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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무원노조원 징계에 대한 고양지역 시민단체 성명서
"지난 11월 4일과 5일, 수만의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의 개혁과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자 이틀에 걸쳐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한 폭력적인 해산과정에서 수십 명이 다치고 700여명이 강제연행 되었고 일부는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그 며칠 후, 공직사회의 최고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연행되었던 591명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해 해고, 감봉 등의 징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경남 진해시 등 8개 자치단체에 대해 관리감독의 소홀을 빌미로 재정지원액을 삭감하는 등의 문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겠다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징계 당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그 사태의 총책임을 지어야 할 자는 오히려 행정자치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과연 행자부는 이번 사태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출범과 합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불의에도 어쩌지 못하고, 정당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는 약자의 처지를 단결로 이겨보자는 것이 노동조합운동이고 공무원노조운동 역시 같은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소위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권으로부터 이런 약자의 사회운동에 대한 보장을 집권공약으로 받아내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은 노동조합이란 명칭조차 사용 못하게 했으며, 지난 최고의 노동악법 조항이었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다른 단체와의 연대금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했었다. 이미 죽어버린 악귀까지 불러내어 악법을 만들려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못하게 하려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7만 공무원의 투표와 찬성, 3만 공무원의 연가투쟁으로 악귀의 부활은 저지되었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징계대상 공무원의 소속지방자치단체에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 그것도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이 얼마나 ...
2003-05-19
[성명서]오염원을 공개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공단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오염원을 공개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공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 직경 30m 지역에 기름유출 추가발견, 미8군은 기름오염 창고인가? ○ 12월 5일 기름 유출이 발견되었던 미8군 기지내의 미대사관 부속 건물 담장 밑 직경 40m를 파 본 결과 다량의 기름이 30m 정도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12월 3일 용산 미군기지내에 있는 미대사관 부속 건물 담장 밑에서 기름이 유 출되고 있는 현장을 이미 언론에 공개하여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미대사관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 할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정부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2월 5 일 곳곳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어 도데체 미8군 기지 지역은 어느 곳까지 기름오염이 되어 있는 지 가늠할 수 없다. ○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름유출과 관련하여 곧바로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미대사관의 안이한 태도를 질타하고 공개질의서를 보내 현장의 즉각적인 공개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한-미 공동조 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결국 미군측의 이러한 안이 하고 불성실한 태도는 광범위한 기름오염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함을 또다시 입증한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직격 30m가 넘는 지역에 퍼져있는 기름오염에 대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군측의 조사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대사관이 발표한대로라면 이미 미국과 한국정부는 공동조사 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오염원 추적에 들어갔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확인해본 결과 공동조 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런 계획조차도 불분명하며 다만 미군기지안은 미군측이 조사하고 밖 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확인하는 정도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오염된 전 지 역을 확인할 수 도 없으며 오염원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미 밝혔듯이 오염 원을 추적조사하기 위해서는 오염조사범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조사하면서 오염원을 발 견해 나가야 한다. ...
2003-05-19
[성명서]노무현 정부가 반환경 정부가 될 것을 우려한다
"<환경단체 공동 성명서> 노무현 정부가 반환경 정부가 될 것을 우려한다!!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7일 한반도 평화구축과 정치개혁실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새정부 1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많은 환경단체들은 노무현 정부가 그 동안의 무분별한 개발정책들을 극복하고, 21세기 환경의 세 기에 맞는 친환경 정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정의 엄정한 감시자로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탄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친환경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물건너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 지 않을 수 없다. 1. 우선 다음달에 공식적으로 출범할 '노무현 새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 은 '새정부 10대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친환경 정부가 되기 위한 과제는 전혀 언급이 없 어, 노무현 정부가 개발시대의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걸맞는 친환경 정 부 수립의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노무현 정부'가 친환경 정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약속한 바람직한 환경정책들을 실천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노무현 당 선자는 후보시절, 환경·경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적 사회, 환경 정의 실현을 핵심전략으로하는 환경분야 공약에서 물관리 기능 일원화 및 댐 추가 건설의 재고, 경유차 문제를 포함한 대기오염의 개선, 남북한 환경기본협정 등 남북 환경협력체제의 구축, 백 두대간과 비무장지대 등 생태계의 철저한 보존, 화석에너지와 핵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 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의 도입, 신재생에너지 비율의 대폭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작 이러한 정책을 제안해 온 시민환경단체들은 과연 인수위원회와 노무현 당선자가 이들 정책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짐작하기조...
