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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양시장은 시민 고통 가중하는 언론플레이 멈추고, 시민과 자연 보호 위해 정직하게 책무를 수행하라.
◯ 고양시 환경 조례는 ‘고양시민과 시민단체는 고양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정했다. 유엔환경회의 리우선언은 ‘각 지역의 환경과 생태다양성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호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선포했다. 고양시민들은 당대의 보편적 요구를 따라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고양시 공무원들은 골프장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유사회원권 불법 판매(149억원 상당), 주민 환경피해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10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은 2011.11.① 훼손되어 그린벨트 역할을 못하는 산황산에 골프장 설치 ② 골프인구의 증가로 인한 시민 요구 등 필요성을 들어 제안되었고, 2014.7.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승인되었다. 승인받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 피해나 정수장 오염 등은 은폐되고, 주민 동의 공문은 조작되었음이 2015 년 7 월 이후에야 밝혀졌을 뿐 아니라, 이후 골프장의 불필요함과 폐해에 대해 시장과 시민이 모두 동의했다. ◯ 취임 이후 이재준 시장은 공식, 비공식석상에서 ‘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불필요성’에 대해 여러 번 말해왔다. 범대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이 거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혀 불필요한 골프장이라고 역설하였다. ◯ 범대위는 2018. 8. 산황동 골프장 증설의 행정부정, 뇌물수수, 고양시장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신청하였고 2019.4. 감사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①행정부정 모든 사안이 5년을 경과하여 감사 대상이 아니다. ②뇌물수수 문제는 검찰 조사와 사법처리로 해결되었다. (뇌물수수 공무원 유죄 판결 및 해임) ③「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효,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함에 따라 장기 미집행 10...
2019.06.04.
산황산 골프장 취소와 도로 관통 발표에 대한 범대위 입장문
① “산황산에 도로가 계획되었고 골프장이 취소될 예정이다. 농성 텐트를 철거해주기 바란다.” 고양시장은 측근을 통해 위 사실을 산황동골프장백지화범시민대책위 (이하 ‘범대위’)에 통보하였다. 고양시장의 산황산 골프장 불필요 및 폐해 인정과 취소 결정을 범대위는 환영한다 . 소수 활동가 중심인 여느 투쟁과 달리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5년간 투쟁의 중심에서 헌신함으로써 얻은 성취의 일부이다. 시민들과 동행하며 정치적 피해를 감수한 두 정치인에게도 감사한다. 이제 고양시장의 조속한 산황동 골프장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를 촉구한다 . 범대위는 도시계획결정 폐지 고시가 날 때까지 농성 텐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공익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온 고양시민들의 한 권리이므로, 고양시는 이를 존중해야할 것이다. ② 한편 범대위는 고양시장이 골프장 취소의 합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 대신 산황산 관통도로를 선택한 사실을 참담하게 생각한다 . 고육지책이라기에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재준 시장이 2030 계획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과도 극명하게 상반되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불가피한 국토부 결정이라고 주장하나 , 법은 국책사업도 그 수립 과정에서 고양시장의 의견을 묻도록 명시하고 있다. ③ 지난 5년간 고양시민 여론은 ‘산황산 골프장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전,현직 고양시장 역시 공식석상에서 시민들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적 근거의 한 예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8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시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42조) 법이 정한 순서를 따라 해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의 재검토 제1절 일반원칙 4-9-1-1은 골프장 폐지를 위한 재검토 조건을 소상하게 안내하고 있다. 산황동...
2019-05-29
[성명서]창릉 신도시계획,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재고를 촉구한다.
