주지),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 이선종 교무(원불교 천지보은회), 박흥식 전농사무총장, 환경연합 서주원 사무총장, 박태현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조문익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국장, 전준형 전북교구사제단 사무국장으로 구성된 1차 현장 조사단은 부안현지에서 부상자가 입원해있는 부안성모병원과 혜성병원을 찾아 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위와 경찰청을 방문했다. ○ 진상조사단은 박원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최병모변호사, 박경조 신부(녹색연합), 이선종 교무(원불교), 세영스님(불교환경연대), , 진원스님(내소사 주지스님),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박흥식 전국농민회사무총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태현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대표,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등과 전북지역 인사들은 조두연 변호사, 전준형 전북교구사제단 사무국장, 조문익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처장, 조경호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사무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조사단은 현재 일부언론의 일방적 보도와 달리 부상자 대부분이 성직자와 할머니, 어린이 등을 공격하는 전경들의 방패와 곤봉에 막아서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했고 부상의 정도가 참담한 지경이며 부상자들은 이날 시위에서 외부에서 착출된 1001부대 소속 전경들이 찍어내리고 휘두른 방패와 곤봉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들의 폭력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다는 부상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청취했다. ○ 특히, 이날 폭력사태의 시작은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하고 행진을 하던 시위대를 강제 진압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
2003-07-25
[성명서]개명산을 '토이랜드' 놀이시설 후보지로 추천한건에 대한 성명
개명산을 '토이랜드' 놀이시설 후보지로 추천한 고양시는 각성하라! 경기도가 추진중인 가칭 '토이랜드' 놀이시설 후보지로 고양시가 개명산일대를 추천한 사안에 대하여 고양환경운동연합은 당혹감과 함께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지난 10여 년간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개명산을 별다른 고민 없이 놀이동산 부지로 추천하는 고양시의 무신경적 행태는 환경에 대한 고양시 공무원들의 무지와 무소신 행정의 일례를 보는 것 같아 서글픔을 감출 수 가 없는 것이다. 토이랜드는 대규모 레저시설로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에버랜드'급의 놀이시설로 발표되었다. 공사비만 2000억 원이 넘는 대형사업으로 손학규 경기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한다. 이전의 임창렬지사는 유럽여행에서 보고 온 노래하는 분수대를 고양시에 건설키로 하여 쓸데없는 시민들의 세금낭비를 부추기더니 이번에는 '토이랜드'인가? 개명산은 주지하다시피 양주군과 파주시와 고양시를 경계로 하는 녹지8등급의 생태가 살아있는 고양시 유일의 산이다. 가재와 버들치를 비롯한 수서생물들의 천국으로 자생종인 야생화와 나무들이 관목과 교목을 이루면서 200여년에 이르는 세월을 지켜 온 원시생태의 숲인 것이다. 지역의 주민들 역시 개명산을 가꾸고 지키는데 게으르지 않아 야생화 심기 행사를 벌이고 어린이 생태학교를 통해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10여년간 골프장건설문제로 끊임없이 투쟁해온 결과 지난 7월 1일에는 경기도로부터 골프장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으로서 그간 개명산 골프장 건설의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강현석 시장의 의지와 함께 작지만 고양시 생명운동의 일대 전환점을 의미하는 쾌거가 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구태한 의식은 또 다른 생태파괴의 근원을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이제 개명산은 개발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 모름지기 고양의 살아있는 생명의 숲으로서 고양시민의 자존심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
2003-07-22
[성명서]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백지화 촉구를 위한 성명
"[등록대기]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즉각 백지화하라!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고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정면배치되는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즉각 중단하라! 건교부는 5월 8일, 서민의 주거안정과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목아래 김포시 480만평(1,586,000㎡), 파주시 275만평(908,000㎡)을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신도시 건설 발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에 정면 배치된다. 모름지기 현실속에서 추진되는 정책은 국가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국가정책기조와 현실추진정책이 제각각 운용되는 지금의 국가운영방식은 지방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도 모자라 신도시 건설 예정지 추가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에 건설되는 신도시는 새로운 인구와 산업을 집중시키고 또다시 주택난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음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무색하게 만드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은 절차와 내용을 무시한 일방적 개발행위이다. 정부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국토공간 계획과 이용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절차와 과정에 입각한 정책결정방식을 어기고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 국토공간의 계획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김포와 파주시의 광역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보전가치가 뛰어난 접경지역 일대의 자연환경이 위협받기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이번 신도시 건설 계획은 기득권 세력과 개발세력의 욕구를 해소하고 막대한 건설이익을 노리기 위해 급조된 일방적 개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은 부동산 투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인구집중 - 주택난가중 - 신도시 건설이라는 단순한 도식 적용을 당장 중단하라! 주택가격의 상승은 투기 보편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결과가 된 정부...
