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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잇기 6대사업 철회하라
"이름만 바뀐 경부운하, 팔당상수원 포기 경기도 한강잇기 6대사업 철회하라 3월2일 경기도는 총152개 사업에 사업비 22조 8,806억원을 투자하는 『경기도 강변살자』한강잇기 6대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사업으로 홍수방지를 위한 제방 보강, 준설과 물길 정비, 보 설치 등 치수 대책, 수도권과 해상을 직접 연결, 서해권과 남북화물 등의 해상물류 거점 육성, 나루터, 포구, 문화재 복원 등의 한강역사 복원, 한강의 생태자연성 회복, 수상레저, 문화공간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등의 사업을 나열하고 있다. 우리는 경기도 한강잇기 6대 사업의 사업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경기도의 계획은 명백한 한반도대운하의 한강 구간 수로사업이며 한강유역 주변의 마구잡이 개발사업이고, 한강 하구 생태계를 파괴하며 새로운 물길을 내겠다는 반환경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스스로 ""한강과 바다를 직접 연결하는 해상운송로와 항만 물류시설을 개발하여 서해·대륙·세계로 나아가는 통로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대 효과를 내세우며 운하에 대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물류항으로 서해와 중국, 세계로 나아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과 경기도의 평택항은 그 기능을 상실했는가? 더구나 경기도는 북한강과 남한강에 각종 수변 개발사업을 발표하여 수도권 2,400백만 인구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언급도 없다. 수십년간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유지해온 팔당상수원 주변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로 묶이고 방치되어온 한강의 하천환경을 생태적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자원화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수도권규제로 인해 저개발된 지역을 한강살리기사업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동안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 투여한 노력과 예산을 단순히 '규제', '방치'로 판단하는 경기도가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무모한 마구잡이 개발뿐이다. 한반도대운하 수로 사업이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홍수와 가뭄 예방을 위해 퇴적물 준설...
2009.03.09.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청회에 관한 의견서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주민공청회에 관한 의견서 - 경인운하 사업에는 합법적인 절차도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다. - 경인운하 주민공청회는 무효이다. ○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오늘(20)일 인천서구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지난 1월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김포터미널ㆍ인천터미널 및 항만시설)의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및 경인운하 사업(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착공 발표 한 달도 되지 않아 제출하였다. 이후 일주일 만에 진행된 4차례의 주민설명회 조차 수자원공사와 찬성하는 주민들의 입장봉쇄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또한,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공청회의 절차와 방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 구성을 보면 사업시행자(수공),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전문가 4인, 주민, 시민단체로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전문가 4인과 주민 1인은 모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인운하건설자문단 소속이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는 찬성 측 인사로만 짜 맞춰져 있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수도권공대위에서는 사업시행자와 평가대행자는 토론자로 제외를 요청하고 전문가도 찬성측과 반대측의 전문가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공청회의 전문가로 나온 토론자는 공청회 전날 정해지는 등 이해할 수 없으며, 일방적인 찬성자만을 위한 공청회는 주최 측! 의도적인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이번 주민공청회는 결과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박탈하는 것이고,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수도권공대위는 4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이번 공청회는 전부 무효임을 밝히고, 민주적인 공청회가 다시 열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09년 02월 20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2009.02.20.
"개발 위주의 전국 자전거길 잇기 계획, ‘저탄소 친환경’ 역행한다!"
"[논평] - 정부의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 개발 위주의 전국 자전거길 잇기 계획, ‘저탄소 친환경’ 역행한다! 정부가 ‘녹색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조 2,45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신중하고 명확한 원칙 없이 ‘녹색’이라는 명분 아래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느림과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녹색 교통수단의 원칙에 기초해 자전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난 1월 6일, 정부가 내놓은 녹색뉴딜사업에 따르면,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의 목적은 ‘지자체간 단절된 자전거도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여기에 해안 일주와 4대강 정비 사업과의 연계가 주요한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 일주를 위한 자전거도로의 구축이 과연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해야할 만큼 시급한 과제인가?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생활권 자전거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립이다. 자전거는 5km 이내의 근거리 이동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은 1.2%(2005년 기준)라는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있다.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도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도심 교통혼잡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24조 6천억 원)과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환경적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부문 40% 차지). 따라서 보행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단절되어 있는 도심의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는 과정이 교통부문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서울환경연합은 매년 1,245억 원씩 들여 2018년까지 총 3,114km의 전국 자전거도로를 잇는다는 계획이 내포하고 있는 개발논리의 위험성 역시 경계한다. 대규모 자전거도로의 건설이 곧 자전거 이용률의 증가로 이...
