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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성 고양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 합의"
"최성 고양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 합의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고양시민의 40년 숙원사업 해결 피해보상 및 환경개선 등 주민요구사항 적극 반영 최성 고양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고양시 관내 설치·운영 중인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에 전격 합의했다. 양 시장은 5월2일 11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소재한 난지물재생센터 현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했다. 최성 시장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96만 고양시민의 힘을 모아 기피시설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과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 합의 체결함으로써, 고양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 고양시와 서울시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 의 주요 골자를 보면 ① 고양시민의 시설 이용시 서울시민과 동등한 혜택부여 및 고양시민 우대 채용 ② 도로확장 및 대중교통 편의증진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노력 ③ 기피시설의 현대화 등 환경개선 중장기 추진 ④ 그 밖에 주민요구사항의 적극반영 노력 등이다. 또한 고양시는 서울시와 함께 합의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현재 양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 T/F팀을 확대 개편 운영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난지물재생센터의 환경개선과 고도처리시설사업 관련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과정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러한 고양시와 서울시간의 원칙적인 공동합의에 따라 기피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 내 부대시설 운영권 이양과 기피시설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주민 우선적 채용 등은 이미 실행에 옮겨졌으며, 환경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난지물재생센터 악취 저감 등 환경개선 용역(3.5억원), 악취모니터링 전광판 설치(3억원)등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반영하였고, 금년 말까지 용역사업이 완료된 후 중장...
2012-05-04
[성명서]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또 미국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 벌써 4번째다. 미국 농무부(USDA)는 4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중인 젖소에서 광우병(소해면상뇌증 BSE)이 발견되었음을 공식 확인했다. 2003년 이래 4번째 발견이다.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관련된 사항을 파악 중이며, 관련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검역 문제와 안전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언론 광고를 통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1.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2. 이미 수입된 소고기를 전수조사하고 3. 검역관을 파견하여 현지 실사에 참여하고 4.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단하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미국 정부도 공식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라! 이미 국내 대형마트들은 미국산 소의 판매를 중단했다. 광우병 소에 대한 시민들의 여전한 우려에 즉각 반응한 것이다. 언론 광고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던 이명박 정부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이미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대기 중인 소고기를 전수 조사하라! 우리 시민들은 광우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미국 축산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 국회가 나서서 미국 축산검역시스템 확인을 위한 민관특별조사단을 파견하라! 그리고 우리아이들의 급식에 미국산 소고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 2012. 4. 25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 2008년 한국정부가 언론에 계시한 광고문구
2012-04-25
[성명서]환경부의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당연하다.
"<성명서> 환경부의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당연하다. 지난 4월 20일, 환경부는 사업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이 제출한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부실하고 부정확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가로림만은 각종 어패류의 산란과 보육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서산시 어촌 인구의 90% 이상과 태안 어촌 인구의 25% 이상이 생계를 의지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가로림만의 입구에 몇몇 건설 회사들과 서부발전이 얼마 되지 않는 양의 전기를 생산하겠다며 댐을 건설하려고 한다. 조력 댐 발전으로 얻겠다는 연간 전력량은 950기가 와트시(GWh)로 이는 태안화력발전소 연간발전량의 약 2.7%에 불과하며, 태안화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증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연간 전력량의 1.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발전이 주축이 된 가로림조력발전㈜은 생태계 훼손이나 주민들의 생존권보다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채워 당장의 과징금을 면할 목적인양 사업추진을 고집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가로림조력발전㈜이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는 첫째, 방조제를 쌓을 경우 계절에 따른 침식, 퇴적의 변화와 검토 미흡. 