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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반대운동 경과보고 2013~2015.04.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반대운동 경과보고 1. 2013년 6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변경 신청. 2. 1차 중도위의 부결. 중도위 부결의견 “훼손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임상이 양호한 개발제한 구역을 훼손하여 일부계층만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의 입지는 부적합하므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목적에 따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지 상태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도시계획 변경 2차 신청 - 국토부 중도위가 고양시에 <입지 타당성> 가부 의뢰 - 고양시가 <可> 통보 4. 2014년 1월, 2차 중도위의 가결.(1차 중도위 부결 6개월 만에 가결됨) 5. 고양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 일시 / 2014. 2. 오전 11. 장소/ 고양시청 6. 산황동 마을회관 1차 설명회 무산 - 고양스포츠 측에서 설명회 개최 (오전 10시 예정) - 일시 / 2014. 2월 24일 7. 2014년 7월 도시계획변경 통과. 고양스포츠가 제작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기초하여 입지타당성을 가결한 고양시가(고양시장)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을 요청하였고 통과됨. 8. 산황동 주민들 시청 앞 집회 - 시기 / 2014. 9. 장소 / 고양시청 정문 앞 - 집회 사유 ① 추석 성묘 길에 당천마을 주민 임희만씨가 골프공에 맞아 팔뼈가 금이 갔음. 주민들이 수차 위험을 경고하고 시청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무시됨. 골프장 측에서는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라고 무시함. ② 위 사건을 비롯한 예측되는 피해들로부터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주장. 9.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 시기 / 2014. 9-10 검토자 / 김경희 시의원, 조정 의장 ① 2014년 2, 5, 7월에 발간된 초안을 검토. 10. 현재 스프링힐스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자료 및 계명산 골프장 투쟁 백서 검토.지하수 고갈로 인한 경기도 보호수 잎마름에 대한 의견 청취 - 시...
2016-10-28
(산황동) 고양시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 답변
2016-10-28
산황동 범대위 시장님 질의,면담 신청
산황동 골프장 증설 범시민 대책위가 고양시장님께 질의합니다. ○2014년 7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고양시장은 도시계획변경 제안과 함께 환경 피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밝히라. ○현재 스프링힐스 9홀에 대한 잔류 농약 조사와 제반 주민 피해 및 지하수 고갈 위 험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범대위와 함께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을 허가한다면, 자연 녹지 존속 대비 경제성 및 업 체의 자산과 채무 상황, 지속적 경영 건강성을 증명하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골프장을 허용한다면, 제초작업을 위한 소수 인력 채용이 환경 폐해를 감수할만한 규모인지 해명하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확인)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발간 즉시 범대위와 공유하여 환경 피해 예방에 협조하라. ○산황동 주민 다수는 골프장 확장에 반대하나, 반대 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나서지 못 한다고 연락해왔다. 주민들의 자기 표현 자유를 보장하라. 질의서 발송 날짜 : 1차 2015.01.05 답변서 받은 날짜 : 없음 2차 2015.02.10 2015.02.23 3차 2015.03.13 2015.03.23 2차 답변서 3차 답변서 파일 별도 첨부. 고양시장님 면담 신청 : 2015.04.02 고양시장님 답변 : 2015.04.05 현재 고양시장님과 면담 날짜 조율중이며 면담후 내용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16-10-28
(산황동) 범대위 회의록
<<2차회의>> 1.2월은 미관광장으로 옮긴다. 2.피켓을 보강한다. 3.전단지를 이재정 국장이 만든다. 4.성명서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시장실에 요구한다. 5.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 상황 확인한다. 6.각 단체 회비 책정 7.범대위 운영 책임이 환경운동연합으로 옮겨진다. 8.19일 회의 직후에 각단체로 성명서 첨부한 서명지 보내서 20월10일 1차 수합하여 시장실제 제출한다. -성명서 요구사항- <고양시에 요구한다. > 1. 2014년 7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고양시장은 도시계획변경 제안과 함께 환 경 피해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밝히라. 2. 현재 스프링힐스 9홀에 대한 잔류 농약 조사와 제반 주민 피해 및 지하수 고갈 위험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범대위와 함께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라. 3.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을 허가한다면, 자연 녹지 존속 대비 경제성 및 업체의 자산과 채무 상황, 지속적 경영 건강성을 증명하라. 4.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골프장을 허용한다면, 제초작업을 위한 소수 인력 채용이 환경 폐해 를 감수할만한 규모인지 해명하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확인) 5.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발간 즉시 범대위와 공유하여 환경 피해 예방에 협조하라. 6. 산황동 주민 다수는 골프장 확장에 반대하나, 반대 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나서 지 못 한다고 연락해왔다. 주민들의 자기 표현 자유를 보장하라. 결과 1.미관광장에서 월~금 오후 3시 30분~4시 30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피켓 제작되었습니다. 3.전단지 제작되었습니다. 4.2월10일 시장실로 발송되었습니다. 5.환경영향평가서 본안...미제출되었습니다. 6.회비책정 - 환경운동연합 10만원,시민회5만원,민주노총5만원,의사회10만원,민우회5만원. 다른단체에서도 책정하시여 환경련 사무국에 연랍바랍니다. 7.환경연합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서명지 수합 기일을 13일로 연기 했습니다.현재 400여명 서명했습니...