[성명서] 창릉 신도시 계획,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재고를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제3기 신도시 대상지로 고양 창릉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집값 잡겠다던 호언과 달리, 주택정책에 철저히 실패한 중앙정부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분노를 비등시키고 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개발 이익을 미끼로 삼아 문제적 신도시 건설을 기획한 중앙정부의 행보에 재고를 촉구한다. 중앙정부의 허수아비인양, 시민 삶터와 환경생태를 정치적 제물로 바치지 않기를 고양시에 권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실패한 주택정책 수습용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고양 창릉은 97.7%가 그린벨트인 지역으로 정부가 발표한 813만㎡ 중 약790만㎡가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와 도시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추 역할을 한다. 생태계의 보전 기능, 여가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기능, 수자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대기질 정화 및 대기 오염 물질 저감 기능, 다양한 생물 서식의 최적 공간 등이 그것이다.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의 정화시설이자 생명 요람인 것이다. 고양시장의 주장대로 330만㎡의 공원, 녹지, 호수공원 등을 만든다고 해도 그 공원은 생태계 파괴 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시 38,000가구와 상가, 자족시설 등이 쏟아내는 각종 오염원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 오염을 정화하기에도 역부족인 녹지가 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금년 세계환경의날 주제는 <대기오염>이다. UNEP는 현재 ‘기후변화대응’을 초미의 관심사로 내걸고 세계적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구에는 아직 남은 숲이 많고 고양시에도 동네마다 공원과 가로수가 있으나, 그것으로 급속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는 부족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을 보전코자 한다면,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최소한으로 남아있는 그린벨...
2019-05-21
[성명서] 창릉 신도시계획,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재고를 촉구한다.
정부는 최근 제 3기 신도시 대상지로 고양 창릉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집값 잡겠다던 호언과 달리, 주택정책에 철저히 실패한 중앙정부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분노를 비등시키고 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개발 이익을 미끼로 삼아 문제적 신도시 건설을 기획한 중앙정부의 행보에 재고를 촉구한다. 중앙정부의 허수아비인양, 시민 삶터와 환경생태를 정치적 제물로 바치지 않기를 고양시에 권고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실패한 주택정책 수습용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고양 창릉은 97.7%가 그린벨트인 지역으로 정부가 발표한 813만㎡ 중 약790만㎡가 그린벨트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와 도시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추 역할을 한다. 생태계의 보전 기능, 여가 및 오픈스페이스 기능,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 기능, 수자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 대기질 정화 및 대기 오염 물질 저감 기능, 다양한 생물 서식의 최적 공간 등이 그것이다.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의 정화시설이자 생명 요람인 것이다. 고양시장의 주장대로 330만㎡의 공원, 녹지, 호수공원 등을 만든다고 해도 그 공원은 생태계 파괴 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을 얹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시 38,000가구와 상가, 자족시설 등이 쏟아내는 각종 오염원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 오염을 정화하기에도 역부족인 녹지가 될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금년 세계환경의날 주제는 <대기오염>이다. UNEP는 현재 ‘기후변화대응’을 초미의 관심사로 내걸고 세계적 협력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구에는 아직 남은 숲이 많고 고양시에도 동네마다 공원과 가로수가 있으나, 그것으로 급속한 기후변화를 대응하기는 부족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고양시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을 보전코자 한다면, 서울과 고양시 사이에 최소한으로 남아있는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육성해야 한다. 실패한 주택정책을 수...
2019-05-21
제21차 정기총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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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보도자료] 미세먼지가 걱정된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미세먼지가 걱정된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 발간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개인적 우려를 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행동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라이나전성기재단과 공동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혼란으로 뒤섞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바로 알고, 숨 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행동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보면, 외출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환기·실내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 개인적 차원의 단기적 대응 방안에 집중되어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사용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보조 수단임에도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권장되고 있는데다 부작용에 대한 주의 안내도 소홀한 실정이다. 오히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원은 교통부터 에너지, 폐기물 처리, 도시 계획 그리고 농업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통제를 넘어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행동을 요구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협력’에서는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별도로 다루면서 기존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발 대기오염의 비중을 정량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실질적 협력을 지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대기오염의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지속하되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베이징과 텐진 시내의 전기버스 교체와 선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도 소...
2019.01.15.
(기자회견문)고양시는 산황동골프장 증설계획을 백지화하고,골프장 회생 신청에 따른 입장을 밝혀라!