둘째, 이끼 등의 규조류 변화에 따른 수질 변화를 고려되지 않았음. 셋째, 맹꽁이와 표범장지뱀, 물범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조사 미흡. 넷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연 관광객이 5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보고서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4가지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는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부정확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부실하게 환경영향이 예측되었다는 것을 환경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엉터리로 작성된 가로림만 조력댐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2012-04-23
"[성명서]‘축소판 돌고래쇼’ 중단하고, 해양생물보호논의에 진지하게 임하라"
"성/명/서 ‘축소판 돌고래쇼’ 중단하고, 해양생물보호논의에 진지하게 임하라 오늘부터 시작한 서울시 서울동물원의 소위 ‘돌고래생태설명회’를 우려한다 서울시 서울동물원은 4월22일부터 오후 1시30분경부터 일반시민과 기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 ‘돌고래생태설명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돌고래생태설명회’가 사실상의 ‘축소판 돌고래쇼’라는 점이다. 서울동물원측은 ‘돌고래생태설명회’를 시작하면서 ‘기존의 돌고래쇼와 달리 사람이 돌고래를 타고 헤엄치는 등의 동물복지관련 행위를 배제했다’고 주장하지만 ‘먹이로 유인한 점프행위’ 등 기존의 돌고래쇼의 주요 프로그램을 15분 가량 재연했다. 또한, 불법포획으로 문제가 된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 ‘제돌이’의 서식지가 제주바닷가인데 단순히 ‘돌고래가 동해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소개하여 서울동물원측이 자신들의 불법행위 문제를 감추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자연방사가 결정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경우 인간과의 접촉을 최대한 멀리하여 야생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사조건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련사’는 물론이고 ‘일반시민’들과의 직간접 접촉을 계속하여 야생성회복이 더욱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서울동물원의 돌고래쇼문제는 2010년 7월 해경의 단속으로 제주의 퍼시픽랜드가 어민들로부터 불법으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인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되어 재판에서 모두 방사하도록 결정되었고 현재 고법에 계류중이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퍼시픽랜드로부터 ‘장물’에 해당하는 남방큰돌고래를 바다사자와 교환하여 돌고래쇼에 이용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1년 여름 오세훈 시장때부터 환경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3월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방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돌고래쇼가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주 4월 17일에는 동물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교수를 위원...
2012-04-22
[보도자료]한강 철책선 제거와 경기도 개발계획 유감
"[보도자료] 한강 철책선 제거와 경기도 개발계획 유감 한강하구 생태환경 보전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고양시는 19일 고양시민의 권리가 회복되는 한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한강 철책선 제거 기념식‘을 열고 고양시 구간인 행주대교~일산대교 12.9㎞의 철책선을 철거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는 오는 2016년까지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철책이 제거되는 장항습지를 포함시켜 생태와 역사 유적지가 함께하는 관광명소를 개발할 계획이고 특히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한강하구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해 뱃길이 제한되는 신곡수중보에 통선문을 설치하여 뱃길을 여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장항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며, 이미 경제적 타당성 없음과 환경파괴사업이라고 낙인이 찍힌 경인아라뱃길을 다시 끄집어내 한강운하계획을 슬그머니 흘리는 경기도 관계자의 개념 없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우리나라의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으로 막혀있지 않은 자연하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서 2006년 4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장항습지는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 큰기러기,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철새의 쉼터이며 잠자리이고 먹이터이며 고라니의 서식밀도가 국내 최대를 자랑하고 말똥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다니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렇듯 시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장항습지와 주변의 철책제거 및 수변공원화계획은 조류 및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명확하게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장항습지에 대한 철책선 제거에 따른 생태계 변화 및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요구됨은 상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냉전시대의 산물인 흉물스러운 한강철책 제거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철새들의 보호대책 등 종합적인 습지...