2016-10-28
(산황동) 산황동골프장 증설 반대 서명지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서명지 (1) 산황동 골프장 증성 반대 서명지 입니다.
2016-10-28
누가 상괭이를 죽였는가?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서 또 발견’ 한강하구 서식지 보호대책 시급 “한강하구 교량건설 백지화·신곡수중보 철거해야” <?xml:namespace prefix = o />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10일 <?xml:namespace prefix = v /><?xml:namespace prefix = w />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5268-0035
2016-10-10
경기지역 옥시 피해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차장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 최신현황 자료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요청 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보도자료 1. 생명평화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2. 2016년 4월부터 재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현황을 공개합니다. 해당자료는 환경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국회(신창현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3. 4차 접수기간인 2016. 4. 25. ~ 2016. 7. 31.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총 3,204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693명(21.6%), 생존환자는 2,511명입니다. (2011. 11. 9. ~ 2016. 7. 31. 접수된 피해자는 총 4,486명, 이 중 사망자 919명(20.5%), 생존환자는 3,567명) 4. 경기도의 경우 4차 접수기간인 2016. 4. 25. ~ 2016. 7. 31.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총 831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52명, 생존환자는 679명이다. (2011. 11. 9. ~ 2016. 7. 31. 접수된 피해자는 총 1,261명, 이 중 사망자는 219명, 생존환자는 1,042명) 지자체별로 피해현황을 피해신고가 많은 순으로 살펴보면, 고양시 135 명(사망 27 명)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130 명(21 명), 수원시 119 명(21 명), 성남시 111명(사망21명) 등 4개 시에서 100명을 넘었다. 그밖에 남양주시 98명(사망20명), 안양시 67 명(사망 10 명), 안산시 60 명(사망 39 명), 화성시 60 명(사망 8 명), 부천시 52 명(10 명) 등 5 개 시에서 50 명을 넘었다.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한다. 5. 올해 들어 급격하게 피해신고가 증가한 이유는 지난 1월 검찰이 특별수사팀이 구성해 옥시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그동안의 증거조작 등의 ...
2016-09-20
지진 위험 긴급 성명서
[긴급성명서] <?xml:namespace prefix = o /> 지진 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점검 실시하라! 어제(19일) 오후 8시 34분 경,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지 1주일 만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여진이 잦아들며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잇따른 지진발생으로 진앙지인 경주와 부산, 울산, 대구, 경남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월성, 고리 등 다수의 핵발전소가 밀집해있는 곳이기에 우려와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지진 발생 이 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이구동성으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야말로 땜질식 처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모든 핵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를 지진발생 위험 지역에 건설하면서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 지진대비대책 등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는 지진위험 국가가 아니고, 지진발생에서 핵발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핵산업계, 핵만능 전문가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우리는 잇따른 지진발생에 따른 핵발전소의 안전대책을 위해 정부와 국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지진 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 독립적인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객관적인 정밀 안전점검 실시하라! ● 현재위험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미래위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2016년 9월 20일 경기...
