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5 환경의날 시민 배부용 전단지

소식지 2021년 봄호

2021년 소식지 겨울호 2월 발간 봄호 5월 발간

[보도자료] 제3회 행주강변 걷기와 백일장

1. 행사명 : 제 3회 행주강변걷기와 백일장 2. 일시 : 2021년 5월 19일 오전 10:00-오후 2:00 3. 목적   1)행주강변을 걸으며 강이 베푸는 평화를 누립니다.  2) 고양시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분들이 고양을 잘 알고 애정을 갖도록 돕습니다.  3)고양시민이 책임져야 하는 한강 하구의 환경과 생태를 알립니다. 4. 행사개요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고양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환경의날 제1회 행주강변걷기와 백일장을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2회, 2020은 코로나 사태로 쉬고 2021년이 3회입니다. 행주역사공원 빨래터 앞에서 장항습지가 보이는 곳까지 왕복 약 4km를 걷고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행주강의 윤슬을 바라보며 걷는 동안 고양향토문화원 안재성 대표께서 행주대첩을 비롯해 행주나루의 선상만세운 동, 행주서원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정자문화 등 고양시의 역사를 알려줍니다. 특유의 버드나무 생태, 행주어촌계 현장, 난지물재생센터의 한강 오염 상황, 신곡수중보와 장항습지에 대한 안내가 있 습니다. 걷기 후에는 행주강변에서 시 짓고 그림 그렸던 선조들처럼 글을 씁니다. 5. 금년 특이점 금년에는 고양작가회의가 공동주관하여 백일장 진행과 심사를 맡습니다. 심사 결과는 5월 21일 개별 통보 후 시상식을 마련합니다. 

[성명서] 도면 사전유출 창릉지구 3기 신도시 계획 전면 철회하라!

선량한 국민 다수의 행복권과 환경권이 정치 세력 , 투기 세력의 제물이 되는 몰헌법, 몰인권적 시대는 지나갔다. 70년대 이후 관 주도 개발 계획이 공익의 효용을 넘어 정치자금을 위한 집권 세력의 도모, 투기 세력을 비호 방조하는 행정 부정,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국민들의 고통, 국가 균형 발전을 파괴하는 수도권 집중으로 점철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왔다. 2016년 구정권의 탄핵을 원했던 국민들의 염원 가운데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정직한 정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유능함이었다. 그러나 집권 2년째에 발표된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은 도면 사전 유출. 폭발하는 민원 땜빵용 병행 계획의 불안정성, 국토균형발전 역행, 실패한 부동산 대책의 악순환에 대한 이의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근래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투기가 밝혀지기 시작하며 그 정점을 찍고 있다.   1. 투기 준동을 방조한 창릉신도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창릉지구 도면 사전 유출의 양은 전체 도면의 3분의 2정도로 알려졌다. 대략 전체 개발 규모를 짚어낼 수 있는 양으로 무리가 없다. 2019년 5월 7일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현장에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창릉지구에서 일부 (도면) 유출사고가 있긴 했으나 시장 교란 행위가 적다고 판단해 신도시 지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힘으로써 1년 전부터 공공연히 세간에 번졌으나 정부는 부인해온 신도시 도면 유출이 사실임을 확인해준 바 있다. 이는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투기와 사전 담합이 있었으나 정부 및 국토부가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는 의미이며, 이 뿌리 깊은 부패상의 재현을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한 놀라운 현상이었다. 국토부장관의 과장된 대범함은 이 정도 부패는 규모가 크지 않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이었으나, 이후 밝혀지는 LH 직원, 공직자들의 투기 사실은 그 규모가 작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다.   2. 그린벨트가 98%를 차지하는 창릉신도시는 철회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보...

산황산지킴이텐트 2년에 즈음한 성명서 (2)