2009.02.19.
서울·경기·인천의 경인운하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 규탄 기자회견문
"서울·경기·인천의 경인운하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규탄한다! -경인운하 사업을 빌미로 지역개발에 눈 먼 이기주의 중단하라-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지사는 경인운하 사업 환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경인운하 연계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 경기 ․ 인천의 광역의회들이 나서서 경인운하를 촉구하는 것과 발맞춰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경인운하를 추진하는데 힘을 보탠다는 안하무인한 작태를 범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경인운하는 경제성과 환경파괴 등 문제가 많아 어떠한 방식으로 건설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음을 드러내자 정부는 민자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바꾸었다. 또한 경제위기를 빌미로 경인운하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로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설한다는 구차한 변명과 더불어 관광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기다렸다는 듯이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책임이 있는 의회가 앞장서 사회적 갈등으로 표류중인 경인운하사업을 촉구하는 웃지 못 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경인운하를 빌미로 정부에 충성하고 지역개발에만 눈이 먼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행보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궁금하다. 이번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와 결합하여 서울 구간까지 운하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한강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친환경 서울을 주창하며 화려한 이미지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이산포터미널을 조성하고 고속도로를 확충하는 등 지역개발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경인운하 건설을 통해 지역의 개발을 넓히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인천시 또한 서울시, 경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 경인운하는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사전검토성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편법과 요식행위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으며, 국고 낭비 사업임이 뻔 함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정부와 3...
2009.02.12.
"경인운하건설,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절차무시 졸속추진 경인운하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 축소하며, 편법적인 행정절차 강행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 1. 경제성 환경성 문제로 십수년간 표류하던 경인운하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녹색으로 덧칠한 뉴딜정책에 편승하여 일방통행 막무가내식으로 재추진중이다. 올 1월 초 국토해양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자료를 근거로 경인운하를 3월에 착공하겠다고 발표 한 이후,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의 과정이 되어야 할 관련 행정절차는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형식적인 행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이같은 편법 행정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국토해양부는 1월5일 경인운하 추진발표를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경인운하에 대한 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와 인천터미널,김포터미널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월 4일부터 인천시 계양구를 시작으로 인천시 서구, 경기도 김포, 서울 강서구에서 잇달아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 2조2천5백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대관절 무엇에 쫓겨 이토록 속도전으로 내몰고 있는가? 과연 찬성측 정치인들과 관계공무원 자신들의 사재가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쉽사리 추진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 3. 절차무시 또한 심각하다. 국책사업에서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부실투성이 KDI보고서로 가름하였다.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양양공항, 예천공항은 현재 개점폐업상태다. 나아가 뒤이은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경인운하라는 하나의 사업을 둘로 쪼개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는 머리와 몸통을 분리해 그 환경영향을 축소하려는 기만적인 행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심지어 그것마저도 착공 발표를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부실한 채로 제출하고는 이번 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단다.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이다. 특히 이번 주민설명회는 환경평가초안 제출과 주민설명회만 개최하면 공사를...
2009.02.04.
"공릉천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세계 습지의 날 맞이 -성명서- 공릉천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 오늘 우리는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공릉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양시에서는 ‘레저명소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소중한 동․식물을 내쫒고 하천을 파헤쳐 자전거 도로를 6.5km나 깔겠다는 계획을 서두르고, 파주시에서는 3월부터 500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공릉천 개발에 들어간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두 사업은 공릉천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공사다. 또한 지금도 나날이 오염이 깊어지고 있는 이 강의 생명력을 근본부터 위협할 수 밖에 없다. 하천의 둔치에는 오랫동안 그 땅에 적응해온 수많은 수생식물이 피고지고 있으며, 물에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새들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포크레인과 중장비를 들여 갖가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은 이들 생명체의 먹이사슬을 뒤흔들게 됨으로써 이 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되기 때문이다. 계획되어있는 공사의 내용은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전시 행정을 보여준다. 초지에 잔디를 가져다 입히고, 수생식물이나 정화식물을 심는다고 하나 이는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미 태반이 초지인데 웬 초지조성이란 말인가. 예산을 들인다면 콘크리트로 범벅이 된 연계 하천을 습지가 숨쉴 수 있는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하수처리장이나 오염원들을 제대로 관리함으로써 습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정화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수변무대와 잔디광장, 체육공원, 왕복 자전거도로가 웬말인가. 이들 인공 시설물들은 그 공사 과정에서 둔치에 만발한 자생 식물들과 물고기의 산란처가 되는 강바닥을 깔아뭉개게 되고 토사 유출로 이 강에 깃들어있는 생명체들을 질식시켜갈 것이다. 지금 공릉천 둑방을 걸어가 보라,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뒤로 해마다 새들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떼지어 놀고 있는 새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009.02.01.