2016-09-20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기자회견 성명서
기자회견문 "최성 시장과 유은혜 의원은 답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 고양시 43개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은 고양시민의 건강 주권과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싸워왔습니다.지금까지 골프장 증설 관련 문제점들과 시민들의 직권취소 요구에 거짓말 내지 침묵으로 일관해온 고양시가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회복하기 바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1년 전에 고양시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검토키로 한 약속을 저버린 채,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에 별다른 의견 없음을 환경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둘째, 환경 피해 없음이 확인되기 전에는 어떤 허가도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쪼개기편법사업자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셋째, 고양정수장의 수돗물이 골프장 농약으로 오염될 경우의 정수 상황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답변을 왜곡하여 시민들을 속였습니다. 고양시장은 작년 8월 24일 간담회에서, 골프장 증설 후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누구를 처벌한다는 것일까? 반대를 무릅쓰고 허가한 최성시장 자신을 엄벌하겠다는 말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고, 아직 답을 듣지 못 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첫째,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다는 것은 재난 상황입니다. 이에 대처할 재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둘째, 검출되지 않는 기준치 이하의 비산농약에 오염된 물을 시민들이 장기간 음용한 후 발생할 발암율 상승, 기형아 출산 등의 병리 현상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지게 됩니까? 셋째, 고양시민들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넷째, 골프장 경계 철망을 안방 뒤에 두게 될 산황동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뿌리는 농약과 예초기 소음과 조명 피해와 골프공에 맞을 위험과 지하수 고갈로 생업을 폐지하는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됩니다. 골프장 사업자나 소수 골...
2016-08-18
[성명서]4대강 지류지천 사업은 제2의 실패한 4대강 사업이다
제2의 4대강 사업은 안 된다.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2015-11-06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고양환경운동연합 입장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고양환경운동연합 입장 <?xml:namespace prefix = o /> - 대기질 정화를 담당한 그린밸트 해제를 중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와 고양시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 ○ 최근, 19일부터 23일까지 닷세동안 평균 110이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고양시 행신동 미세먼지 농도가 181㎍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미세먼지로부터 대처방안으로는 실내습도 60% 유지와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며 미세먼지가 직접 닿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 외출 후 돌아오면 세안제를 사용하여 꼼꼼히 씻어주며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며 오히려 고양시는 도시 중심에 위치하여 도심 대기질 정화를 해오고 있는 산황동 숲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대기질개선에 힘써야하는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서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와 고양시는 조속히 미세...
2015-10-23
[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 충남서부지역 유수율 50-70% 수준, 누수 저감만으로도 단수 해결 돼 - 누수 저감, 지방상수원 보전, 수리권 조정, 지하수 관리 강화 순서로 대책 세워야 - 가뭄으로 확인된 4대강사업 실태, 제2의 4대강 사업은 또 다른 재앙 <?XML:NAMESPACE PREFIX = O />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이 지역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20%대에 불과하고,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에서 부분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크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점포들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금강의 물을 하루 11만5천톤씩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는 도수관 사업을 결정하고 6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4대강의 보들로부터 상류 고지대로 도수관을 설치하겠다거나, 전국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토목 공사 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검토하고, 토목사업들의 부정적 효과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여론 몰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올 해와 같은 가뭄이 일회성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가뭄대책과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가뭄대책의 순서를 조정하고,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책은 상수도의 누수를 줄여야 한다.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유수율(공급량 중 요금을 징수한 수량의 비율)은 84.2%에 불과하...
