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매향리 오염처리 및 사격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작성자 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06-08-31 조회수 1537 제 목 매향리 오염처리 및 사격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폐쇄 1주년을 맞이하여 매향리 주민들은 2005년 8월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을 폐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자축하는 주민잔치까지 개최한바 있다. 주민들은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되면 오폭과 폭음의 피해에서 벗어나고, 사격장내의 농지와 인근 바다 어장에서 자유로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환경오염처리는 방치되어 왔고, 어느새 미공군 폭격기들이 몰래 날아와 다시 폭격 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된지 일년이 지난 올 8월말 매향리 농섬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별첨 결과 참조바람) 중금속인 납의 경우 전국 평균의923(4786mg/kg)배나 초과하는 곳이 있었으며, 구리의 경우 9배(43.5 mg/kg)나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결과는 작년 광주과학기술원이 분석한 것 보다 약간 낮은 수준(납 4786, 구리 80.4 mg/kg 각각)이지만, 지난 일년 간 사격이 중단되었고 그동안 비, 바람, 해수 등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자연 정화된 점을 고려해도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사는 풍화의 영향이 많은 표면의 오염도만을 조사했지만, 지난 수 십 년간 폭격 연습의 결과로 땅 밑에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불발 포탄이 남아 있으며 그 오염도는 지상의 오염도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매향리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신속한 오염 조사와 처리를 요구하였지만, 정부 당국은 사격장 반환을 앞둔 이틀 앞둔 지난 2006년 7월 12일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만 한차례 실시하였을 뿐이다. 다시 한번 정부당국에 오염 처리 진행 경과와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조사과정에...
2016.12.29.
성명서-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6-09-11 조회수 1669 제 목 성명서-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지난 9월1일 올해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내년 대선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평가되고 있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언론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줄다리기 속에서 절대절명의 국가과제인 균형발전은 외면당한 채,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 횡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늘(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영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이 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인구와 산업이 심각하게 밀집되어 있어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 과밀억제권역이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의하면 자족기능을 명목으로 공업지역의 지정이 허용되고 있다. 문제는 과밀해소를 위한 분산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공업지역 지정과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한다는 것은 과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이름하여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과밀포화권역’으로 변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지방산업단지의 입주률이 저조해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는데,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해 수도권의 산업단지 규모를 키우는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은 지방의 자생적 발전의 싹을 없애는 정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효성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고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대대적 규제완화를 실행해왔다. 그러나 규제의 불합리성의 근본원인은 우리 국토제도가 갖고 있는 ‘건축자유의 원칙’과 ‘지역-지구제도’의 한계인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없이 선별적으...
2016.12.29.
한반도 대운하 TF 해체하고 국민검증기구 설치해야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02-26 조회수 1343 제 목 한반도 대운하 TF 해체하고 국민검증기구 설치해야 "한반도 대운하 TF 해체하고 국민검증기구 설치해야 - 대통령 당선이 ‘한반도 대운하 당선’ 될 수 없어 - - 운하건설 추진여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2016.12.29.
보도자료-미관광장 미니바이크의 위험성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1894 제 목 보도자료-미관광장 미니바이크의 위험성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미관광장 미니바이크의 아찔한 질주! 안전불감증으로 대형사고 위험! 고양시의 상징인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미관광장 주변의 미니바이크로 인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관광장 주변 상가에서 대여한 미니바이크의 질주는 시민들의 생명과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더위를 피해 가족과 주말나들이 나온 시민이 미니바이크와 충돌, 전치 5주의 피해를 입는 등 충돌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시속 20~30km의 속도로 달리는 미니바이크들로 인해 호수공원 주변과 미관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PSC)에서는 2003년 10가지 위험한 장난감 중 하나로 미니바이크의 위험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원을 꺼도 모터가 계속 작동하는 등 미니바이크의 위험은 이용객의 안전에도 심각한 우려가 된다. 그러나 대여업체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미니바이크 타는 방법만 일러 줄 뿐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교육, 헬멧 착용 등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 발생 후 대여업체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cc 이하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기기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주행시 원동기장치 면허소지자에 한하며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다. 그러나 40cc가량의 엔진을 장착한 전동 스크터와 소형 미니바이크는 안전모 착용, 연령 제한도 없으며 단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면 대여가 가능하고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미니바이크를 타고 질주하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볼 수 있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고하고 있다. 비단 ...