[기자회견문] 고양시는 산황동골프장 증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골프장 회생 신청에 따른 입장을 밝혀라! 산황동 골프장의 사업자는 2016년 8월 1차 회생신청, 11월 2차 신청, 2018년 6월에 3차 회생신청을 해서 드디어 회생개시절차에 들어가 있다. 이미 부도가 나 중병에 걸린 골프장사업자는 회생신청을 통해서 질긴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양시는 사업자 회생신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사업자가 경영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사업인허가시 반영해야 하는 고양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 1차 골프장사업에도 허덕이며 형편없는 경영능력을 보이는 사업자에게 2차 골프장사업을 진행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골프장 사업자의 경영건강성을 입증해 달라.” 이것은 2015년 2월,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고양시장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 당시에도 해당 사업자가 엄청난 부채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사회에 공공연한 시점이었다. 시민들은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골프장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마땅히 사업자의 경영 건강성을 고양시가 분석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부실한 서류 검토로 건강한 절차를 대신했고, 범대위의 요청을 거절했다. 신임 이재준 시장은 취임 후 3개월간 ‘범대위와 소통 회피,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우리는 지난 9월 27일 시장에게 산황동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 그 골자는 이러하다.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는 시행자격이 없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가 행정소송에 패한다고 주장하는 고양시는 그 법적 근거 및 현재 행정절차 상황 및 고양시의 입장을 범대위에 설명하라. 기 약속된 공동검증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협약서를 범대위와 작성하라.” 하는 것이었으며, 오늘까지 답변이 없다. 골프장 사업자는 사업 제안 7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한 평의 땅도 구입하지 못했다. 부도에 이어 기업 회생을 신청한 상황이다. 뇌물 받은 ...
2018-11-08
도심숲과 도심골프장 가치비교
인천시 계양산 롯데골프장 취소결정 대법원 승소판결 내리자 ’큰 반향‘ 산황동 골프장 반대운동도 새 동력 공무원 판단보다 시민의 힘이 크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녹지 보전의 공익성을 이유로 인천 계양산 골프장 취소결정에 대해 최종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산황산 골프장 증설반대운동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제기되어 온 골프장 인근 정수장 농약오염 문제와 고양시 행정절차 위법성 등을 넘어 도심 숲의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희 의원이 주최하는 ‘도심골프장과 도심 숲의 사회적 가치비교 토론회’가 29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산황산 골프장 증설문제와 관련해 산발적인 강연들은 있어왔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처음이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앞서 골프장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던 강원도, 용인, 인천 등의 사례들도 발표됐다. 첫 발제를 맡은 용인시난개발방지특별위원회 최병성 위원장은 도심 골프장으로 인한 각종 환경문제들을 지적하고 도심 숲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용인시의 경우 골프장이 28곳에 달하며 특히 기흥구의 경우 면적의 12%가량을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다. 도심의 좋은 숲을 모두 골프장이 차지해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최병성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골프장 허가를 늘리고 있지만 실제 골프장을 통한 세수확보와 고용창출 효과는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용인시 9홀 골프장 기준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곳이 고작 2억1500만원에 불과했으며 고용창출 또한 한해 20~25명의 골프장 캐디 고용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반면 골프장의 환경피해수준은 어떠할까. 최 위원장은 “멀쩡한 산을 발파하고 숲을 베어버린 후 들어서는 것이 골프장”이라며 “게다가 골프장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2018-11-05
공원일몰 시민대토론회,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 쏟아져
공원일몰 시민대토론회,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 쏟아져 31일 서울시가 주최하고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공원일몰제 시민대토론회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했다. ©환경운동연합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미집행공원 면적 397㎢ 중,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281㎢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최소 122억 392만원의 가치가 있다”며, “이는 폭염완화와 생물서식처, 교육과 경관적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통에너지특별회계 15조의 대부분 도로에 쓰이고 있다며 공원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시군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20년 분할 균등상환 조건의 지방채발행을 통해 우선보상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와 재산세감면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아 서울그린트러스트 처장은 “서울숲은 숲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서 만들어지고, 시민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때에 따라 꽃을 심기도하고, 식재를 하기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강덕희 노을공원시민모임 사무국장은 “노을공원에는 숲을 함께 가꾸기 위해 시민 15000명이 찾아오고 있다”며, “쓰레기산이었던 곳의 비탈진 사면에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방식이며, 도토리를 키우고, 빗물을 모아서 자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국장은 “숲을 만들다보니 숲이 이어지고, 이곳에 찾아오는 동물들이 늘어난다”며, “이 공간은 늘 체육시설 등을 만들려는 개발요구가 높다”고 우려했다...