"안전하다던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다량 검출돼"
"안전하다던 인조잔디운동장, 유해물질 다량 검출돼 “경기도 학교 3곳 검사 결과 충격적… 중금속, 발암물질까지 나와”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진보신당 경기도당, MBC 이혜온 기자가 공동으로 주관한 경기도 인조잔디운동장 고무분말 안정성 검사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각종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경기도당, MBC 이혜온 기자는 지난 12월 2일 경기도 학교 3곳을 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교과부가 지정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학교 1곳에서 중금속, 학교 3곳 모두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가 기준치를 심각하게 웃도는 정도의 양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학교 3곳의 검사 시험성적은 충격적인 수치를 담고 있다. 검사 대상인 경기도 3학교 중 중금속은 학교 1곳,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는 학교 3곳 모두 기준치보다 심각하게 초과하였다. 중금속(납)의 경우, 학교A가 290㎎으로 기준치(90㎎)보다 3배 이상으로 과다 검출, 학교B는 27㎎, 학교C는 66㎎으로 기준치 이하였다.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포함된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경우 학교A는 36.9㎎, 학교B는 46.7㎎, 학교C는 810㎎으로 3개 학교 모두가 기준치(10㎎)보다 과다 검출되었다. 이 세 개의 학교는 모두 지난해 1차 검사에서 과다 초과되었으나 이후 검사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어 안전하다고 했던 학교들이다. 이는 문제된 고무분말이 불충분하게 제거된 채, 그 상태에서 새로운 고무분말을 포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무분말의 가벼운 성질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바람과 사람들 발길질에 소실되어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고무분말이 드러나게 되고 임시방편으로 덮어뒀던 문제가 복원되었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납과 같은 중금속의 경우 만성중독을 일으켜 빈혈이나 두통과 같은 가벼운 증상을 비롯하여 신장 기능 부전이나 기억력 감퇴를 일으킬 수 있고 PHAs는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성장...
2008.12.23.
"이시대의 양심, 김이태 연구원의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이시대의 양심, 김이태 연구원의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4대강 프로젝트팀 해체, 4대강 정비계획 철회, 경인운하중단) 4대강 죽이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5월 “4대강 정비 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 논리를 개발하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의 김이태 연구원이 오는 12월23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한다. 당시 국토부는 “내용 유출은 아니므로 보안 각서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고 우효섭 건기연 부원장도 “징계할 계획이 없다” 고 밝혔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내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다. 이는 다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변신한 한반도 운하 계획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끝까지 징계하겠다는 강한 경고를 보임으로써 앞으로 예상되는 저항을 막아보겠다는 치졸한 보복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건기연은 이 시대의 진정한 양심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지난 12월 15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이름만 바꾼 한반도 운하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발표하였다. 절대로 운하 사업은 아니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뉴딜 정책이라 호도하며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예산도 사업 내용도 예전의 한반도 운하와 거의 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뀌었을 뿐 누가 봐도 한반도 운하의 사전 포석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그동안 거센 국민의 저항에 부딪쳤으며, 급기야는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한다면 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된 사업이다. 그런데 경제 혼란을 틈타 살짝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보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당장 폐기하고 그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보다 국민이 ...
2008.12.23.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없는 지역발전대책은 실효성없다!
"수도권규제완화 철회없는 지역발전대책은 실효성없다! 전국은 개발광풍만, 결과는 수도권 과밀화 어제(12/15) 정부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10월30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으로 대규모적인 수도권규제완화를 발표한 이후 2차례의 연기까지 되었던 지역발전대책이 발표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역시 실질적인 지역발전정책이 없이 기존에 추진되던 것뿐이기에 지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실망스러운 대책임이 들어났다. 지역발전에 대한 대책을 실효성있게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권의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강화 만을 우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철회'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반도운하를 추진하기 위해 이름만 바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2단계 지역발전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위해 4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 13조원, 4대강 살리기 14조원, 삶의질 향상 15조원 등 이다. 이는 지난 1단계 지역발전정책에서 제시한 약56조원과 합하면 약 100조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아니 정부는 재원마련 방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면 결국 지방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결국 재원마련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지역에 지원한다고 말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내용을 보면 지역재정 지원제도의 개편과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 지역 중심산업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의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및 유입, 나아가 분권과 균형발전의 실현이 될 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지방에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는 것과 세제...
