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산황산 보전을 위해 함께하는 고양시 및 전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2021.12.31)

[입장문] 산황산 보전을 위해 함께하는 고양시 및 전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골로새서4:18). 산황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권자인 고양시장님과 산황산 보전을 논의하려고 시민불복종텐트를 지키며 기다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산황산보전을위한기독교대책위(이하 기독교대책위),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회네트워크, 예수살기,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는, 환경과 생태를 살리는 일이 우리 인간을 살리는 일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앞에 두고 이재준 시장께서 시민들과 소통할 날이 꼭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2021년 12월에도 협박으로 가득한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시민들 앞에 덫처럼 던졌을 뿐입니다. 환경을 지키려다 3년간 재판에 끌려 다니고 급기야 전과자가 된 시민들에게 참으로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이재준 시장은 고양특례시 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개발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중앙정부의 의견에 동의해> 계양산 골프장 개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취소했습니다. 롯데건설의 강력한 저항과 제소가 있었지만 공익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골프장보다 도심 공원의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한 인천시는 훌륭한 판례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이제 고양시장은 그 바톤을 받아 산황산을 살려야 합니다. 도심 자연숲을 향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며 시장에게 주어진 시대적 의무입니다.   이미 제정한 나무권리선언 및 제반 녹지정책의 생명력을 산황산 보전을 통해 증명해주기 바랍니다. 산황산과 산황동에서 우리는 생명의 사슬로 우리와 연계된 수많은 동식물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제 산이 부서질까 조바심하는 산황동 마을 주민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도심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운 산과 마을은 보호되고 더 아름답게 지켜져야 합니다.   고양시장은 스스로 제정하여 공표하신 나무권리선언에 따라 산황산 나무들의 권리...

〔카드뉴스〕고양시의 법률왜곡, 바로 알기

[성명서] 산황산 보전을 위해 함께하는 고양시 및 전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산황산 보전을 위해 함께하는 고양시 및 전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골로새서4:18). 산황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권자인 고양시장님과 산황산 보전을 논의하려고 시민불복종텐트를 지키며 기다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산황산보전을위한기독교대책위(이하 기독교대책위), 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회네트워크, 예수살기, 초록별생명평화연구소는, 환경과 생태를 살리는 일이 우리 인간을 살리는 일이라는 명백한 진실을 앞에 두고 이재준 시장께서 시민들과 소통할 날이 꼭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2021년 12월에도 협박으로 가득한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시민들 앞에 덫처럼 던졌을 뿐입니다. 환경을 지키려다 3년간 재판에 끌려 다니고 급기야 전과자가 된 시민들에게 참으로 못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친다면 이재준 시장은 고양특례시 관리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개발의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중앙정부의 의견에 동의해> 계양산 골프장 개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취소했습니다. 롯데건설의 강력한 저항과 제소가 있었지만 공익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골프장보다 도심 공원의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한 인천시는 훌륭한 판례를 우리에게 남겨 주었습니다. 이제 고양시장은 그 바톤을 받아 산황산을 살려야 합니다. 도심 자연숲을 향한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며 시장에게 주어진 시대적 의무입니다. 이미 제정한 나무권리선언 및 제반 녹지정책의 생명력을 산황산 보전을 통해 증명해주기 바랍니다. 산황산과 산황동에서 우리는 생명의 사슬로 우리와 연계된 수많은 동식물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제 산이 부서질까 조바심하는 산황동 마을 주민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도심 가운데 있는 이 아름다운 산과 마을은 보호되고 더 아름답게 지켜져야 합니다. 고양시장은 스스로 제정하여 공표하신 나무권리선언에 따라 산황산 나무들의 권리를 지키십시오. 고양시장은...