2003-06-12
[보도자료]노무현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세계환경의날 6월 5일(목)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 ◆ 결의문 방조제를 걷어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 -환경의 날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종교 단체 결의문-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과 종교인들은 참담한 심정을 토해낸다. 갯벌을 비롯한 뭇 생명을 위해 네 분의 성직자들이 온몸을 내던지며 65일간 309km의 삼보일배 대장정을 마쳤다. 종파를 뛰어넘은 고행의 길은 전 국민들의 가슴에 개발과 파괴의 어둠을 뚫은 생명의 반딧불로 비추어졌다. 삼보일배는 새만금갯벌에 대한 참회와 구원을 외면하지 말라는 처절한 외침이었다. 이에 우리시민단체들과 환경단체들은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삼보일배를 통해서 구현된 생명의 정신을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서 되새기고자 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갯벌을 가로막으며 들어서고 있는 방조제 공사를 한시라도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논쟁은 이제까지의 것으로 충분하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하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인 허위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하여 민주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낡은 시대의 잔재인 지역정서에 얽매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늦었지만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걸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시금석이 바로 새만금간척사업이다. 우리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언제 어디서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할 자세가 되어 있다.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는 원칙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는 신구상기획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 새만금간척사업은 정부와 생명진영 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외나무 다리가 되었다. 함께 다리를 건널 해법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동반추락하여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것인가. 그 선택의 답을 정부는 해야 한다. 새만금 갯벌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모색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냉정한 선택을...
2003-06-09
[보도자료]"울진 원전 3호기, 보수작업자 109명 방사능 피폭"
"한국반핵운동연대 울진 원전 3호기, 보수작업자 109명 방사능피폭 한수원, 건물내 방사능오염 기준초과 알고도 작업자방치 최근 냉각수내 방사능오염으로 국내최초로 백색비상이 발령된 바 있는 울진핵발전소 3호기에서 지난 11월 28,29,30일 3일동안 보수작업을 하던 한전기공 소속 작업자들중 109명이 방사능물질인 요오드-131, 코발트-58, 크세논-133 등에 피폭된 사실이 작업자들의 제보로 뒤늦게 밝혀졌다. 불과 2~3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1백명이 넘는 인원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1998년 영광 2호기에서 3개월의 보수정비기간동안 투입된 작업자들중 310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경우가 있다. 울진원자력본부, 건물내 방사능오염 기준초과 알고도 작업자들 방치 이번 사태는 공기중 방사능농도가 규제기준을 초과한 원자로 건물에서 작업자들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의 문제를 드러냈다. 당시 원자로 건물의 공기중 요오드-131 농도는 과학기술부 방사능안전에 관한 고시기준치인 40베크렐(Bq)/m3 의 열배에 가까운 355 Bq/m3 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표 1 참조).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자료에 따르면 울진원자력본부측은 당일 새벽 3시 50분경 이 같은 방사능오염상황을 인지하고도 5시간동안 건물내 작업자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오전 11시경에나 철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상당수의 작업자들은 당시 작업자간 의사소통문제 때문에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표1>울진3호기 원자로 건물내 공기오염 현황(2002.11.28. 03:50~05:15) 단위: 베크렐(Bq)/m3 무리한 핵발전소 정비관행, 작업자들의 방사능피폭 부추겨 울진원자력본부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피폭된 작업자들에 대한 즉석 전신피폭검사에서 ""최대 11.6밀리렘(mrem)로 잠정 집계되었는데 이 수치는 매우 낮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
2003-05-19
[성명서]핵폐기장 백지화 핵 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출범선언문