2012-04-19
[보도자료]지지선언 및 심판대상자 발표문
"<보 도 자 료>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야권단일후보 심상정, 김현미, 유은혜 지지선언 덕양구을 지역, 야권후보 단일화 촉구 고양지역 심판대상자 명단 발표 1.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고양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이며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체로 나서는 풀뿌리자치와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2012년 4월 6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19대 총선을 맞아 그 동안 진행된 총선 관련활동을 정리하면서 붙임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3. 감사합니다. <붙임 1> <지지선언 및 심판대상자 발표문> 야권단일후보 심상정, 김현미, 유은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덕양구을 지역은 야권후보 단일화 촉구한다. 고양지역 심판대상자 김영선, 강현석, 손범규, 김태원 후보 확정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전국 야권연대의 모범을 만들고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를 이룩한 고양무지개연대의 성과를 이어받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2012년,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 받은 99%의 서민들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4·11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건설개발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초록평화상생의 따뜻한 공동체 도시, 그리고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민생복지, 더 많은 초록평화를 지향하는 정책들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야권단일 후보 김현미(일산서구), 유은혜(일산동구), 심상정(덕양구갑) 후보를 시민사회연대회의가 추천하는 시민후보로 선정한다. 2. 야권연대를 통한 이명박 정권의 심판이라는 시대의 엄중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덕양구을 지역 송두영(민주통합당), 김선아(진보신당) 후보에 대해 야권단일화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 다만 내일 오전 12시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별 후보자에 ...
2012-04-08
[보도자료][제주 강정 집중방문 시민캠페인 ‘구가여행사’ 운영 발표 기자회견]
" 제주 구럼비로 착한 여행을 떠나요! - 환경운동연합, 제주 강정집중방문 시민캠페인 ‘구가여행사’ 운영 - 제주 강정 집중방문 시민캠페인 ‘구가여행사’ 운영 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12. 4. 6 오전 11시 장 소 : 제주국제공항 입국장 내 용 : ‘구가여행사’ 운영계획 및 시민참여 제안문 낭독 참가자 :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과 가족 40 여명 환경운동연합(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은 회원, 시민과 함께 평화의 섬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하는 ‘구가여행사'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가여행사’는 ‘구럼비와 가로림만을 사랑하는 착한 여행사’의 줄임말로 대규모 토건사업으로 생태계와 지역 주민이 고통 받는 지역을 시민과 회원에게 알리고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획 운영하는 캠페인이다. 그동안 희망버스, 생명버스, 평화비행기 등 현장 참여 행사는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이런 기획 프로그램은 외면 받던 문제를 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만드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집회 참석 등 참여 프로그램이 한정되었던 한계도 있다. 환경운동연합 ‘구가여행사'는 사회문제 특히 권력과 자본에 의해 생태가치가 위협받는 지역을 찾아갈 것이다. 또한 관광객으로서 시민 스스로가 생태가치를 지키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생태시민운동 모델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과거 동강 현장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펼쳤던 ‘동강댐건설 반대’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었고, 마침내 동강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켰던 시민운동의 경험을 되살릴 것이다. 또한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때 태안의 검은 눈물을 닦기 위해서 서해 바다로 달려간 천만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회복할 것이다. 구럼비와 가로림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지켜야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생명의 숨결을 보고 느끼는 시민들이 더 늘어날 때 구럼비와 가로림만은 살아있는 시민운동 승리의...
2012-04-05
[보도자료]고리원전1호기사고에 원자력안전위 '아톰케어'뭐했나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 도 자 료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력안전위,‘안전’논할 자격 없어 원격 실시간 종합감시시스템‘아톰케어’있는데 몰랐다? 안전규제당국의 부실관리, 부실검사가 국민 생명 위협한다 고리 1호기 정전사태 당시 실시간 자동통지 묵살된 이유 밝혀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비상디젤발전기 부실 검사 조사해야 핵테러 위협으로부터의 안보는 물론 핵발전소 안전을 논의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맞아 주최국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당국이 얼마나 안일하게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고발한다.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 당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핵발전소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으며 이들의 수장인 무능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원전 수출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내 원전 안전 문제라도 제대로 챙기길 요구한다. 