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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화조력사업의 철회결정은 당연하다
"강화조력발전사업의 사업 철회는 당연하다. -- 사실상 인천앞바다를 막는 2개의 조력발전사업은 모두 중단 1. 강화조력(주)가 추진했던 강화조력발전 사업이 결국 사업자 스스로 사업 신청 철회를 결정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강화조력(주)이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 관련 서류가 반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6월 1차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이후 이번에 다시 2차로 제출되었으나 환경적 피해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저감대안을 내지 못하여 철회한 것이다. 이로써 인천만조력사업이 지난 10월에 사업반려된 이후 이제 강화조력사업마저 사업철회가 이루어져 5년여간의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던 2개의 인천앞바다 조력사업 추진 논란은 사실상 모두 중단되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다. 2. 강화조력사업은 중부발전이 주관이 되어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강화도, 석모도를 연결하는 4.5Km의 인공방조제를 건설하여 바다를 막아 420M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그간 인천앞바다의 치명적인 환경훼손과 경제적 타당성, 측정할수 없는 해양물리변화로 인한 악영향등 소중한 갯벌과 바다를 빼앗는 무늬만 녹색인 토목공사라는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게다가 이 인공방조제를 건설하기 위해 민족의 성지라는 강화도 마니산 주변산까지 깍아서 토사를 확보해야 하는 2차 환경문제도 야기하고 있었다. 3. 그간 인천지역에서는 이에 대해 지역어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강화군은 지난 2011년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한 강화조력사업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여간 논의를 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검증결과 홍수문제의 불확실성,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충분치 않은 조사와 특히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은 사업으로 결론이 내려진 사업이었다. 4. 결과적으로 강화조력사업이 인천만 조력사업에 이어 사업이 철회되어 더 이상 인천앞바다를 막는 조력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충남 가로만조력사업도 현재 중단상태임을 감안...
2012-11-15
환경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환경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한국환경교육위기대책회의 성명서 한국 환경교육의 위기와 해법 찾기 -환경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환경교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스톡홀름선언으로 잘 알려진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UNCHE)은 환경보전을 위한 19번째 원칙에서‘...성인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 대한 환경교육은 환경보전과 개발 문제에서 개인, 기업, 집단의 책임 있는 역할, 그리고 열린 의견의 근간을 넓히기 위해 필수적...’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후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여러 노력의 이행 전략이자 공통의 실천 덕목으로 거의 대부분의 환경 관련 선언, 국가계획, 대책 등에서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현 정부의 환경교육 정책을 보면 분노와 더불어 한국 환경교육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분노와 위기의 실체는 환경부가 국가 환경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이다. 정부는 2008년 오랜 기간 환경교육운동 진영과의 협의를 통해‘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했으나, 기반이 될 지역의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같은 중요한 일은 감감 무소식이고, 명목상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만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뒤가 전도된 일로 환경교육 전문기관과 인력도 없이 자격 논란의 프로그램만을 인증하는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한 최근 부랴부랴 내부 문건이나 다름없는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보니 운영기관 지정 연한조차 언급되지 않고 공고와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지어 심사과정에서는 환경부가 특정 단체를 비호하거나 사전에 내락되었다는 소문까지 퍼져있어 공정해야할 국가 기관 지정 절차에 공권력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범인류적 환경교육 의제를 국가가 통제하거나 획일화 하려는 잘못된 입장에서 파생된 일로 심...