"핵폐기장 백지화 핵 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 출범선언문 오늘 우리는 정부와 (주)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비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결정된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핵발전 중심의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난 십 수년간의 핵폐기장 건설 시도가 왜 번번이 실패했는지 아직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역대 주무부처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막연히 안전하다는 주장만 내세우면서, 공개적인 토론보다는 검은 돈으로 주민을 회유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고향을 팔아 넘기라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했고, 핵폐기장 사업은 최소한의 신뢰와 정당성마저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도 정부와 한수원은 지역에 유치위원회를 조직하여 배후 조정하고 금품을 살포하다가 주요 언론에 폭로되었고, 국민적 합의와 주민 설득, 과학적 조사는 아예 뒷전으로 미룬 채 졸속으로 후보지를 발표하는 데 급급하였다. 우리는 최소 300년에서 길게는 수십만 년 간 생태계에서 격리시켜야 하는 지구 상 최악의 맹독성 물질인 핵폐기물을 이렇게 무모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는 핵발전소의 대량 추가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온 국민과 자연환경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18기의 핵발전소에 더해 2030년까지 또 18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비경제성을 뒤늦게 깨닫고 핵발전을 포기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1979년 미국 드리마일 핵사고와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핵사고 이후 미국에서는 단 한 건의 핵발전소도 추가로 건설되지 않았으며, 유럽연합 15개 나라 중 14개 나라들이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대신 이들은 태양광, 풍력 등 대안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라는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
2003-05-19
[성명서]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국회 요구안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의 대결이 급박하게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이후 불거진 핵파문과 관련하여 북한과 미국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 서, 한반도에서는 전쟁위기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한민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우리 시민사회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와 정치권의 의지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평화 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국내외에 평화적 문제해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결의 를 표명해 줄 것을 긴급하게 촉구한다. 오늘날 이렇듯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과 북한 양자 모두의 책임이 놓여있다. 먼저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임 정부가 이룬 대북협상의 성과와 남북한이 이룬 화해 협 력의 진전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북강경정책을 폄으로써,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미국은 2002년 초부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핵공격을 포함 한 반확산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을 포함시켰다. 또한 북한핵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대화와 협 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제사회 및 미국 내부의 요구를 저버리고, 대북 중유 제공 중 단,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 나포 등 압박과 제재로 일관함으로써 문제의 악화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와 한국국민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와 협상에 들어 가,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 한편 최근 북한이 취하고 있는 행보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성격을 갖 는 것이긴 하지만 안팎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은 1994 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하기로 한 영변 핵시설들의 봉인과 감시카메라를 제거하고, IAEA 사찰단의 추방을 결정하였다. 북한의 핵동결 해제조치는 미국의 중유공급중단과 함께 제네 바합의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강경조치들은 핵무기개발을 대 미 협상수단으로 사용하려는 태도라는 의심...