2003-05-19
[성명서]유해 폐기물 무단 적치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한 반론
"지난 11월 25일 대자동 곡릉천변 건전체육공원 옆에 쓰레기가 무단 적치되어있다는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관할구청에 질의하였더니, 덕양구 재활용 선별장이 포화상태로 현재 동별로 무단 방치된 쓰레기를 접수받아 위탁처리 중에 있으며, 관산동, 고양동의 쓰레기를 임시로 건전체육공원 옆에 적치하였다가 , 김포매립지로 갈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함께 적치된 쓰레기는 일부는 매립이 아니라 재활용해야 할 쓰레기 였으며, 특히 수은 같은 독성화학물질이 함유된 형광등 같은 위험한 폐기물도 있었다. 쓰레기는 넓은 의미의 폐기물에 속한다. 폐기물은 쓰레기뿐 만 아니라, 오수, 분뇨,폐유,폐알칼리,폐산등의 오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어 버려지는 물질을 말한다. 급속도로 발전 해 가는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많은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폐형광등은 재질이 유리로 되어있어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다. 수거 시 일반폐기물과 혼합되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형광등 내 수은이 기화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형광분말과 함께 외부로 배출된다. 수은은 증기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기중에 방치하면 쉽게 기화하여 대기로 확산될 수 있고,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류등의 식품에 의해서 수은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이 무단 적치된 장소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하천인 곡릉천이 있었으며, 고양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건전체육공원 바로 옆이었다. 당장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버려지면, 곡릉천의 오염은 불 보는 듯 뻔하며, 건전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고양 시민들의 건강 또한 염려스럽다. 고양시의 무분별한 개발은 매년 수 만 명의 인구 증가를 부르고 있으며, 그로 인한 생활쓰레기의 양은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쓰레기증가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여 맑은 하천으로 복원해야 하는 곡릉천 주변에...
2003-05-19
[보도자료]"고양, 천연가스 시내버스 늘린다"
"고양, 천연가스 시내버스 늘린다 고양시는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천연가스시내버스를 증차하고 대기질 측정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안에 34대의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증차해 보급률을 20%로 늘린 뒤 내년 말까지 4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다음달 중 11대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현재 고양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672대 가운데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102대(보급률15%)로 이번 증차 계획이 마무리 되면 136대(보급률 20%)로 높아진다. 시는 또 올 연말까지 3억원을 들여 일산구 일산동 저동고교 옥상에 대기질 측정소와 대기오염 전광판 (장소미정) 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기질 측정소는 기존 행신동 측정소에 이어 2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이와함께 관용차량에 동식물성 기름과 알코올을 혼합해 만들어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려진 바이오디젤 연료를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양지역에는 지난 6월 오존경보가 3차례 발령되는등 대기질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시관계자는 ""연차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지만 우선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 디젤 연료 사용은 주유소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추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2003-05-19
[보도자료]주한 미국 대사관 관련시설 주변서 기름 유출
"주한 미국 대사관 관련시설 주변서 기름 유출 지난 12월 3일 주한미국대사관 관련시설 주변에서 기름이 유출돼 환경단체가 조사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3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21번 게이트 북쪽 70M 지점 담장 밑에서 10L 이상의 기름이 고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현장을 공개했다. 기름이 발견된 곳은 대사관 수송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뒤 오염현황 및 원인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활동처국장은 "" 1990년 이후 미군기지 주변에서 기름오염이 확인된 것만 39차례""라며 ""이번 사건이 또다시 미해결 사건으로 묻혀버리지 않도록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전반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대사관은 이날 ""서울시 및 환경부와 함께 공동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며 ""만일 대사관 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한국 정부의 규범에 따라 오염지역을 깨끗이 정화하겠다""고 말했다."