2015-10-22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성명서(10월16일)
성 /명/서<?XML:NAMESPACE PREFIX = O /> 사건발생 4년 넘어 이루어지는 만시지탄의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늦었지만 이제라도 142명의 사망자와 388명의 질환자를 발생시킨 살인기업을 엄단하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8월말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제품 제조사와 PB상품 유통사 등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관련 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한다고 16일 오전 언론에 밝혔다. 검찰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힌 제조사들은 경찰이 기소의견을 낸 8개 회사들이 대상이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만든 옥시레킷벤키저와 원료제조사 ㈜한빛화학, 롯데마트의 자체기획상품(PB)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을 만든 용마산업사와 롯데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의 흠플러스, 덴마크에서 원료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세퓨 가습기살균제]의 크린코퍼레이션과 버터플라이이팩트,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의 아토오가닉 등 8개이다. 이외에 이들 회사들이 운영하는 자체 연구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4년 전인 2011년 8월31일 정부가 원인미상의 폐손상 사망사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해 11월11일 정부는 개별제품의 동물실험결과를 공개하면서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 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고 다른 제품들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이후 4년여 동안 530명의 피해신고가 있었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각각 조사하여 제품사용과 건강피해간의 관계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조사들에 대해 취한 조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광고 고발뿐이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도 회피하다 나중에 제조사들로부터 돌려받기 쉬운 조건(구상권)에 해당하는 일부 피해...
2015-10-19
[성명서] 정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지원 안 된다
정부의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부채지원 안 된다 -국민이 반대한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 왜 쏟아 붙나- ◯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작성했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공의 부채 원금 8조 원 중 2조4000억 원을 국토부가 부담하는 방안이다. 공기업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를 국민의 혈세로 보전한다는 것인데, 이는 4대강 사업 부채 원금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우선 갚겠다는 원칙을 뒤집는 것이다. ◯ 이미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 6121억 원의 이자를 세금으로 지원한 상태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자 3010억 원에 별도로 부채 원금 390억 원까지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이자를 다 포함하면 무려 2조 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 애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는 시작부터 잘못됐다. 지난 1월 19일 감사원의 “공기업 주요 정책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에서 확인했듯이, 수공은 정부의 결정(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그대로 받아 불과 3일 만에 8조원이나 되는 비용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수공을 위해 왜 국민의 세금 4조 3천억 원을 쓰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제대로 평가되지도, 법적·행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묻지 마 지원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수공의 나머지 부채 상환 계획도 문제가 있다. 수공은 발전과 단지사업으로 4조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1조원, 댐·수도 사업으로 4000억 원, 4대강 사업비를 절감해 20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계획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다. 이 정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대규모로 벌여야 한다는 것인데 겨우 연명하는 수공으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다. 결과적으로 상환계획을 지속적으로 변경해 가며, 국민의 세금을 지속적으로 쏟아 붇는 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다. ...
2015-09-14
보도자료_한강유역 50여개 단체 모여 "한강유역네트워크" 결성 [2015/09/09 18:40:56]
한강유역 50여개 단체 모여 “한강유역네트워크” 결성 “생명의 강을 염원하는 한강 상·중·하류 합수식” 개최 ○ 한강유역 상·중·하류의 50여개 민간단체 80여 여명이 함께 한 한강유역네크워크 창립대회가 9월 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열렸다. <?XML:NAMESPACE PREFIX = O />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로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공동대표로 안봉진 북한강생명포럼 이사, 양 호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연합 공동의장을 선출했다. 그리고 재정감사는 박진수 회계법인 평진 대표, 사업감사는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출됐다. ○ 고문으로는 곽결호 前 환경부장관, 민병채 前 양평군수, 이은형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이치범 前 환경부장관,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을 위촉했다. ○ 이어서 이날 상·중·하류에서 직접 떠온 물로 합수식을 갖고, 생명의 한강을 염원하는 헌시를 낭독했다. 또 창립 배경과 활동 계획을 담은 창립선언문과 국토부가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선언문도 발표했다. ○ 한편 김정욱 상임대표는 ‘한국 물 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초청강연을 통해, 댐과 보를 헐고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앞으로 강과 하천의 수질과 생태계 보전을 넘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강과 하천에서 깃든 역사와 문화, 공동체 복원을 위한 복합적 유역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2015. 9. 9. 한강유역네트워크
2015-09-10
보도자료-4대강 녹조사태 초래한 환경부 장관 퇴진하라
녹조사태 무대책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사상 최악의 4대강 녹조사태, 5년이 지나도록 대책 없어 “농, 어민 생계 대책과 보의 수문 개방으로 적극적인 녹조사태 해결 의지 보여야” ◯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모여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 의 4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XML:NAMESPACE PREFIX = O />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