2012-11-08
"[제18회 한·일 국제환경상] ""빗물은 하늘이 준 청정자원… 복원된 황새 韓·日 오가는 것 보고…
"조선일보 박진영기자. [본지·마이니치신문 공동 개최… 제18회 한·일 국제환경상] 인천 송도의 GCF 사무국 유치, 시상식 참석자들 화제로 올라 조선일보와 마이니치신문이 공동 제정한 한·일 국제환경상 제18회 시상식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환경 보전에 힘써온 전문가, 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수상자인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한무영 교수는 ""빗물은 가장 깨끗하고 에너지가 적게 드는 수자원""이라며 ""빗물을 모아 재활용하도록 제도와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드는 '레인 시티(Rain City)'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 교수는 또 ""앞으로도 빗물의 중요성을 더 연구하고 알려나가, 전 세계의 물 부족과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일본 측 수상자인 황새습지네트워크를 대표해 참석한 사타케 세쓰오(佐竹節夫) 대표도 단상에 올라 ""일본에서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1971년 야생 황새가 멸종했지만, 오랫동안 황새와 함께 살아온 도요오카(豊岡) 시민들은 황새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다""면서 ""노력한 끝에 지금 60여마리의 황새가 도요오카의 하늘을 날고 있다""고 말했다. 사타케 대표는 또 ""황새는 본래 한반도와 일본을 오가는 철새인 만큼, 일본과 한국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자""고 했다. 정원식 심사위원장은 ""올해 수상자들은 환경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 활동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각별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빗물을 연구하며 물 부족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한무영 교수는 환경 보호의 선구자이며, 황새습지네트워크는 지역의 습지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의 황새 복원을 위해서도 협력했다""며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앞장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의 아사히나 유타카(朝比奈豊) 사장은 ""우리 인류는 많은 생물의 도움을 받으며 자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
2012-10-26
수원~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발표문
"수원~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발표문 국토해양부와 건설사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원~문산간민자고속도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수천가구를 누락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와 조작된 지도로 주민을 속이는 것으로 모자라 정부와 언론에 책임질 수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강서대교는 원래 코오롱 건설에서 만들기로 한 것을 강서구청의 공문을 핑계로 폐기하고 공짜로 방화대교에 붙였고 서울~문산 노선이 변경되어 사업성이 약해졌다는 점 이것을 국토해양부가 묵인하고 교통량의 과다측정, 허위 B/C 분석과, 조작된 사업타당성을 근거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국토해양부와 사업자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에 심각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2011년 서울~문산고속도로 실시협약의 바탕이 된 변경된 노선의 사업타당성조사서가 있어야하고 있다면 당장 본의원의 책상에 원본 책자를 가져다 놓으라 종일 한적한 도로를 두고 다시 같은 노선에 유료 민자도로를 만드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인가? 수많은 민자사업의 폐해를 겪고도 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면 역사가 무섭지 않은가? 지금 국토부는 건설사와 결탁하여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일본의 과오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민자사업자의 것이고 손실이 생기면 국민이 책임지는 부도덕한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진정 새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면 국가 주관으로 신중하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한다. 수원-문산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정책 이전에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12년 9월 10일 국회의원.... 김현미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에대한 문제점 1. 국토부가 지난 5월 국회 국토해양위 백재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업자는 현재 노선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없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허위내용을 근거로 실시협약을 맺은 국토해양부와 사업자는 심각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현재의 노선은 강서대교와 아무 관련이 없다. 2. 서울과 문산을 연...
2012-09-10
[보도자료] 수만 그루 나무 집단 고사한 4대강 낙동강 현장에 생태공원은 없다
"수만 그루 나무 집단 고사한 4대강 낙동강 현장에 생태공원은 없다 생태공원 아닌 망초공원에, 나무는 집단 고사해가는 4대강 현장 수만 그루의 나무가 말라죽은 4대강 4대강사업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다. 4대강에 조성한 생태공원의 숫자만 해도 무려 234개로(낙동강엔 95개) 면적은 130㎢ 여의도면적 40배에 이른다. 그런데 이 광활한 면적의 하천부지(예전 농경지로 주로 채소와 밀과 보리 경작)에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지만, 최근 이 나무들의 절반 이상이 고사했거나 고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대구환경운동연합의 현장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렇게 생태공원에 식재한 나무들이 집단 고사한 까닭은 강변생태 환경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나무가 심겨졌고, 관리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들 나무의 고사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 그 심각성이 더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1,592㎞에 달한다는 자전거도로와 제방에 가로수격으로 심은 나무들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 이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이 생태공원 사업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그 예산의 상당수가 나무 구입과 식재비용인 것을 감안할 때,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라, 졸속적인 4대강사업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50 먹은 이를 강변에 내다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 이에 대해 현장조사에 동행한 식물생태 분야의 권위자인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는 강변생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식재해 집단 고사케한 이번 사태를 “고양이 눈알을 떼어내 사람 눈에 박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 했다. 이를테면 북극에 살아야 할 종을 열대우림에 심은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란 설명이다. 또한 생태공원에 식재된 나무는 대부분 수령이 10년 이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으로 치면 “50 먹은 이를 그냥 강변에 내다버려 놓은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 했다. 그...