[기자회견문] 산황산 지킴이 텐트 3년, 고양시장은 골프장 증설 취소하고 도심자연숲 보전하라

산황산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다. 법은 민간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2011년 11월 1일,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99조개정과 함께, 민간골프장 개발이 도시 기반시설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법의 입법 예고 기간인 2011년 6월, ‘중앙정부의 민간골프장 비공익성 판단에 동의하여’ 계양산 골프장을 취소했다. 골프장보다 시민공원의 공익성이 크다는 것이 취소사유였다. 고양시장은 그동안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하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거액의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해왔다. 사실이 아니다. 82% 부지를 확보했던 계양산 골프장 사업자 롯데건설은 인천시의 <골프장 취소 및 시민공원 조성> 조치로 인해 회사 소유 골프장 부지가 <시민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토를 받았을 뿐이다. 롯데건설은 이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부지 한 평 마련하지 못한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에게 무엇을 보상해야 한다고 여기는지 고양시장은 답하기 바란다. 인천시의 선제적 공익성 보호 행동과 달리 고양시는 개정된 법 시행 이틀 전인 2011년 11월 29일 산황산 골프장 사업제안을 접수받았다. 구비서류미비, 반영 통보기일 3개월 초과, 정수장과 골프장 거리 숨기기를 비롯한 각종 편법, 위법, 부실, 반시민적행정 배후에 뇌물 수수가 있었음은 검찰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최성 적폐 청산 원팀’으로 기치를 높였던 이재준 시장에게 골프장 뇌물 적폐 청산을 촉구한다!   고양시장은 법과 지침에 따라 골프장을 백지화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은 ①‘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②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시장이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산황산 지킴이 텐트 3주년 기자회견문

산황산 지킴이 텐트 3주년 기자회견문 산황산 지킴이 텐트 3년, 고양시장은 골프장 증설 취소하고 도심자연숲 보전하라   1. 산황산 골프장은 공익시설이 아니다. 법은 민간 골프장이 공익시설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2011년 11월 1일,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99조개정과 함께, 민간골프장 개발이 도시 기반시설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법의 입법 예고 기간인 2011년 6월, ‘중앙정부의 민간골프장 비공익성 판단에 동의하여’ 계양산 골프장을 취소했다.  골프장보다 시민공원의 공익성이 크다는 것이 취소사유였다.   고양시장은 그동안 골프장 증설 직권취소하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는 거액의 구상권을 물어줘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해왔다.  사실이 아니다.   82% 부지를 확보했던 계양산 골프장 사업자 롯데건설은 인천시의 <골프장 취소 및 시민공원 조성> 조치로 인해 회사 소유 골프장 부지가 <시민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토를 받았을 뿐이다. 롯데건설은 이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부지 한 평 마련하지 못한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에게 무엇을 보상해야 한다고 여기는지 고양시장은 답하기 바란다. 인천시의 선제적 공익성 보호 행동과 달리 고양시는 개정된 법 시행 이틀 전인 2011년 11월 29일 산황산 골프장 사업제안을 접수받았다.  구비서류미비, 반영 통보기일 3개월 초과, 정수장과 골프장 거리 숨기기를 비롯한 각종 편법, 위법, 부실, 반시민적 행정 배후에 뇌물 수수가 있었음은 검찰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최성 적폐 청산 원팀’으로 기치를 높였던 이재준 시장에게 골프장 뇌물 적폐 청산을 촉구한다!   2. 고양시장은 법, 지침, 시민의 요구를 따라 골프장 백지화할 의무가 있다. 법은 ①‘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 ②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시...