2003-05-19
[성명서]이라크 전쟁은 인류를 향한 미국의 범죄다.
"과연 누가 인류를 향해 대량살상무기를 휘두르고 있는가.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라크에 대해 48시간의 최후 통첩과 함께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부시는 새로운 세기의 항구적 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묵살하고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오만하면서도 부도덕한 제국의 석유와 패권을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세계 지구의 벗 이름으로 모든 전쟁과 군사화된 폭력을 반대한다. 특히 한정된 생태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국제법까지 서슴치 않고 짓밟는 제국의 오만함에 분노를 표한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 평화를 주문하고 전쟁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 목소리는 인종과 지역, 국가, 성을 뛰어넘는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목소리다. 지구를 몇바퀴 돌면서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낸 이 유례 없는 반전운동은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인류의 판결이다. ○ 부시 패거리들은 부도덕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난 91년의 결의문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세계 시민사회는 그 무엇으로도 전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전쟁의 참혹한 결과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고, 문명을 거스리는 '전쟁 '이 가져오는 수많은 무고한 인명피해와 자연환경 파괴는 걸프전쟁과 그 이후에 지속적인 경제봉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미국의 폭격에 의해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직접 폭격에 희생을 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굶주림과 질병 등 전쟁의 간접적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물론 무고한 민중의 피해는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다.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열거하지는 않겠다. ○ 부시 패거리들은 전쟁의 정당성을 대량살상무기 폐기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마저도 명확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부시의 최후 통첩과 더불어 가파르게 상승한 미국의 증시는 이 더러운 전쟁이 결국...
2003-05-19
[보도자료]환경연합 선정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환경운동연합 ""2002년 10대 환경뉴스"" 선정 ○ 2002년 올해는 전지구적으로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 과제를 마련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WSSD)]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6%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데 이어 올해 WSSD에 불참하여 전 세계의 빈축을 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강대국의 패권적인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지구적 환경보전정책이 그 어느 해보다 후퇴하는 한 해가 되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정권 말기의 정치적·사회적 문제들에 밀려 환경부는 기업의 로비에 밀려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경유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 강북지역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연일 개발 프로젝트를 쏟아내는 등 환경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환경운동연합은 2002년 한해 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10가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이 환경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주요쟁점이 되었고 환경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평가된 뉴스들이다([2002년 10대 환경뉴스 설명자료] 참고). 평가 결과, 가장 중요했던 2002년 환경뉴스로 ""개발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재난, 영동지방 수해로 난민 발생""이 선정되었다. 사상초유의 수마가 전국의 산하를 할퀴고 지나가 주민들의 삶터가 초토화되고 자연환경이 무참히 파괴되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왜소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인간의 무리한 환경훼손으로 더욱 피해가 컸던 태풍 루사는 우리의 환경파괴적 개발 방식 전반에 대해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2위로 선정된 평택소각장 다이옥신 문제는 그간 중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피해상황이 증명되지 못했던 다이옥신의 실제 인체 피해가 확인되면서 소각정책과 다이옥신의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 올해는 과거의 새만금이나 동강댐과 같은 환경문제로 큰 사회적 이슈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무차...