2012-08-28
[보도자료]8월21일김포공항습지 사전환경성검토자료 분석결과발표
"분석결과내용 세부자료 첨부됨(그림파일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보도자료 일반 참조) 보도자료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 ․ 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보도자료 김포공항골프장예정부지 ‘생태환경성조사부실’ ‘골프장사업철회해야’ ▪ 수 신 : 각 언론사 및 각 방송사 ▪ 발 신 : 김포공항습지 공대위 ▪ 제 목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골프장사업 협의 및 심의자료 분석결과발표 「김포공항습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법적보호종 많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자료에는 ‘해당 없음’ 으로 표기돼 있다」 - 환경부가 나서서 사업예정지 정밀조사 실시해야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법적보호종 세밀히 조사해야 - 동물 뿐 아니라 식물상도 정밀조사 필요 -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습지매립반대•골프장사업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김포공항습지 공대위)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골프장사업 협의 및 심의자료인 ‘김포공항골프장예정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2005년 11월)’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한다. ❍ 결론적으로 김포공항 골프장사업부지일대에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지만, 한국공항공사 자료에는 ‘해당 없음’ 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골프장사업부지일대에 대한 생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업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 환경부 등 해당기관은 골프장예정부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법적보호종들이 얼마나 누락되었는지, 추진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골프장사업부지일대에 대한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평가자료 근거자체가 결여된 채 사업이 추진된 만큼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토록 해야 한다.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생물 목록(2012.5.31.개정)에 따르면, 김포...
2012-08-23
"대통령만 모르는 녹조현상 원인, 4대강사업 때문"
"대통령만 모르는 녹조현상 원인, 4대강사업 때문 - 이명박대통령의 ‘불가피한 현상’은 핑계일 뿐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녹조현상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해 장기간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돼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녹조현상은 원래 하천이 아닌 호소, 즉 고인 물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현상이다. 하천에서, 특히 지금의 4대강에서 녹조현상이 이처럼 심각하게 발생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의해 유속이 느려져 하천이 호소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구둑의 영향을 받는 하류에만 발생한 심각한 녹조현상이 최근 낙동강 중 상류까지 확산된 것은 8개 보 건설에 따른 유속 감소와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며,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대구경북 구간에서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남조류(마이크로시스티스)가 검출되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시행할 때 획기적인 수질개선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4대강 사업이 남긴 것은 녹조현상뿐이다. 정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핑계 4대강 보들의 수문을 개방하여 강을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먹는 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 8. 6 (사)대한하천학회 ․ 4대강조사위원회․생명의강연구단
2012-08-08
"낙동강 독성 남조류 대량 증식, 대구까지 확대, 먹는물이 위험하다"
"낙동강 독성 남조류 대량 증식, 대구까지 확대, 먹는물이 위험하다 독성 남조류의 북상, 대구까지 위험 지난 6월말 낙동강 창녕합안보 상류 본포취수장 인근에서 발생한 심각한 녹조현상이 낙동강 중상류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차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진득진득한 조류덩이가 강물 표면을 완전히 뒤덮어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녹조현상이 더욱 심각한 것은 낙동강을 마치 녹색 페인트를 뿌려놓은 듯,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그 녹조현상의 원인이 바로 인체에 간질환 등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독성 남조류의 일종이라고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남조류는 낙동강 하류에서 간혹 발견되었을 뿐 지금과 같이 창녕 인근을 지나 대구에까지 확대된 적은 거의 없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 8월 3일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녹조현상은 강정고령보 바로 밑의 교량인 사문진교 아래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문진교 하류로부터는 낙동강 전구간이 녹조로 뒤덮혔다는 것이고, 이것이 대구시민들의 식수원인 강정고령보로까지 확대될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독성 남조류와 그 피해 사례 한편 낙동강에서 이번에 관찰된 조류는 남조류로, 최근 녹색연합에서 낙동강의 시료를 채취 분석의뢰한 결과, 낙동강 녹조의 원인 물질은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로 밝혀졌다고 한다.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라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맹독성으로 인하여 미량으로도 치사에 도달 가능""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직접 강물을 마시지 않더라도, 녹조에 오염된 물고기를 먹거나, 물놀이 등을 통해서도 독소에 노출될 수 있”어서 이제는 “낙동강에서 낚시와 수영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렸고, 그런 이유로 낙동강으로 피서 나오는 일 또한 그 ...