2018-11-02
고양 저유소 화재로 인한 대기영향과 화재진압 시 사용된 포 소화약제로 인한 주변영향을 정밀 조사하라!
고양 저유소 화재로 인한 대기영향과 화재진압 시 사용된 포 소화약제로 인한 주변영향을 정밀 조사하라 ! 휘발유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인체와 생태계의 영향 10월7일 오전11시경부터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에서 커다란 재앙 같은 화재가 일어났다. 용량은 440만 리터의 휘발유를 담고 있는 저유소에 불이 붙으며 휘발유가 불완전연소되면서 나오는 검은연기를 고양과 서울지역에서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휘발유의 불완전연소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화수소등 유해성분이 힘유된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인체와 생태계의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지금이라도 주변 대기영향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화재 진압 시 포 소화약제 성분과 현황을 공개하라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에 의하면 이틀간 사용된 수성막포소화약제(이하:수성막포)는 31,240L에 달하고 경기지역외에 서울, 충정, 주변 군부대에서 까지 조달한 수성막포를 사용했다한다. 또한 공사측은 초기진압시 보유하고 있던 포소화약제 6,000L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것이 있다 바로 이곳에 쓰인 수성막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알리는 바이다. 수성막포는 불소화합물(PFOS Perfluorooctane Sulfonate)의 일종인 불소계 계면활성제가 함유된 발포성 소화약제로 일반 물로는 진화하기 힘든 대형화재 또는 유류 화재진압 시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그러나 이 수성막포는 지난 8월 대구에서 수돗물을 오염시켰던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 함유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PFOS는 탄소와 불소로 이뤄진 불소계 화합물로 미국 EPA와 독일 UBA에 의한 PFOA 물질위험성 평가를 OECD와 조인(2006년도 시작하여 2008년도 완성)하였다. 지난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8-10-17
인천 계양산 골프장의 최종 백지화를 축하하며,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폐지 결정을 촉구한다.
[논평] 인천 계양산 골프장의 최종 백지화를 축하하며,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폐지 결정을 촉구한다.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이 드디어 중단되었다. 10월 12일 대법원 특별3부는,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준 1,2심 재판부와 대법원, 인천시민들의 환경의식과 시민불복종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행정 행위의 절차적 하자와 오판에 대해 자발적 하자 치유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준 인천시가 없었으면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계양산 골프장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며 롯데건설의 패소를 결정했다. “피고인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1심)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 (2심) 계양산 골프장과 산황산 골프장은 동일하게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상태였다. 계양산 골프장은 신격호 회장이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산황산 골프장 사업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신청 후 5년 동안 땅 1평도 매입하지 못한 채 부도가 났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당젯말에 가면 다음과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산황산 무너지면 산황동 폐농된다] 옳다! 산황산이 골프장으로 파헤쳐지면 산황산은 저수조 역할, 토사 유출 방지, 지하수 정화, 대기질 정화, 기온 조절 기능을 상실한다. 고양시의 한 정치인은 이 점을 지적하는 시민에게 “그까짓 농사 안 지으면 되지.”라고 답한 적이 있다. 이 발언은, 산황산이 무너지면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삶의 질, 정서적 위로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마저 폐농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무지의 소산이었다. 이제 고양시장은 결단해야 한다. 핵심을 통찰하는 재판부의 의견은, 행정소송 패소가 두려워서 직권취소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고양시장, 청렴도 전국 하위를 기록해온 고양...
2018-10-17
고양신문 전면광고
2018.05.28.