2016.12.29.
정부는 유화제 항공 살포 즉각 중지해야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7-12-13 조회수 1191 제 목 정부는 유화제 항공 살포 즉각 중지해야 "항공 살포는 서해안을 두 번 죽이는 생태적 가혹행위 정부는 유화제 항공 살포 즉각 중지해야 ○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6일째를 맞는 12월 12일, 정부(해양경찰청)는 태안 앞바다에서 다시 5대의 항공기를 투입하여 유화제를 살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비누나 세제처럼 기름성분과 물이 쉽게 섞이게 하는 물질인 유화제 살포가 근본적인 기름오염 치유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해왔다. 다만 사고 초기 바다 표면의 기름띠를 분산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제한적인 사용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미 수십만 톤의 유화제를 살포하여 해수면의 기름덩이를 바다 속으로 가라앉힌 12일 현재에도 유화제를 항공기를 이용해 계속 살포하고 있는 것은, 서해안을 두 번 죽이는 생태 가혹(苛酷)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특히 오늘 12일 재개된 어처구니없는 항공방제는 어제(11일) 노무현 대통령의 현장 방문 이후 강화된 것으로, 공무원들의 전시행정과 한건주의에 다름 아니다. 오염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고작 구호활동을 하는 국민들과 고통받는 주민들의 머리 위로 유화제나 뿌리는 일이란 말인가. 더구나 정부는 지금까지 살포한 유화제 총량의 상세 내역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유화제 공급자의 논리에 편승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생태계 파괴 행위에 앞장서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 정부는 사고 6일째를 맞고 있는 서해 환경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전문가들에게 대책을 맡기는 편이 옳다. 행정편의주의에 기댄 정부의 섣부른 유화제 항공살포는 피해주민과 서해안 생태계를 두 번 죽이는 잔혹한 행위이다. 정부는 유화제 항공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7년 12월 1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
2016.12.29.
태안반도 기름유출관련 시민대책단 보도자료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01-02 조회수 1429 제 목 태안반도 기름유출관련 시민대책단 보도자료 "“검은 눈물 흘리는 서해안, 서해안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서해안 기름유출 시민대책단 구성, 본격적 대응 활동 시작 죽음의 바다 서해안으로 11일 전국 활동가 긴급 현장조사활동, 15일 전국 회원 및 일반 시민 1천 명 규모의 시민 방제활동 진행 ○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가 난 지 5일이 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사고발생 직후 긴급 현장대책반을 파견한데 이어, 10일 ‘서해안 기름유출 시민대책단(이하 시민대책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고 대응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안지역 현장상황실과 함께 전국조직 상황실을 꾸리고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 시민대책단은 오는 11일 전국의 환경활동가가 참여하는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고지역의 피해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태안 신두리 사구와 도서 지역 등 생태계 민감지역 생태피해 조사는 물론, 기름 분포 현황 및 어민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그 동안의 활동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향후 민관 공동대응의 방향에 대한 현장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또한 시민대책단은 사고 현장의 자원활동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는 15일(토) 국민들이 참여하는 1천 명 규모의 시민구조단을 구성하고 현지 방제 및 구조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참여하는 현지 지원활동은 응급 복구가 끝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 한편, 시민대책단은 전문가들과 함께 오는 13일 2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서해 기름오염 사고 현황 및 효율적 복원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검은 눈물 흘리는 서해안, 서해안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는 호소와 함께 진행될 시민대책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일정> 12월 11일(화) - 전국 환경활동가 현장조사 활동 12월 13일(목) - 긴급토...
2016.12.29.