2012-08-08
"[보도자료]국내회사 산양분유, 방사성 세슘137(0.391 Bq/kg) 검출"
"국내회사 산양분유, 방사성 세슘137(0.391 Bq/kg) 검출 지난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한 주부 회원이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5개 분유 회사의 제품에 대한 방사성물질 검출 검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한 제품에서 인공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0.391 Bq/kg(베크렐)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프리미엄 1단계(800g 캔)’로 6개월 미만의 신생아용 분유다. 이 분유는 뉴질랜드 산 청정지역 산양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완제품 상태로 국내에 들어오고 있으며, 성장이 느린 아기나 소화흡수력이 떨어지는 아기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제품이다. 특히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이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이번에 검출된 양은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국내 기준치(370Bq/kg)와는 차이가 크다. 하지만, 이는 과거 성인의 연간 피폭 허용량 기준을 5mSv(현재 1mSv)로 했을 당시 기준이기 때문에 신생아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되는 기준이다.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신생아들이 주식으로 매일 섭취하는 분유에서 핵분열시 발생하는 인공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해당 분유의 한 개의 시료만을 검사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를 의뢰한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해당 분유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회사 쪽에서는 ‘기준치 미만이라 문제없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만을 반복했다고 한다. 체르노빌 사고이후 유럽의 방사선 피폭 원인 50% 이상이 세슘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공방사성 물질인 세슘은 체내에 들어올 경우 배출이 잘 되지 않고 흡수되어 암이나 심장병 등 방사능 관련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방사성물질의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는 따로 없으며 적은 양은 적은 확률로 암 발생 등의 건강상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또한,...
2012-08-03
[보도자료] 금정굴 성명서 7.19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례 계류시킨 고양시의회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각성하라!!! 금정굴! 금정굴 사건이 다른 나라, 다른 동네의 이야기란 말인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땅, 고양시의 아픈 역사인 것이다. 우리가 보듬어야 하고 또한 치유해야하는 뼈아픈 과거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폭력, 경찰의 무자비한 총칼앞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지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무고한 희생임을 밝히고 그 책임을 분명히 하며 사과까지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케케묵은 안보논리를 앞세우며 남의 일처럼 여기저기로 떠넘기고 제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자 누구인가? 고양시의회는 누구보다 먼저 금정굴 사건의 해결과 평화와 화해의 상징인 고양시 역사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눈치만보며 그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지난 7월 9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6.25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시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계류시켰다. 지난해 두 번의 철회와 부결을 하더니 또다시 계류 결정을 했다.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가기관이 내린 권고조치를 이행하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유해가 발굴된 금정굴 현장을 평화의 상징으로 고양시 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조례를 계류시킨 고양시의회의 반역사적, 반인도적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고양시의회를 보며 고양시민으로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함을 감출 수 없다. 또한 조악한 역사의식으로 ‘금정굴’이라는 용어마저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렇다하더라도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야5당, 시민단체들의 정책협약서에 서명하며 10개 분야 100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어디로 갔는가? 자신의 약속도 저버리고 일신의 안일만 생각하는 시정모리배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고양시의회는 민주통합당을 포함해 야권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경제위원...
2012-07-23
[성명서]4대강사업 추가예산 15조 투입 계획 중단하라
"4대강사업 추가예산 15조 투입 계획 중단하라 22조 4대강사업, 지·본류에 15조 추가예산 투입 정부는 4대강사업에 추가투입 될 15조 4000억 원의 계획을 당장 멈추고, 다가오는 여름 집중호우 재난을 대비해야한다. 정부가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통해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 외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4년 동안 15조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류·지천 정비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용은 4대강사업과 흡사하여 4대강사업 추가공사에 예산만 더 들어간 꼴이다. 지난여름, 작은 비에도 제방이 무너졌고, 여전히 보의 하상보호공은 유실되고 있다. 정부는 퇴적된 구간은 준설을 병행한다고 하는데, 실상 퇴적된 구간 준설은 실패한 4대강사업 감추기이다. 거기다 여유 부지가 있는 하천에는 강변저류지를 만들고, 하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하천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실시한다는데,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투기를 조장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부처별로 환경부 8조 3700억 원, 국토부 5조 1700억 원, 소방방재청 1조 500억 원, 농립수산식품부 7600억 원 등의 예산투입 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국토부와 환경부, 소방방재청에 지류·지천 정비를 위해 모두 2조 9400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다. 4대강사업에 22조를 들이고, 또 추가예산 15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니 그 이유가 궁금하다. 추가 예산 경위에는 예초부터 잘 못 된 4대강사업에 있다. 정부는 4대강사업의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4대강사업을 하더니 정말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짓을 저질렀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4대강 부실에 따른 재난대비다. 전국적으로 10년 만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뭄·홍수 대비가 목적이라는 4대강사업은 이 문제...