지난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 전원상실사고 중간보고를 하면서 이번 은폐사고의 책임은 고리 제1발전소의 직원들과 전기공사를 하던 해당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정작 책임의 핵심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하부조직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3월 12일 보고하기 전까지 전혀 사고 내용을 몰랐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는 원전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 ‘아톰케어(AtomCARE)’가 24시간 전국 21개 원전과 하나로 원전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화면에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동안 실시간 종합감시시스템 ‘아톰케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견학시 필수 코스이며, 원자력문화재단의 원자력 홍보 투어에 단골 코스다. 이들은 ‘아톰케어’가 ‘평상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을 감시하고 비상시에는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사선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
2012-03-27
2012년 물의 날 기념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2년 물의 날 기념 환경운동연합 논평> ‘물 부족’은 MB 정권의 정치구호일 뿐 정권이 만든 물의 위기, 국민이 바로 잡아야 ◯ 매년 3월 22일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World Day for Water)이다. 1993년 시작된 세계 물의 날은 올해로 스무번 째가 됐다. 이 날에는 국제연합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각국에서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로 여러 기념식이 열린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념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 MB 정권 들어 세계 물의 날마다 되풀이 되는 용어가 ‘물 부족’ 또는 ‘물 스트레스 국가’라는 말이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0일 언론 기고에서 “‘목말라 죽겠다’는 말이 현실이 되면 어찌될까”라면서 “우리나라는 물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남구의 물의 날 기념 행사에 참여하는 모 텔런트는 “UN에선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했다” 말하고 있다. ◯ 물 부족을 강조한 것은 MB 본인이다. “2015년이면 물 배급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거나 “물 부족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까지 매우 강하게 물 부족을 강조했다. 국가부처 등에서도 물 부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하지만 MB 정권이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정권의 주장은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이다. 4대강을 철새가 오지 않고, 물고기가 살지 않는 죽은 강이라 떠들어 4대강 재창조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매년 세계 물의 날에 발간하는 자료집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4대강 X 파일’의 저자 최석범 수자원 기술사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수량은 (연간)...
2012-03-23
"[성명서]고리 1호기 냉각기능 상실, 한 달간 은폐, 대형사고 예고"
"성 명 서 고리 1호기 냉각기능 상실, 한 달간 은폐, 대형사고 예고 불법 저지른 한수원 처벌하고 진상조사 진행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2년 2월 9일 오후 8시 34분경, 고리 1호기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을 진행하던 중 외부전원의 공급이 중단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상실되었다가 복구되었다고 2012년 3월 12일 안전위에 보고해 왔다’면서, ‘해당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비록, 전원공급이 중단된 것이 원자로 가동이 멈춘 계획예방정비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원자로의 핵연료봉에서 핵붕괴는 계속 되고 있으므로 냉각기능 유지는 필수적이다. 핵붕괴 시 발생하는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수 천 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면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도 마찬가지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면 후쿠시마 4호기 사고에서처럼 폭발사고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전원공급 중단으로 원자로와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의 냉각기능이 12분간 멈춘 것이다. 외부 전원공급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이중 삼중으로 안전장치가 무용지물이었으며 핵산업계와 안전당국의 ‘안전’주장이 허구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사고와 함께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가 보고하기 전까지는 현장의 주재관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전개되지 않고 12분 만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어 냉각기능이 복구되었지만 한 달 넘도록 한수원이 보고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고와 공개가 이루어져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관련 당국과 인근 주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2012-03-15
[성명서]구럼비를 죽이지마라!