2003-05-19
[성명서]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발표를 중단하고 인수위는 핵중심 전력정책 재검토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핵폐기장 부지 선정 중단과 핵정책 전환을 위한 기자 회견 -------------------------------------------------------------------------------- 산업자원부는 핵폐기장 발표를 중단하고 인수위는 핵중심 전력정책 재검토 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2월 3일(월) 오전 11시 인수위 앞 후, 세종문화회관 뒤편으로 이동 핵폐기장 후보지 결정을 위해서 지난 3년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와 정책결정자인 산업자원부는 도덕성과 신뢰를 상실하는 행위를 일삼아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비난을 받아왔다. 그러나 산자부와 한수원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정권 말기 어수선한 틈을 타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 ○산자부의 핵폐기장 추진 과정은 도덕성과 신뢰를 상실했다! 한수원과 산자부는 주민들의 '자율유치'와 '후보지 도출을 위한 용역 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후보지를 결정한다. 자율유치는 주민들에 의한 자율이 아니라 한수원 직원들의 배후조종에 의한 유치작업이었다. 2002년 가을까지 '영남에 핵발전소 호남에 핵폐기장'이라는 내용으로 호남의 몇 지역을 미리 선정해서 유치위원회를 결성, 운영하면서 유치위원 급여 제공, 사무실 및 활동비 제공, 활동계획 수립해왔다. 서명 1인당 비용을 지급하거나 설명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으로 주민번호를 따서 대리 서명하거나, 없는 주민번호를 조작해서 서명하는 등 거짓서명을 받아와서 핵폐기장 유치서명으로 둔갑시켰다. 2002년 6월 말까지 290차례에 걸쳐 12,270명의 지역주민을 관광시키는데 1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는 등 핵폐기장 후보지 추진을 위해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2,476억원을 사용했다. 이제는 동해안에 한 곳, 서해안에 한 곳에 각각 핵폐기장을 추진한다며 동해안 특정지역의 유치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있다. 핵폐기장 후보지를 추진하는 동안 정부의 신뢰와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으며 관계 책임자의 처벌 없이는 주민들의 협력을 구하기도 힘들어진 ...
2003-05-19
[성명서]"盧당선자는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
"盧당선자는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 노무현 당선자 새만금 간척사업 농지조성 목적 완전 상실 인정. ○ 오늘 11일 전라북도 지역에서 진행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순회 토론회'에 참석한 노무현 당선자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 새만금의 몇배나 되는 논에 대한 휴경보상을 하는 등 상황변화를 고려할 때 신구상기획단을 만들어 새로운 활용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리는 오늘 노무현 당선자가 전라북도에서 21세기 환경과 생명의 시기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천명할 것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새정부가 지난 시대의 무분별한 막개발 정책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던 수많은 환경사회단체들과 종교인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개발만능시대의 과오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가 펼친 잘못된 개발위주정책 및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중 새만금문제가 가장 풀기 어렵지만,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인수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당선자가 전라북도 현지에서 돌출적으로 새만금 계속추진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정작 노당선자가 추구해 온 원칙과 소신, 그리고 토론공화국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 특히 노당선자는 전라북도 토론회에서 새만금사업의 당초 목적인 농지조성을 완전히 부정하였다. 그것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추진논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으로서 더 이상 새만금사업이 불필요함을 노 당선자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당선자는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새만금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은 환경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사업 중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만들어지지도 않은 간척지에 대한 전면적인 용도...
2003-05-19
[성명서]전쟁을 일으키는 자와 전쟁을 지원하는 자는 똑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가 되고 싶은가?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시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와 파병을 선언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직 석유확보와 미국의 패권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전쟁을 지원하고 파병까지 결정하였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가 미국의 부도덕한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고 전쟁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지원 선언은 평화를 원하는 인류의 염원에 재를 뿌리는 행위이다. ○ 이라크 전쟁은 비단 미국과 이라크만의 전쟁이 아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며 그 범위는 이라크에 한정되지 않는다. 무차별 폭탄이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고 땅을 파괴하며, 땅과 공기와 물은 오염되고 오염된 공기와 물은 이라크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지구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라크 전쟁은 결코 한 지역에 한정된 전쟁이 될 수 없다. ○ 또한 우리는 전쟁이라는 극단적 대결의 근본적 원인이 전 지구적 생태 위기에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미국의 일방적 이라크 공격의 배경에 중동석유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 확보가 작용했듯이 미국은 석유, 천연가스 등 한정된 지구 생태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은 지구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과 신자유주의로 인해 야기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을 군사적 무력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 인류는 일상화된 군사적 위협과 전쟁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전쟁준비, 대북한 강경 정책 등이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이라크 공격과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연결하는 발상은 이라크 시민의 피의 대가로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받으려는 발상이다.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국제여론과 전 세계 평화를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는 부시와 전화 한통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할 수 있는가? 노무현 대...
200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