[산황산지킴이텐트 2년에 즈음한 성명서] - 2 ​   인천시는 계양산 골프장을 직권취소하는 주요사유 중 하나로 “사업자지정고시 자격을 득하지 못한 채 허가 신청을 하는 부도덕함‘을 들었다. 황당무계하게도 산황산골프장 사업자는 증설 관련 뇌물을 공여했고, 쪼개기편법사업자지정을 시도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기 전, 동의 전, 회생 청산 후에 자격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고양시는 2015.8.28. 쪼개기편법지정 고시를 했다가 사업자 부도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취소했고 이후 신청에도 기계적으로 단순 반려를 할 뿐이었다.   심지어 고양시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 사업자가 149억여 원의 회원권을 판매하여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10년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관리감독청 역할을 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고양시의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는 사업자 유착으로 인해 다수 시민이 아직 고통 받고 있음을, 인천시의 예에 비추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관료와 정치권의 오래된 사업자 유착이 직권취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뿌리라면, 지난 지방선거 시 적폐청산 원팀의 일원이던 이재준 시장은 이를 뿌리 뽑기 바란다.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 때와 똑같이 공무원 청렴도 전국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4.  사업자 회생 기다려 국토부와 협의하면 국민 혈세로 보상하는가? 이재준 시장에게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개발일 것이다. 도심의 자연숲 효과 거세와 정수장 비산농약 영향을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나 시민 요구로나 마땅히 백지화할 골프장을 취소하지 못 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가진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취소하지 않은 채, 3기 신도시와 직접 관계도 없는 산황산 관통 자동차전용도로를 국토부가 2019. 5. 7.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발표하는 데 동의했다.   고양시가 작성한 최근 자료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노선 확정...

[성명서] 산황산지킴이텐트 2년에 즈음한 성명서

이재준 시장의  기후위기대응비상행동은 산황산 보전부터 시작하라! 1.  평화적 읍소 시민들에 폭력과 법리적 압박,  유죄는 시장이다. 이재준 시장 취임 후 5개월간 고양 시민들은 이면의 대화 창구, 1주 5일의 거리 버스킹, 경기도의회와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산황산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 간담회 요청 등을 통해 시장에게 산황산 보전과 고양정수장 보호를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소통을 요청했다. 시장은 철저히 거부했고, 시민들은 2018.12.3. 시청 현관 앞 계단에서 단식으로 소통읍소의 길을 선택했다. 시장은 역시 시민들을 만나지 않았고, 건장한 남성 공무원 50여명을 배치해 여성 시민들의 몸을 함부로 억누르고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토록 했다. 진압 중 공무원들의 완력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다가 구급차에 실려 간 시민은 60대 척추장애인 여성이었다. 이 일로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퇴거불응으로 시민 7명이 입건되었으며 2년의 조사, 기소, 재판을 통해 고양환경운동연합 조정 의장이 벌금 500만원, 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 김영중 차장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고양시민을 비롯해 이 소식을 듣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서 유죄는 시민들이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이재준 시장임을 알고 있다. 2.  이재준 시장은 골프장을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를 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8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3항은  ‘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장기미집행시설)’  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황산 골프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를 거절했다. 5년이 경과한 행정 부정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으며, 위 법률에 대해서는 후반 ‘장기미집행시설’ 만을 인용하며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반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조건에 대해서...

[성명서] 고양시장은 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로 기후위기 대응하라

고양환경운동연합 의장에게 징역 1년 6월, 민주노총고양지부 김영중 사무차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산황산을 보전하기 위한 간담회를 청하는 단식을 시작하며 12월 한파를 피하고자 1인용 텐트를 치려 한 것이 그 사유이다. 이재준 시장의 산황산 그린벨트 보전 억압 위한 시민 폭행과 고소는, 고양시 녹지정책의 심각한 표리부동이다. 환경운동 관변화 시도의 한 예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한 녹지정책을 정치적 치적 쌓기로 이끌어가는 이재준 고양시장으로 인한 시대착오적 환경 정책과 환경운동의 정치 들러리서기를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거절하며, 고양시 그린벨트와 행주얼 시민정신의 한 상징이라 할 산황산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준 시장은 2019.3.녹지정책의 용역사업으로 나무권리선언문을 작성 선포했다. 하천변 나무심기 등 녹지정책을 고양시의 주요정책으로 내세우며 취임 2년 5개월을 맞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도심 그린벨트를 말살하는 산황동 골프장 문제 해결하려는 시민들과는 취임 후 2년 반 동안 정상적인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고, 현재도 변함이 없다. 국토계획법 제48조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9장 1절에 의해 재검토와 취소가 가능한 골프장 사업을 취소하기 바란다. 이 시장은 골프장 증설의 공익성, 현재 고양시 주요정책인 녹지정책과의 연계성, 파탄이 난 사업자의 재정 능력 뿐 아니라 고양시민들이 산과 정수장을 보호하기 원하는 여론 속에서도 방치해온 산황산 보호에 주목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공무원들 앞세운 폭행과 고소고발로 시민들을 위협하고, 골프장이 싫다면 도로를 내겠다는 듯이 국토부와 손잡고 산황산 자동차도로를 낸다고 시민들을 압박할 일이 아니다. 실형을 구형받은 시민들 뿐 아니라, 지켜보는 시민들 역시 법리적 위협을 받음으로써 환경운동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반시민적인 시정을 중단해야 한다. 나무권리선언문 1조에서 이재준 시장은 ‘나무도 오랫동안 살아온 자리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적는다. 산황동에는 무학대사가 조선의...