2008.12.17.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대위 발족 선언문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대위 발족 선언문 - 국고낭비, 환경파괴 경인운하사업 백지화하라! 경인운하는 지난 15년 동안 경제성과 환경성 문제로 인해 사회적인 논쟁 중인 사안이다. 지난 2003년 건교부의 경인운하 타당성 검토는 사업성 조작과 부풀려진 편익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전면 재검토라는 사실상 백지화까지 갔던 사업안이다. 이렇듯 사망선고를 받은 경인운하의 부활을 선언한 것,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운하 재추진 여론조성의 토대가 될 가능성에 대해 수도권 2천만 시민과 제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히 우려한다. 이에 오늘 서울, 경기,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한반도운하 재추진의 기폭제가 될 경인운하사업을 막기 위해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대위’를 발족하며, 총력 집중하여 경인운하와 한강의 운하 계획을 막아낼 것임을 선언한다. 1. 경인운하는 과잉 중복 투자다. 제1경인고속도로가 직선화로 인천터미널 인근인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될 계획이고, 이미 건설중인 제3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방수로 제방도로는 2010년이면 모두 완공되어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사통팔달로 연결된다. 이렇다면 길어야 30~40분이면 차로 갈 수 있는 총18Km의 거리를 운하를 이용하여 서너시간 걸려서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더구나 운하는 선적-하역이라는 환적과정을 반복해야하고 그 사전과 사후 트럭운송을 또다시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운임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또, 인천내항의 물류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경인운하가 건설되어야 한다지만, 이미 인천내항 구조개선을 위해 북항부두, 남항 컨테이너 부두, 송도신항도 공사중이거나 계획되어 있어 경인운하 인천터미널과 기능이 거의 일치한다. 결국 심각한 중복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2. 경인운하 건설은 지역발전과 관광을 기대할 수 없다. 운하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다모래와 쓰레기수송선, 컨테이너를 나르는 큰 배가 떠다닐 계획이다. 그런 운하에서 바지선 사이로 유람선과 요트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요, 앞뒤 말도 맞지 않는 주민...
2008.10.08.
생수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수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의 연간 포장 생수 소비량은 1억6000만t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시대다. 국내 생수 시장 규모가 작년에 4000억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워낙 성장세가 가파르다 보니 내후년에는 국내 생수 판매액이 2조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때 가난 탈출의 상징이다시피 했던 수돗물은 천대받고 있다.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직접 마시는 국민이 1%대에 불과할 정도로 수돗물 불신의 벽은 높기만 하다. 경제가 어렵다지만 가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10ℓ기준으로 6원 정도 하는 수돗물이 최저 6000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하는 생수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생수 생산과 처리에 엄청난 비용 많게는 수돗물보다 1만 배 이상, 휘발유보다 3배 이상 비싼 생수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모든 조사 결과는 수돗물이 생수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내 수돗물 기준은 생수보다 더 엄격하다. 생수는 47가지 기준만 통과하면 되지만 수돗물은 염소 기준치 등이 추가돼 55개 항목을 합격해야 한다. 물론 수돗물의 안전성은 정수장에서 갓 생산한 시점까지다. 아파트 단지의 낡은 옥상 수조나 옥내 배관을 거치면 장담할 수 없다.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드물긴 하지만 녹물이 쏟아지거나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한다. 작년 6월 미국에서는 1100명가량의 시장이 모인 초대형 회의가 열렸다. 자신들이 생산하는 멀쩡한 수돗물을 제쳐두고 생수병을 앞에 놓고 앉은 시장들이 다룬 토론 주제는 바로 포장 생수 거부 운동. 생수는 오래전부터 미국인들이 우유,주스, 맥주, 커피보다 많은 돈을 지불하는 품목이다. 전 세계의 연간 포장 생수 소비량은 1억6000만t, 그 중 약 17%를 미국인이 마신다. 회의에서는 시판되는 생수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우선 290만 개의 페트병을 만들기 위해 해마다 170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 정도 양이면 미...
2008.09.30.