2012-06-14
[성명서]부산석면공장 주민피해 법원 최초 인정
"부산 석면공장 지역주민 건강피해에 대해 법원 최초인정 국가와 일본기업의 책임은 기각 2012년 5월10일 오전10시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권영문)은 1969년부터 1992년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소재 석면방직공장 제일화학(현 제일E&S) 부근에 살다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암에 걸려 사망한 지역주민 2명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석면공장의 책임을 60%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석면방직공장에서 일했던 전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는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환경성 석면피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주민피해자는 2006년에 사망한 김모씨와 2004년에 사망한 원모씨 2명이다. 김모씨(1962년생, 부산시 공무원)의 경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인 1980년대 석면방직공장에서 1.5km떨어진 곳에서 10여년 동안의 거주력이 있다. 김모씨는 2006년 4월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암이 발병했는데 6개월만인 2006년 10월 4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법원은 김모씨의 부인과 자녀 셋 등 4명의 유족에 대해 2164만원(부인)과 3168만원(자녀)씩 모두 1억1천6백6십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모씨(1930년생, 사업)의 경우 1970년대 초 석면방직공장에서 2.1km떨어진 곳에서 4년간 거주했다. 원모씨는 석면방직공장에서 1km가 채 안되는 곳에 직장이 있었다. 원모씨는 2002년 악성중피종이 발병했고 2004년 7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법원은 원모씨의 자녀 3명의 유족에 대해 각 488만원, 모두 1천4백6십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8년에 제기되어 3년6월개월만에 판결이 나왔다. 소송 진행중인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가 인정되어 3천여만원의 구제금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배경을 설명하면서, 1970년대 당시 석면방직공장으로부터 외...
2012-05-14
[보도자료] 핵발전소 주변 여성 갑상선암 발생률 2.5배 높아
"핵발전소 주변 거주 주민들 여성 갑상선암 발생률 2.5배 높아 원전 대형사고가 아니어도 주변 주민들 건강에 치명적 영향 - 반핵의사회 주영수 교수팀 2011년의 ‘원전종사자∙주민 역학조사’ 재검증 결과 발표 - 5월 1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영수 교수(한림대) 등은 2011년도에 발표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연구책임자, 서울의대 안윤옥 교수)의 내용과 결과를 원자료부터 재검토하고 다시 분석한 결과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명백히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재검토 결과, 전국의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염색체 이상이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점, 그리고 핵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나 높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이 보고서를 발표하며 핵발전소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원래 연구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연구 결과는 정부 보고서의 본문 내용에도 이미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결론에서는 핵발전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확대계획을 위해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결과를 왜곡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려 20년에 걸쳐 이뤄진 소중한 연구 결과를 완전히 무의미한 연구로 만들려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조사 대상이 된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 중 건강한 사람들보다 암에 걸린 환자들이 더 많이 조사에 포함되는 '검출오류'(detection bias)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의 재검증 결과 이런 오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20년 동안 새로운 연구대상자들을 모집하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 주민 중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
2012-05-14
"[공동성명]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범위 확장 서두르고, 보전 계획을 우선 수립하라."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범위 확장 서둘러야 - 개발계획 강행보다 보호지역 확장과 계획 수립이 우선이다 - ○ 국방부와 김포시, 고양시의 합의로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 구간은 고촌읍 전호리 서울시계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남단에 이르며 철책제거는 9.7km로 경계력 보강과 군부대 이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3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며, 고양시는 행주외동에서 일산대교 북단에 이르는 12.9km구간이다. ○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결정 이후 한강하구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철책 제거 결정과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강하구 습지와 인접한 고양시와 김포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에 대한 세부 방안도 구체화되기 이전에 개발계획부터 쏟아내고 있다.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의 보전방침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 구체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한강하류 하천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대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9km), 자연형수로, 관찰데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김포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점용 허가 후 다목적 광장(45,436㎡) 등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강시네폴리스 구간에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포시와 마주한 고양시는 12.9km의 철책 제거 후 철책사이의 군사 이동로에 장항습지에 아오는 철새들과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게 교란이 될 ‘평화누리 자전거길’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 우리는 약 42년 만에 제거되는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한강하구 철책은 비록 출발은 인간사회의 적대적 갈등의 산물이었으나, 인간과 자연의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한강하구 생태계를 자연 상태로 지켜온 마지막 경계선이었다. ○ 한강하구 생태계와 관련하여 지난 2006년 환경부는 길이 43.5㎞, 면...