[성명서] 구럼비를 죽이지마라! 기어이 이명박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오늘 (3/7) 11시 20분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정지 1공구의 발파공사가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의 공사보류 요구도, 평화의 섬 제주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강정마을에서 터 잡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외침도 모두 묵살한 채 기어이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어 폭파하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구럼비 바위 발파를 즉각 중단하고, 명분도 없이 강행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는 해군기지가 아니라 생명과 평화가 넘실거리는 곳이다. 강정마을은 군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제주 주민들이 사는 곳이다. 그런 제주와 강정마을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허울뿐인 해군기지 건설로 5년이 넘는 시간을 반목과 갈등,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보냈다. 구럼비 바위를 가로막은 펜스는 소통을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명박산성이고, 구럼비 바위에 뚫린 구멍은 강정마을 주민의 가슴마저 뚫어버렸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전면 재검토하라. 2012. 3. 7 환경운동연합 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2-03-13
"4대강 저항 이포댐 농성 유죄, 유감"
"4대강 저항 이포댐 농성 유죄, 유감 ○ 수원지방법원이 4대강 반대활동을 벌인 환경연합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환경연합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0.7.22 ~ 8.31일까지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포댐 농성을 했던 염형철 현 환경연합 사무총장, 박평수 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장, 수원 환경연합 장동빈 국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종남 환경연합 전 사무총장과 박창재 국장에게 공모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 환경연합은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1심보다는 형량이 낮아졌지만 이미 낙동강에서는 4대강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고사하더라도 현재 준공식도 못한 댐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강 바닥을 안정시키는 하상보호공 유실, 수질을 개선한다는 목표와는 달리 4대강 수질은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4대강사업 시작부터 환경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예견했다. ○ 환경연합이 이포댐에서 농성을 시작했던 이유는 지금의 사태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심각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4대강사업을 저항하기위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이포댐에 올랐다. 4대강사업은 국민적 합의가 없이, 불도저와 같이 밀어붙이고 추진됐다. 환경연합은 4대강사업과 같은 잘못된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국민의 저항권은 계속될 것이며, 4대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법원에 항고 할 것이다. 2012년 2월 16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창근,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2012-02-16
[토교저수지 얼음낚시대회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공동성명]
"<토교저수지 얼음낚시대회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공동성명> 철원군은 얼음낚시대회를 즉각 중단하고, 철새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철원군은 수많은 전문가와 환경·시민단체, 두루미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조류와 철원평야를 사랑하는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토교저수지 얼음낚시대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에 문화유산과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온 환경·시민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1. 철원군은 수 만 마리의 겨울철새들이 찾아오는 토교저수지에 예정된 얼음낚시대회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 토교저수지를 찾는 두루미, 고니, 독수리, 재두루미 등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철원군은 그동안 철새탐조관광을 홍보해오다가, 철새들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행사를 추진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철원군은 이제라도 즉각 얼음낚시대회를 취소하고, 철새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 철원평야는 오대쌀로 유명한 강원 최대 곡창지로서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수지가 많다. 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 따르면, 현재 철원 지역의 9개 저수지는 모두 낚시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낚시터로 허가 ․ 운영하던 학저수지도 2004년 수질 악화와 주변 환경오염을 이유로 낚시를 금지했다. 그럼에도 철원군이 나서서 토교저수지와 같이 생태적으로 우수한 철새도래지에서 대규모 낚시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어떠한 명분도 기대할 수 없다. 3. 철원평야에 도래하는 멸종위기 야생조류는 대부분 민간인통제구역 안쪽에서 월동한다. 멸종위기 야생조류가 사람들의 등살에 쫓기고 쫓겨 사람이 적은 곳에 모여 산다는 뜻이다. 이러한 민통선 내부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닌다면, 토교저수지와 철원평야를 찾는 두루미를 비롯한 야생조류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4. 다른 지자체들은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
2012-02-08
"2012년 세계습지의 날,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파괴하는 “MB식 녹색성장” 중단해야"
"습지 생태계의 가치를 파괴하는 “MB식 녹색성장” 중단해야 녹색성장을 빙자한 연안의 지속적인 대규모 매립은 중단해야 2012년 국제습지의 날 맞아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 재조명해야 ○ 전 세계 160개 국가들은 매년 2월 2일을 “세계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 WWD)”로 지정해 습지 생태계의 가치와 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 행사는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18개국이 서명하여 시작된 습지협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1997년 50개국이 함께 한 것이 첫걸음이 되었다. 세계습지의 날은 해마다 주제를 정해 습지의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올해는 “습지와 관광”을 주제로 전 세계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재조명하고 있다. ○ 반면 한국 정부는 2008년 한국에서 개최된 람사르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결의안 중 하나인 대규모 갯벌매립 중단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가입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대규모의 방조제 공사를 전제로 한 인천, 강화, 아산만,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 건설은 4곳의 바다에서 사실상 갯벌매립 사업과 비슷한 수준의 습지 손실과 해양환경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람사르협약이 정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습지의) 생태계적 특성을 유지하는 생태계 접근법에 근거한다”는 핵심가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라 할 것이다. ○ 지난 4년 동안 MB정부가 습지를 파괴한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 사업으로 국제사회에 선전한 거짓말과 함께 시화호와 새만금 이후 주춤했던 매립사업을 MB정부가 조력발전을 구실로 계속하는 행태는 한국정부를 습지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할 것이다. 조력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연안지역의 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습지파괴는 MB식 녹색성장의 꼼수라 평가할 수 있다. 개발사업을 통한 소수의 편익만 강조하는 정부와 산하 기관의 꼼수에 대해 국내외 습지 전문가들은 우...