2003-05-19
[보도자료]"한국수력원자력, 지난 6년간 7차레 핵폐기물 저장고 빗물누설 은폐"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중저준위)을 보관하는 임시저장고가 여러차례 대량의 빗물에 의해 누수된 사례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수년동안 은폐해왔던 사실이 작업자들의 제보로 폭로되었다. 19일 녹색연합(사무처장 김제남)과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당선자 서주원)은 한수원의 핵폐기물저장고 관리 하청업체(한국원자력) 작업자들의 증언을 인용, 경북 울진에 위치한 울진핵발전소 핵폐기물 임시저장고에서 지난 1997∼2001년 기간동안 적어도 4차례, 지난 2002년 한해에만도 3차례나 대규모의 빗물유입이 발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 같은 대규모의 빗물유입은 저장고내 방사성 폐수들이 빗물을 통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철제 드럼의 부식과 침식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저장고내 폐기물들은 철제 드럼에 담겨있으나, 방사능에 오염된 여러 가지 장비 등을 세척하고 남은 폐액이 저장고 바닥에 고여 있도록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저장고내로 들어온 빗물이 외부로 나갈 경우 방사능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 한수원, ""빗물유입 없었다""에서 ""세 차례 정도 있었다""로 바꿔 해명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애초 ""빗물유입은 없었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해오던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는 제보내용이 지역언론(매일신문)에 알려지자 지난 14일 '제2저장고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 현황과 해명자료' 등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제2저장고에서 모두 3차례의 누수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측은 ""작년 1월 9일과 집중호우가 내린 7월 5일,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휩쓴 8월 30일 등 모두 3차례 누수현상이 발생했으며, 빗물이 저준위 드럼 저장지역인 1층 옥상과 2층 외벽 연결부위 등을 통해 스며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또한 한수원측은 ""누수량은 약 1.5 정도의 극히 미미한 양으로 오염되지 않았으며 이것도 모두 수거해 발전소 액체폐기물 처리 계통을 통해 처리했다...
2003-05-19
[성명서]주한미군 여중생 살인 무죄판결에 대한 고양시 제 정당 노동시민단체의 입장
"주한미군 여중생 살인 무죄판결에 대한 고양시 제 정당 노동시민단체의 입장 . 의정부의 두 여중생을 탱크로 깔아죽인 주한미군의 재판놀음이 결국은 무죄판결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우리의 사법당국은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 채 미군은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을 배제하고 살인피의자들의 동료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을 내세워 각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다. 꽃다운 나이의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며 집회와 서명으로 슬픔을 함께 한 우리 국민들의 뜻은 미국의 파렴치한 사기 재판극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주한미군의 범죄행위가 이처럼 흐지부지하게 끝난 것이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의 범인들 역시 미국의 비호아래 사실상 도피하고 있는 등 주한미군의 한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 우리는 사건 초기 주한미군이 재판권이양을 거부할 때부터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여 살인 미군을 한국 법정에 세울 것을 온국민과 함께 주장하였다. 이번 판결로 한국국민에 대한 주한미군의 범죄를 현역 미국군인들의 판단으로 재판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처사인가가 분명하게 밝혀졌다. 우리는 정부가 미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조속히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우리 내부의 친미사대세력에게도 기인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언론계 등 곳곳에 포진한 보수적인 친미사대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시와 같은 미국의 강경 극우전쟁주의자들에 매달려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그들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뒤로하고 냉전대결구도를 부추키며 주한미군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마치 우리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있어야할 존재처럼 떠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들을 내세워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미행정협정(SOFA)이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2003-05-19
[성명서]정부의 핵폐기장 유치권고 담화문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규탄성명서
"정부의 핵폐기장 유치권고 담화문에 대한 반핵국민행동 규탄성명서 오늘 21일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10개 정부부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을 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핵폐기장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양성자가속기 사업유치를 위한 특별가산점부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3천억원 지역지원, 10개부처의 지역지원 등이다. 정부가 이처럼 유례없는 10개부처 합동의 담화문을 발표한 데에는 그만큼 시민단체,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국민들로부터 그만큼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나름의 고육지책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적 조치는 시혜성 개발사업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배금주의로 지역을 멍들게 하는 파행만을 가져올 뿐이며 오히려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더욱 강한 반발을 사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나 1995년 정부가 인천 앞바다의 굴업도를 부지안전성 검토도 없이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하고 여기에 지역보상금을 홍보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일화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결국 당시 정부정책은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선정된 부지가 활성단층대라는 사실이 밝혀져 백지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겪었음에도 반성 없이 파행을 반복하는 처사는 현재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정작 현 정부가 핵폐기물 처분문제와 관련하여 해야 할 역할은 과학적 안전성검토와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선정한 핵폐기장 4개 후보부지는 활성단층대인 경북 영덕, 지난 2000년이후 100억원이 넘는 금품살포를 통해 인위적인 지역여론을 조성해온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 김영삼·김대중 정부 등 역대정부가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경북 울진 등이다. 이와 같은 처사는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으며, 당연히 4개 후보지역 모두로부터 반발을 받고 있다. 한국반핵국민행동은...