제22차 정기총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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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산 느티나무 소생을 고하다.

11월 5일 산황동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주민들과 환경련 식구들이 모여 느티나무의 소생을 하늘에 알렸습니다.  

2019.03.12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시민릴레이 천막투쟁 100일 기자회견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시민릴레이 천막투쟁  100일 기자회견   지금 우리 앞에 휘날리는 고양시청의 태극기들은 100년 전의 3.1 항쟁을 기리고 있다. 저 깃발 하나는 기미년 선진들의 자주독립정신이며, 저 깃발 하나는 생명 가진 존재들의 평등에 대한 주장이고, 저 깃발 하나는 인류보편의 천부인권에 대한 외침이었다. 저 깃발들에 담긴 지향은 이후 민주화 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으로 면면히 이어져왔다.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6년 투쟁, 100일 릴레이 농성 역시 다수 시민의 고통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 자본과 공무원들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인권과 생존권을 사수하며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 국민적 염원이 모였던 2016년 광화문 광장의 담론을 고양시민들이 자기 삶속에서 실천하는 내용이 바로 산황동 골프장 백지화 운동이다. 반면, 고양시장과 공무원, 지역 정치가들이 산황동 골프장 문제 앞에서 드러내는 반시민적 태도는 적나라한 ‘적폐’의 현신이라 할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고양시민들은 산황동 골프장 배후의 위법과 유착, 환경 폐해를 찾아냈고, 우리 아이들이 마실 물과 공기가 위협적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애를 써왔다. ‘시민이 갑인 사회’ ‘사람 공동체 우선’ ‘도심 녹지 확장’이 말로만 생색내는 여론 호도용이 아니고, 공복으로서 진정성과 헌신을 약속하는 공약이라면, 이재준 시장은 다음과 같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천해야 한다. “전임시장이 입안한 도심 골프장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을 폐지하라!”   회생 심사는 진행 중인데 당선 이후 철저히 범대위를 회피해온 이재준 시장의 불통으로 인해, 작년 12월 초 시민들은 소통을 읍소하며 한파 속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폭력 진압하는 건장한 공무원들에게 폭행과 추행을 당한 여성 시민들을 표적 신고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퇴거불응, 폭행 등으로 형사 입건되도록 공조한 이재준 시장은, 시민들이 한파에 건강을 상할까 염려되어 텐트를 철거했다는 말로 ...

고양시는 경기도 보호수 1호 느티나무를 살려내라

고양시가 그동안 방치하던 산황동 느티나무는 태풍에 만신창이가 되었다. 우리는 700년 가까이 의연했던 나무를 보호하지 못한 시민들로서 깊이 죄책감을 느낀다. 이 나무는 2016년 내셔널 트러스트가 ‘보전해야할 우리 유산’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산황동 느티나무의 수난은 10년 전 개장한 인근 골프장으로 인한 지하수 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의 태풍 피해는, 고양시의 부실한 보전조치로 인한 영양 부족과 보호 장구 부족 등으로 인한 인재이다. 지난 십 년간 느티나무 보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고양시는 “문제없다” “전문가가 괜찮다고 한다.” 며 직무를 유기했다. 마을 주민들이 느티나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부서마다 책임을 회피하기가 다반사였다.   지금 느티나무의 주요 가지 중 하나가 완전히 부러졌다. 미리 기둥을 세우고 철끈으로 고정했더라면 무사했을 가지다. 보호수 1호로서 남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가지도 부러져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 물관부가 살아있다. 고양시는 반드시 되살리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남은 가지 중에도 치료가 필요한 가지들이 있다. 보호하고 육성하라.   경기도 보호수 1호의 보전책임을 가진 고양시장은 산황동 느티나무 보전을 위한 TF팀을 꾸려주기 바란다. 고양시는 지난 봄, 나무권리선언문 작성을 위한 TF팀을 꾸리고 대대적으로 나무권리선언문을 발표하며, 호수공원에 값비싼 대리석비를 세워 나무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으므로 나무 보전에 대한 깊은 양식을 갖추었다고 보인다.   이 나무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산황동 주민이다. 이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로부터 깊은 정서적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시민들이며 그 아이들이다. 고양시는 마을 주민들의 조언과 시민들의 나무 보전 의지를 듣고 반드시 산황동 느티나무를 보호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1. 고양시는 경기도 보호수 1호를 방치한 책임 통감하라! 1. 고양시는 산황동 느티나무 살려내라! 1. 고양시는 느티나무의 자녀인 산황동을 살려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