고양시 수상택시 계획에 대한 논평
"고양시 수상택시 계획에 대한 논평 고양시는 전시성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고양시 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라! 얼마전 고양시에서는 킨텍스의 교통수단과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항천과 한강을 연계하는 수상택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시에 따르면 장항천 12.4km 구간을 폭 40m, 수심 2m 이상으로 정비한 뒤 장항천 끝자락에 1.4km의 인공수로를 신설해 연장하여 한강과 연결하면 비용편익 분석 지표(B/C)가 1.1로 경제성이 있다 한다. 공사비로는 약 1,000억 원이 든다 한다. 그럼 과연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사업일까? 우선 고양시가 앞에 있는 한강을 놔두고 왜 장항천을 수로로 개발한다는 괴상한 계획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김포대교 밑에는 신곡수중보라는 보가 있어 한강의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88년 올림픽때 한강에 배를 띄우기 위해 만든 인공보이다. 즉 고양시는 이 신곡수중보로 때문에 서울로 배가 통행하기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한강 옆에 인공 수로를 만들어 배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시에서는 1,000억 원의 예산을 말하지만 이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한강 하류의 특성상 천문학적 예산이 들것이 자명하다. 다음은 몇 명이나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여의도와 잠실구간에 수상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하루 평균 15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한다. 접근성과 비용등 여러 가지 이유로 150명 밖에 이용을 안 한다는데 고양시에서 서울까지의 구간을 몇 명이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을 위해 1,000여억 원의 고양시 예산을 쓴다는 게 말이 된다 말인가? 그리고 이 수로와 수상택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많은 예산이 들것인데 경전철 사업과 마찬가지로 또 쓸데없는 곳에 막대한 고양시 예산이 투입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거기다 생태계 파괴는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자산인 장항습지가 파괴될 것이고 고양시를...
2008.09.10.
'저탄소 녹색성장'은 구호에 불과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구호에 불과했다 에너지소비 조장하고 핵에너지 의존도 높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무효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위기를 고민하는 시민단체들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비전이 처음으로 반영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한 낱 구호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녹색성장의 허구: 에너지수요 과다예측하고 공급 늘리겠다는 구시대적 발상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수요를 과다예측하고 공급을 늘리는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해 왔다. 공급을 늘린 후 에너지가격을 낮추어 다시 수요를 늘리고 이에 따라 에너지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서 다시 공급을 늘리는 악순환을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선진국들은 1차, 2차 오일쇼크 이후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나아가 공급부문에서 녹색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기술투자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제성장은 하더라도 에너지 수요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사회, 고효율 고부가가치로 산업구조를 비롯한 사회 전체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녹색성장’이다. 저탄소의 허구: 에너지효율 높여도 지금보다 30% 증가하는 한국의 에너지 비전 기준안에 따른 에너지수요 전망안은 지금보다 1차 에너지 소비가 51%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에너지효율을 높여도 지금보다 30%는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배출은 어떨까? 정부가 곧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에서 밝히겠지만 2020년까지 지금보다 20%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기후변화당사국회의에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1990년 대비 2020년에 5.2%이며, EU는 25～40%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가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그런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1인당 GDP...
2008.08.29.
고양시와 주공은 고봉산 습지 통과 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고양시와 주공은 고봉산 습지 통과 도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고양시와 주공이 드디어 고봉산 습지 통과 도로 공사를 강행한다고 한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고양시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고봉산 관통 차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을 역민원을 핑계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차도 공사를 밀어 붙이려 한다. 마치 국민의 식품안전성을 지키라는 촛불 민심을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는 현정부의 그것을 보는듯하여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일산은 산이 하나라서 일산이라 하며 이 고봉산은 많은 고양시민이 이용하고 사랑하는 일산의 유일한 산이다. 이 고봉산에는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산림계곡형 천연용출 습지가 있다. 이 습지에는 땅속의 지하수가 이탄층이라는 특수한 지층을 통과하여 물이 나오는데 물이 맑아 가재가 살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으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항상 일정한 수온과 유량이 방출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새파란 해캄을 볼 수 있고 지금은 오리부부의 사랑으로 8개리의 알을 부화하여 엄마 오리를 따라 노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고양시의 자랑이다. 고봉산 습지 보존운동은 습지가 1999년 일산2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고 8년간의 지리한 싸움 끝에 2006년 고양시가 264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아파트단지 대신 습지생태공원으로 만들기로 하면서 일단락된 듯하였다. 이는 우리 고양시민의 승리였으며 한국 습지 보존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서 각국에 소개된 바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투쟁과 막대한 고양시 예산을 들여 보존하기로 한 습지 바로 옆으로 차가 다니는 차도를 낸다고 한다. 계획된 아파트 단지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교통영향 평가서를 근거로 주변 교통 체증 때문에 차도가 필요하다 한다. 습지 바로 옆으로 차가 다니면 습지가 파괴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습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렇게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
2008.08.29.