2003-05-19
[성명서]새만금 생명의 소리 갯벌의 숨통을 조이는 새만금 방조제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13일(목) 낮 12:30, 인사동 문화마당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에서 '생명의 징 '을 울린다. 내일 14일(금) 낮 12:30,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천주교모임'에서 '생명의 대금'진행 ○ 어제부터 '새만금 생명의 소리' 시작 3월 12일 어제부터 시작된 '새만금 생명의 소리'는 새만금갯벌의 뭇 생명들과 지역어민들의 처절 한 절규를 담은 하유 스님의 힘찬 북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만금 생명의 소리는 농지조성 목 적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중단시키기 위 한 범국민캠페인입니다. '새만금 생명의 소리'는 국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노무현 참여정부에 불필요한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매일 낮 12:30, 인사 동 문화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매일 진행되는 '새만금 생명의 소리'는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계, 환경사회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 새만금은 도박판이 아닙니다. 1조 4천억원을 건지려고 5조원을 또다시 쏟아부어야 합니까? 지금도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에 이미 1조 4천억원이 투자되어 74%나 공사가 추진되었기 때문에 공 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사 진척도를 총공사비 최소 6조원으로 비교하면 아직 20% 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마치 전체 공정이 70-80%까지 진행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사업에 이미 많은 돈이 투자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도박판 에서 본전을 건지려는 도박꾼의 심리처럼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라북도의 발전방향은 우선 새만 금사업을 중단한 후, 지속가능한 전북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만 금 사업을 파탄지경으로 몰고 온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즉시 손을 떼야 합니다. ○ 오늘 13일 '새만금 생명의 소리'는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에서 '생명의 징소리'를 통해 새만금 지역 생명들의 ...
2003-05-19
철새가 머물고 가는 고양을 생각하며
"철새에는 크게 겨울 철새와 여름철새로 나눌 수 있다. 흔히 겨울철새는 추위를 피하여 시베리아 등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새를 말하며, 여름철새는 를 낳고 기르기 위하여 더운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새를 말한다. 해마다 세계적 보호조류인 도요새, 물떼새를 비롯한 30여종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이 저 먼 시베리아에서 따뜻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대장정의 이동을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중간 영양을 공급받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경유하는 곳으로 천수만을 비롯해 새만금 등의 갯벌과 한강 등 강 유역에서 생활하다 떠나간다. 하지만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인 우리나라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등으로 갯벌이 파괴되고, 강의오염과 개발에 따른 서식지파괴로 쉬어갈 자리를 잃고, 방황하게 될지고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고양시에도 임진강을 포함한 한강 하구 그리고 창릉천과 곡릉천에 홍머리오리, 재두루미 등 철새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논과 개천에 철새가 관찰되는 것은 고양시 자연환경에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자유로를 따라 강변을 지나가다 보면 한 무리의 기러기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강변에서 한가하게 자맥질하며 먹이를 잡아먹고 고단한 날개를 쉬는 청둥오리떼, 논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가 대형트럭의 질주하는 소리에 놀라 무리 지어 하늘로 날아가는 새들의 군무를, 이직 고양시민들은 볼 수 있다. 최근 자유로의 철책을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가는 상징으로 제거하자는 주장이 제기디고 있다. 분명히 의미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또 다른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 해야 할 것이다. 철책 제거에 따라 강변에 사람들의 접근이 쉬워지는 만큼 철새와 야생의 동식물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갈 것이다. 특히 철책의 제거라는 역사적 흐름을 악용해서 철새들의 보금자리에 시민공원을 만들자는 고양시의 발상, 더 나아가 인간의 교통 편리를 위하여 도로를 만들자는 엉뚱한 발상까지 접하고 나면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
200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