2012-05-13
[보도자료]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파주공청회는 아직 진행중…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파주공청회는 아직 진행중… “주민피해 최소화할 대안을 갖고 공청회 속개하라”… 주민 요구에 8일 공청회 정회 “우리가 원하는 건 버스타고 옆 동네를 갈수 있는 도로…콘크리트 장벽은 안돼” 8일 개최된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파주공청회에서는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넘쳤다. 결국 오전 10시 시작된 공청회에서는 낮 12시30분경 좌장을 맡은 장윤영 광운대교수는 사업자측에 마을이 두동강나고, 마을위로 고가도로가 통과하는 등의 피해에 대해 ‘지하화’를 요구하는 주민피해를 최소화 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대대로 이어온 마을이 하루아침에 두동강이 나서 서로 왕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을 위 30미터 높이에 고가도로가 통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겠습니까?” “파주여고, 광일중학교, 문산여고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통과합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15분간격으로 통과하는 전철 먼지때문에 간장, 된장 항아리 뚜껑도 못열어놓는데 그 위로 고속도로가 또 지나갑니다.”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는 8천630억원의 국비가 들어가면서 파주에는 평균 7미터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집니다. 청계고가처럼 몇 년 뒤 뜯어내야할 흉물이 될 것입니다.” “도로는 공공시설인데 그걸 이윤을 최고 우선으로 놓는 민자로 하다보니까 마을이 동강이나든, 마을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든, 금촌의 유일한 산인 학령산에 터널이 뚫리고, 문산 시내옆의 낮은 산줄기들이 깍여나가든 신경쓰지 않는 겁니다.” 공청회에서 쏟아져 나온 주민들의 피해우려에 대해 (주)서울문산간민자고속도로측은 “30미터 높이 고가도로 아니고요 22.7이터 밖에 안 됩니다.” “이미 그 마을은 통일로로 마을이 단절돼 있습니다”는 식으로 답변해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한 주민은 “통일로 로는 시내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 우...
2012-05-10
"[보도자료]세계 각지 동포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동시 집회 열어"
"세계 평화 위협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즉각 중단하라! 강정에 평화를! 구럼비에 생명을! 세계 각지 동포들, 현지인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동시 집회 열어 -5월 5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명박 정부는 평화를 염원하는 제주 지역 주민들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펼친 노벨평화상 후보인 세계적인 평화운동가 엔지 젤터(Angie Zelter, 영국, 61세) 여사를 재물손괴죄라는 혐의로 구속하려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하자 그를 한국 땅에서 강제 추방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시아를 긴장으로 몰고 갈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지역 주민의 요구를 경찰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명박 정부는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비민주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현지인과 함께 해군기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군기지의 건설 강행을 규탄하며 강정마을에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하는 세계 연대 집회를 엽니다. 이번 연대 집회는 한국에서 추방당한 엔지 젤터 여사가 제안했으며, 이에 동의하는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행사입니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런던에서 엔지 젤터 여사, 파리에서 더글러스 예이츠(Douglas Yates) 아메리칸대학 정치학 교수,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 개신교 라인마인 노회 한국위원회, 미국 워싱턴에서 Network for Okinawa (오키나와 미 해군기지 반대미주일본인모임),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정치학연구소) 등 그간 한국을 예의 주시했던 현지의 양심 세력이 함께 참여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한 목소리로 외칠 예정입니다. 집회는 다양한 문화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독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벌어질 집회에서는 동포들이 베를린 시민, 수많은 관광객과 함께 평화의 ...
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