태안반도해상국립공원 인근 유조선사고 관련 환경운동연합 입장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7-12-10 조회수 1393 제 목 태안반도해상국립공원 인근 유조선사고 관련 환경운동연합 입장 "[성명서] 씨프린스 유조선 사고 후 12년, 아직도 기름유출 사고대비에 불감증 태안반도 해안국립공원 연안에서 최대 규모의 유류오염사고 발생 삼성의 대형크레인시설이 현대오일뱅크로 향하던 대형유조선과 충돌하여 1만여 톤의 원유 유출되어 서해안 피해 크게 우려 또 다시 대형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국립공원 인근에서 터졌다. 사상최악의 유류오염사고라 불렸던 GS정유(당시 호남정유)의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때보다 2배 많은 1만톤 이상의 원유가 오늘 이른 아침 서해바다 해상에 유출되었다. 사고지점은 태안반도 국립공원의 인접지역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사고지점이 육지부에서 10km 떨어진 곳이고 파도가 높아 해안으로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원유이기 때문에 벙커C유에 비해 오염이 덜 될 것이라든가 현재 우리의 방제 능력으로 3일 만에 기름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 해수부 상황실의 판단이다. 큰 피해를 내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과 방제활동의 방향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가장 먼저, 기름띠가 연안으로 다가올 경우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양식업 등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 씨프린스 오염지역에는 사고발생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름철에 고였던 기름이 흘러나오는 곳이 있다. 한번 기름이 해안가를 덮치면 생태계 회복이 거의 불가할 정도로 타격을 받는 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지금은 겨울 철새들이 한창 날아오고 있는 때이다. 특히 서해안 그것도 사고지역인 서산․태안 지역은 철새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철새도래지역이면서 태안반도해안국립공원 지역이다. 철새와 서식지의 인접 해상에 예방차원의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기름띠의 접근을 차단...
2016.12.29.
과연 상괭이는 누가 죽였는가?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서 또 발견’ 한강하구 서식지 보호대책 시급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문의 :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5268-0035
2016.12.22.
고양환경운동연합2003-05-19 울진 3호기 핵연료봉 손상사고에 대한 한국반핵운동연대 긴급논평
한국형 원전들의 심상치 않은 사고연발 지난 4월 5일 가동된지 2년 3개 월밖에 안된 울진 4호기에서 증기발생기의 세관파단사고가 일어난 후, 이번에는 같은 모델인 울 진3호기(가동4년)의 원자로를 식혀주는 냉각수에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오염되는 사건이 지난 25 일 발생하여 백색비상이 발령되었다. 이 두기의 핵발전소 모두는 비교적 최근 건설된 이른바 ""한국표준형 원전""으로 한국정부가 세계에 널리 홍보해오던 것들이다. 원자로를 직접 냉각시켜주는 1차 냉각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 (I-131)의 농도 증가는 핵연료봉 파손여부를 알려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핵연료봉 손상사례 는 고리 1, 2, 3호기, 영광 2, 4호기에서 발생한 바 있으나, 분당 54,000 카운트(cpm)까지 이르 는 높은 준위의 방사능이 오염되어 백색비상발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고된 사고 방치해온 한수원의 무사안일주의를 규탄한다 한국반핵운동연대(상임대표 김성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울진 3호기는 이미 1년전인 지난 2001년 10월경에 핵연료손상이 시작되었으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측이 이를 알고 도 경제성 때문에 출력 100% 상태에서 1년동안 가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당시 한국반핵운동연대는 울진3호기의 중단과 정밀재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사 업자인 한수원과 규제당국인 과학기술부는 이를 전혀 무시해오다가 결국은 백색비상을 발령하는 상황까지 부른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사실 울진 3호기의 핵연료봉 손상은 울진3호기가 상업가동에 들어간 지 난 1998년부터 예고된 사고였다. 울진 3호기가 상업가동하기 이전이던 1998년 5월 울진3호기에서 는 설치한지 불과 5개월밖에 안되는 증기발생기 부품(습분 분리기)전체가 재질문제로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에 예정되어 있던 <""한국표준형 원전"" 상업가동기념 대통령연설> 준비에만 연연해하던 한전은 이 사고를 축소시키기에만 급 급해 당시 사고로...
2016.12.22.