2012-02-06
4대강 막말 당사자가 한강환경청장이라니...
"4대강 막말 당사자가 한강환경청장이라니 MB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환경부, 한심하다 ○ 5일 환경부는 각 지역 환경청장 등 9명의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보직 이동됐다. 하지만 이상팔 청장이 4대강 사업을 맹목적으로 찬동해 막말을 서슴지 않고, 지역 시민단체와 불통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아닐 수 없다. ○ 작년 5월 낙동강에서 4대강 사업 준설 때문에 멸종위기 민물조개인 귀이빨대칭이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지역 시민단체에게 이상팔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공사하면서 그 정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가 너무 과민 반응한다”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는 공동조사 못한다.""라고 막말을 뱉었다. ○ 국토해양부가 ‘교량이 무너져도, 멸종위기종이 죽어나가도 공사 중에 일어 날 수 있는 일’로 주장한 것을 환경부 고위 공직자, 그것도 낙동강 유역의 환경, 생태를 총괄하는 인사가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상팔 청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전문가, 파워블러거 등으로 구성된 MB씨 4대강 비리수첩제작단은 4대강 말 당사자인 이상팔 청장에 대해 지난 10월 진실을 왜곡해 강을 망친 4대강 찬동인사 인명사전 A급으로 선정한 바 있다. ○ 작년 10월 환경부는 내부 인사 승진 원칙을 바꿔가며 박석순 교수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임명했다. 박 교수는 ‘선박의 스크루가 돌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였다. 환경부가 이번에 이상팔 청장을 한강유역환경창장으로 임명한 것을 보면 4대강 사업에 있어서 환경부는 레임덕이 가중되고 있는 MB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듯하다. ○ MB 정권 초부터 환경부 무용론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해체론이 거론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무용론과 해체론을 만들고 있는 것이 환경부 스스로라는 점이다....
2012-01-08
서울 문산간 민자고속도로 계획은 백지화해야...
"국토해양부는 2011년 8월 GS건설 컨소시엄인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덕양구 덕은동의 현천IC를 통해 강변북로로 연결되며 덕양구 강매동과 방화대교를 연결하는 2.7km의 지선도 건설될 예정이다. 도내분기점, 고양분기점의 2개의 분기점과 설문, 사리현, 행신, 현천 등 8개의 IC를 건설할 예정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총 1조48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방화대교 북단)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임진강 자유로 32.9km 구간에 건설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감정평가를 거쳐 12월 1일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도로가 완공되면 2046년까지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게 된다. 최근 서울문산고속도로㈜는 2011년 11월 9일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11월 28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도 실시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고양시민들은 소음과 분진, 매연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피해와 더불어 통과지역 대부분이 국사봉, 견달산을 비롯한 핵심생태녹지축인 녹지와 농경지를 통과하는 까닭에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런데 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건설계획을 보면 행신IC 부근에 인접해있는 서정마을 4단지, 6단지, 8단지, 신동아파밀리에, 증흥S클래스타운하우스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4단지 부지경계의 동북쪽으로 50m이내에 아파트 3~4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진출입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또한 고양시 전체를 남북으로 갈라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인 장대교량이 건설되면 경관을 크게 해쳐 지역의 주거환경파괴 문제로 불거질 것이다. 서울은 청계고가도로를 비롯하여, 삼각지, 원남동, 명륜동, 미아삼거리 등의 고가도로를 도시미관을 해친다하여 전부 철거하였다. 더구...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