녹색성장과 ‘에코파시즘’ 녹색성장은 생태적 세제개혁에서 시작돼야
"녹색성장과 ‘에코파시즘’ 녹색성장은 생태적 세제개혁에서 시작돼야 “독일기술을 이끌어왔던 우리의 천재적 지도자는 위대한 환경주의자가 된 지 오래다. 그는 독일문화의 뿌리이자 오랜 꿈이었던 자연과 기술의 종합에 성공했다.” 1941년 독일 잡지 ‘디 쉬트라세’에 실렸던 글 가운데 일부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대한 환경주의자는 누굴까? 놀랍게도 아돌프 히틀러다. 채식을 즐기고 담배를 싫어했던 히틀러는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자연을 ‘모든 지혜의 여왕’으로 칭송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에도 상당한 호감을 보였으며, 심지어 지구를 생명체로 보는 가이아 이론과 비슷한 생각을 피력하곤 했다고 한다. 히틀러의 경우는 녹색주의가 좌뿐만 아니라 우로부터도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녹색은 어떤 정치색채에도 스며들 수 있다. 좌파이론과 녹색주의가 손을 잡으면 서구 녹색당과 같은 모습이 된다. 위험한 건 극우정당이 녹색으로 분칠하고 나타났을 때다. 특히 인종주의와 녹색 상상력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에코파시즘’이라는 괴물을 낳게 된다. 녹색성장은 개발주의 변종 의혹 따지고 보면 ‘자연 사랑’과 ‘호전적 인종주의’가 비빔밥처럼 뒤섞여 있는 것이 나치의 정치사상이다. 나치는 유기농업을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보호법을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워낙 느닷없는 일인데다가 알맹이가 없어 ‘국면 돌파용’이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극우와는 거리가 멀고 인종주의자는 더더욱 아니다. 최소한 지금까지의 행적을 봐서는 그렇다. 따라서 그가 말한 녹색성장 비전이 정치적 동원수단이라는 혐의가 짙다 해도 이를 에코파시즘의 아류쯤으로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문제의식만은 최근 중국인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녹색 고양이론’에 가깝다. 중국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라는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
2008.08.26.
"찬성측 보고서, 대운하 환경재앙 인정"
"찬성 측 보고서, 대운하 환경재앙 인정 ‘친환경’ 운하는 없다 ○ 대운하가 친환경적이라는 찬성 측의 주장은 결국 허구임이 드러났다. 대운하 건설업체들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말 제작되고,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설계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운하 보고서에 따르면 경부운하 예정지역의 사전 환경성과 사전 재해 영향성을 검토한 결과 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 등의 환경 악영향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동안 대운하 추진 측에서는 대운하가 환경 파괴는커녕 수질 개선 등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해왔다. 바닥 준설 등을 통해 하상 오염물질을 제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는 준설 작업에 대해 “하천 부영양화를 가속하게 할 것”이라며 “저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배가 다닐 만큼의 일정한 수심(6~9m)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하 건설 전 구간에 걸쳐 준설 작업을 해야 한다. 결국 보고서 내용을 따르면 전국의 강물이 오염되는 것이다. ○ 또한 예기치 못한 선박 파손이나 충돌 등으로 기름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사고로 유류가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기름 확산 차단막과 기름유착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저수로 직선화, 보 설치 등의 공사로 하천 생태계가 변화하여 강의 자정능력이 감소하고 어류의 산란 및 서식, 철새의 먹이 활동 및 번식 등에 장애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쯤 되면 이 보고서가 반대 측이 작성한 것인지 찬성 측이 작성한 것인지 혼돈스럽다. ○ 결국 이 보고서는 대운하 반대 측에서 꾸준히 이야기 해 온 문제점들을 결국 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 시인한 것으로, 정부를 비롯한 운하 찬성 측들이 친환경 운하 운운하며 거짓으로 일관해 온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는 것이다. 스스로 운하 건설의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운하 건설을 추진해온 정부와 건설사는 그동안의 거짓에 대해 사죄를 구하고 이제 그만 운하 계획을 백지화해야...
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