"지켜보아요"-산황동 골프장을 바라보는 시선 9
2015.07.15 "지켜보아요"-산황동 골프장을 바라보는 시선 9 1-농어촌공사/ 기존 9홀도 부지가 좁다고 용적율 때문에 배수로 안 만들어서 공사 도중에 물과 토사가 농지로 쏟아져 난리가 났죠. 골프장 우.오수는 농약과 비료 성분이 많아서 우리 공사의 용배수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배수로를 증설 부분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2- 고양교육지원청 / 어린이 4~50명이 경계 20미터 지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골프공이 날아올 수 있고 농약으로 인해 건강권 침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의견을 내도 소용이 없네요. 3- K-Water (수자원공사) /골프장 증설부지 500여미터 지점에 고양정수장, 1킬로미터 지점에 일산정수장이 있습니다. 사진에 오픈된 침전, 응집장 보이시죠? 골프장에서 바람과 안개에 담겨 날아가는 농약에 영향을 받습니다.
2016.12.22.
과연 상괭이는 누가 죽였는가?
과연 상괭이는 누가 죽였는가? ‘한강 상괭이 사체 장항습지 인근서 또 발견’ 한강하구 서식지 보호대책 시급 ○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또 발견됐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등은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경 킨텍스IC부근 500미터 지점에서 장항습지 모니터링 중 상괭이 사체를 발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신고했다. ○ 최근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 된 것은 지난 해 4월 15일과 5월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가 2004년 서해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한 해 보호가 필요하다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밝힌 바 있다. ○ 그럼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연결구간인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어, 환경부와 한강유역네트워크를 비롯 환경단체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존 다리를 우회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한강하구에 더 이상의 교량을 건설하지 말고,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자연성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문의 :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010-5268-0035
2016.12.22.
골프장은 '집'과'샘'에서 멀리
https://blog.naver.com/orengrium 위 링크를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골프장은 '집'과'샘'에서 멀리 일산동구 산황동 그린밸트를 골프장 18홀로. 고양시, 숲 대신 골프장 물려줄 셈? 골프장 옆 정수장, 골프장 옆 유치원 어쩔?
2016.12.12.
산황동 골프장 허가 늦춘다면서 ‘쪼개기식 추진’ 비판
https://hstalk.tistory.com/m/398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계획 인허가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일부 부지에 대한 사업자 지정을 우선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쪼개기식 사업추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 도시정비과에 따르면 6월 초 기존 일반 대중골프장(9홀)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및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추가 조성 및 코스 조정을 위한 녹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 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당초 18홀 증설계획안이 몇 가지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클럽하우스, 주차장 부지 등 일부 사업계획을 먼저 실시하겠다는 사업자의 요청이 들어왔다”며 “당초 허가된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안이라 (사업자 지정을)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만 완료되면 클럽하우스와 주차장 부지는 우선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대위(이하 범대위)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정 전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앞서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녹지훼손 등 우려사항을 전했으며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검증될 때까지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부 사업구역이나마 허가를 내주는 것은 ‘쪼개기’식으로 증설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범대위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놓고 시와 범대위가 각각 교차검증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범대위 측은 “초안제출 당시 4계절 풍향조사 및 주변 민가, 식생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애초에 입지타당성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인근 주민들도 집집마다 현수막을 거는 등 반대행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2016.12.12.
성명서-서울고법 새만금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
작성자 환경운동연합 작성일 2005-12-21 조회수 1280 제 목 성명서-서울고법 새만금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새만금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시계는 1980년대를 지나지 못했다. 국민소득 5천불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새만금 재판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진행한 재판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은 5공화국 시절 지역감정을 이용해서 군부가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 시작된 허황된 정략적 사업이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80년대 민주화세력이 집권한 참여 정부에서조차 이런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결여한 선심성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강행되고 나아가 정의를 구현할 마지막 보루인 법원에 의해 정당화되는 현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진 상황에서 법원이 이 사업에 대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어디에서 설 자리를 찾을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 주체인 농림부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새만금 간척지가 농지로 이용되리라고 믿지 않는다. 농지 조성이라는 허상을 전제로 내리는 판결은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연구보다 더 심각한 사기극이다.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연구 조작은 6개월만에 탄로가 났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스스로 정화 능력이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에 비하면 새만금 간척사업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 조작보다 더 악질적이다. 황우석 교수 연구의 거짓은 국민에게 헛된 희망을 준 것에 불과했지 실질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만금 사업은 그대로 강행될 경우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두고두고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항소심에 대한 서울고법의 오늘 판결은 법원의 일각이 우리 사회가 가진 자정능력조차 갖추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 것이다. 고등법원 특별 4부...