[성명서] 한강유역환경청은 고양시민의 생명을 위협하지 말라
한강유역환경청은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이 골프장증설 예정지에 근접해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채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사실을 2015년 8월에 이미 인지하였다. 고양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100만 고양시민의 식수를 위협하는 산황동골프장증설환경영향평가서는 당시에 반려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은 ‘정수장의 비산농약 위협을 지적’하며 사업자에게 ‘보완’을 명령했을 뿐이다. 국내에서 가장 농약을 많이 살포하는 골프장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는 스프링힐스CC 사업자가 증설 9홀에는 농약 대신 친환경식물강화제를 사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받아들였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사업자와 결탁하여 지속가능성 없는 대안을 작성 제출한 고양시 환경보호과를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받아들인 한강유역환경청을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시민 살해 계획의 공동정범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위협 속에서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와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증하기로 최성 시장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의 요구와 자신들의 보신을 이유로 반드시 사업자와 협의하여 검증할 것을 범대위에게 강권했다. 졸속 조사를 원하는 사업자로 인해 정상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올바른 검증이 우선순위이다. 고양시장과 범대위가 약속한대로 공동검증을 시행하게 해달라.”는 범대위의 읍소에도 아랑곳없이 짧은 기한을 정해 토끼몰이하듯 시민들을 압박했다. 근래 환경부장관은 현장을 무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간주해 반려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는 현장에 가보지 않고 문헌만으로도 평가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금까지 100만 시민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보신에 급급했다. 우리 고양시민들은 이를 해소해야 할 환경 적폐로 규정한다. 인가 담장을 부수고 들어오는 골프장 펜스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다수 산황동 주민과 교육이 불가능하게 될 유치원보다 사업자의 이해...
2018-04-30
[논평]지열발전소 탓하다 지진대책 놓쳐버린 당국
[논 평] 3개월만에 또 발생한 규모 4.6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탓하다 지진대책 놓쳐버린 당국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언제라도 더 큰 지진 발생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오늘(11일)새벽 5시 3분경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진으로 보기에는 예외적으로 큰 규모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지진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언제라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포항지진 이후 난데없이 등장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논란으로 지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지진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취급되어 왔다. 동남부 일대에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지만 단층을 누르는 압축력이 아니라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한반도 동남부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환경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렇게 쌓여간 지진 응력(스트레스)은 계기기록 최대지진인 경주지진으로 방출되었고 일 년만에 지난 11월 포항지진으로 또다시 방출되었다. 오늘 발생한 규모 4.6 지진은 여진으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계속 압축력이 작용한 결과 지진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진은 계속 일어날 것이며,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이번 지진으로 지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일 수 있다는 가설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열발전소는 9월 이후로 시험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일부 전문가와 언론이 무책임하게 던진 돌을 맞은 해당 업체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3개월 전에 시추공에 주입한 물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물주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
2018-02-1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관리자 0 4,642
[성 명 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입장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문재인 정부, 탈원전‧에너지전환 본격 추진해야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 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
2017-10-20
김포관산간 지방도로 백지화하라
최성시장에게 김포관산도로 백지화를 촉구 한다 백성의 자산에 대한 과도한 수탈을 가렴주구라고 했다 . 고대 이래로 가렴주구하는 관리를 만나면 지역민의 삶이 평온치 못 했다. 오늘날 환경권에 대한 고양시의 가렴주구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주거권을 지키려고 우리는 살인적 더위를 무릅쓰고 모였다. 우리는 행정 권력과 정보를 선점한 최성 시장에게, 합법을 가장한 환경파괴로 포괄적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김포관산도로 지속 추진으로 황룡산과 고봉산 훼손을 도모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최성 시장을 시대착오적인 구태 정치가로 주목하겠다. 고양시의 자연을 현재 상태로나마 유지하여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려는 시민들의 염원은, 환경보전에 대한 명백하고도 절실한 시대적 요청에 의거한다. 최성 시장 역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으로 시민들과 보폭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최성 시장은 2012년에 이미 김포관산도로의 필요와 효용 가치가 매우 미약하다고 공포한 바 있다. 헌데 작금에 이르러 복구 불가능한 지역사회 훼손을 감수하며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 자연 환경은 위기 경계선에 처해 있다. 더 이상 침해, 훼손하면 고양시 는 사람다운 삶이 불가능한 메마른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황룡산, 고봉산, 산황산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한으로 남겨진 자연재화이다. 한북정맥의 아름다운 마침표인 황룡산을 뚫고 고양시의 이름이 유래하여 시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한 고봉산을 관통하는 김포관산도로가, 104만 고양시민들에게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 한다. 우리 104만 시민들은 결사적으로, 황룡산과 고봉산에 연대하기로 다짐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와 연대하기를 약속한다. 더 이상은 우리 천혜의 환경권을 개발론자들의 사욕에 바치지 않겠다. 고양시정은 민·관·정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타협안을 도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최성 시장의 마지막 진정성을 기대한다. 1. 필...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