2016.12.09.
고양환경운동연합 시국 선언문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자! <?xml:namespace prefix = o /> 청와대에서 25km 남짓 거리에 있는 고양시에서, 고양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사설정부의 막판을 지켜본다. 우리는 국민의 51%가 지지하여 나라의 대표로 세웠던 대통령이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전무한 성인아이였음을 확인하는 미증유의 사태와 맞닥뜨렸다. 공직 수행 능력뿐 아니라 일상 판단력마저 미비한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중대한 국정, 외교, 국방 문제를 비롯해 사소한 미용 관리까지 비전문인에게 의존하고 그 결정을 따랐다고 한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역시 허수아비 대통령을 극진히 옹위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무방한 방패로 삼아 왔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놀랍고 공포스럽다. 이토록 무분별하고 사적 욕망에 가득 찬 집단이, 원자력발전소 문제, 세월호 문제, 4대강 문제, 일본산 방사능식품 수입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지리산댐,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한 강원도 종합파괴 등 주요 결정들을 좌지우지했다. 부끄러운 대통령 박근혜 씨와 그의 멘토 최순실이라는 자가 저 중대한 사안들의 이권개입자 혹은 의사 결정권자임을 언론은 연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퇴진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 처참한 말로와 당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정권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시민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을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불행 속으로 밀어 넣는 무지막지한 정책결정을 강행해온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 20대 국회와 다음 정권은 반드시 국민 일반의 염원을 따라 다음 현안들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원전 폐기와 더불어 원전 건설을 멈추어야 한다. 핵마피아와 재벌 비호 위한 전기 부족 사기 홍보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세월호 문제 재조사하고 국민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썩어버린 식수...
2016.11.10.
고양환경운동연합 시국선언문
고양환경운동연합 시국선언문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리자! <?xml:namespace prefix = o /> 청와대에서 25km 남짓 거리에 있는 고양시에서, 고양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사설정부의 막판을 지켜본다. 우리는 국민의 51%가 지지하여 나라의 대표로 세웠던 대통령이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전무한 성인아이였음을 확인하는 미증유의 사태와 맞닥뜨렸다. 공직 수행 능력뿐 아니라 일상 판단력마저 미비한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중대한 국정, 외교, 국방 문제를 비롯해 사소한 미용 관리까지 비전문인에게 의존하고 그 결정을 따랐다고 한다.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역시 허수아비 대통령을 극진히 옹위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무방한 방패로 삼아 왔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놀랍고 공포스럽다. 이토록 무분별하고 사적 욕망에 가득 찬 집단이, 원자력발전소 문제, 세월호 문제, 4대강 문제, 일본산 방사능식품 수입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지리산댐,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한 강원도 종합파괴 등 주요 결정들을 좌지우지했다. 부끄러운 대통령 박근혜 씨와 그의 멘토 최순실이라는 자가 저 중대한 사안들의 이권개입자 혹은 의사 결정권자임을 언론은 연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퇴진을 거부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더욱 처참한 말로와 당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정권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시민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삶을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불행 속으로 밀어 넣는 무지막지한 정책결정을 강행해온 박근혜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 20대 국회와 다음 정권은 반드시 국민 일반의 염원을 따라 다음 현안들을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원전 폐기와 더불어 원전 건설을 멈추어야 한다. 핵마피아와 재벌 비호 위한 전기 부족 사기 홍보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 세월호 문제 재조사하고 국민재난대응시스템을 정...
201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