[기자회견]탄소 중립 역행 공사 및 도심 녹지 훼손 중지를 촉구함

탄소중립 역행 공사 및 도심녹지 훼손 중지를 촉구한다 .   〇 무엇이라도 해야 할 기후위기 앞에 섰다. 2021년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기후위기대응을 기반으로 한 공존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상황이 날마다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종이컵 하나 에어컨 한 번 안 쓰는 것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안다. 이 긴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은, 그린워싱으로 점철된 정치적 수사, 위장환경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사업, 기후위기마저 이윤 극대화의 밥으로 삼는 성장주의다. 지난 8월 3일과 12일에 진행된 고양시 도심 녹지 조사는, 고양시장 역시 전형적인 그린워싱의 범주에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확인시켜 주었다.   호수공원의 나무들이 죽어가지만, 근원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다. 백석동 안산공원을 용도 변경해 건물을 짓겠다고 나무들을 파헤쳐 없앴다. 산황산 그린벨트에 골프장이니 자동차도로를 개발하겠다고 훼손을 방치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망국적인 30억 그루 나무심기에 발맞추어 자연숲을 싹쓸이 벌목하고 고양시 기후에 맞지 않은 자작나무를 심어두었다. 밤가시어린이공원 주차장화 예산이 불용 삭감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다. 주엽역 광장은 나무그늘 있는 광장이 나무그늘 없는 광장으로 리모델링될 위기였다. 호수로와 중앙로 육교 옆에 176억 원 예산의 거대한 육교 공사가 새로 시작되었다. 환경적으로, 미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불필요한 사업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재준 시장이 발표했던 도심녹지 정책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고양정수장이 자리한 영주산과 장항습지처럼 개발 가능성 낮아 자본이 눈독 들이지 않는 지역을 보전하는 것은 시장의 특별한 결단이나 재량이 필요치 않으니 제외한다. 가로수 2열 식재, 자투리땅 나무심기, 나무권리선언, 도심 녹지 조성, 하천 100리 나무심기, 호수공원 정발산간 도심 녹지축 조성, 일몰공원 구입, 킨텍스 C4지구 나무숲 조성 등 사뭇 다채로운 계획들의 이면은 초라했다. ...

[성명서] 이재준 시장은, 안산공원 녹지 700평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성 명 서          이재준 시장은, 안산공원 녹지 700평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이재준 시장은 2018년 11월, 백석동 안산공원 700여 평에 보건소를 짓기 위해 용도변경을 발의했다.> 안산공원 내 동구 보건소 부지는 20-30년 생 교목 250여 그루가 자라는 도심녹지다. 일산동구 보건소는 2,282㎡(690.3평)의 공원 녹지를 없애고 건평 7,081㎡(2,142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나무권리선언을 선포했고, 도심 자투리땅까지 고양시에 나무 108만 그루를 심겠다고 기염을 토했으며, 끊임없이 탄소중립 실천을 부르짖어왔다. 이러한 행보를 생각할 때 안산공원 훼손은 이해하기 힘든 패착이다.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비추어보아도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 폭력을 저지른 셈이다.   ○ <일산동구 보건소 부지가 이곳밖에 없어서는 아니었다.> 후보지 네 곳 중 가장 교통이 좋은 곳을 선택했다는 것이 지역 정치인들의 말이다. 그렇더라도 이시장이 부르짖어온 ‘도심 탄소중립 기능’을 하는 녹지 훼손에 대한 변명은 되지 못 한다. 시민 건강을 위해 지어지는 보건소가 또 다른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 피해를 담보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시민들은 동료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교통 편의를 원하지 않는다.   안산공원과 가장 인접한 금호아파트 주민들은 공원 녹지가 제공하는 대기정화와 정서적 평화에 의지해온 생활환경의 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앞이 고양시에서 가장 번화한 찻길이다. 30년 된 건강한 마을녹지를 빼앗는 것은 호흡기관 절반을 떼어내는 두려움을 준다는 주민들의 말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이것은 님비현상이 아니다.   지상 4층 지하2층 본관과 지상 3층인 별관 2채까지 건평 7,081㎡(2,142평)의 보건소에 드나드는 차량과 냉난방 열기로 인한 오염도 주민들의 건강에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

[성명서] 장항습지 정화활동,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양시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계획 촉구한다

  성 명 서 장항습지 정화활동,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양시의 적절하고 합리적인 계획 촉구한다. 지뢰사고, 관리감독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고양시의 책임 소명하라.   1980년대 말부터 퇴적, 생성된 장항습지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유역청)과 고양시가 집중 관리해온 곳이다. 개발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지역이며, 생태 환경 보전 위기 지역도 아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생태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었고, 고양환경운동연합 역시 이곳에서 생태 모니터링, 교육, 정화활동 등을 진행했다.   장항습지 정화의 주요활동은 퇴적된 쓰레기와 생태교란식물 제거다. 지난 십여 년 습지생태와 철새 보호를 도모하는 시민들의 열의에 의존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뢰폭발 사고로 인해 이전과 동일한 시민,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매년 홍수 발생 시 지뢰 유류가 예상되지만 그 수량을 알 수 없고, 플라스틱 재질이라 탐지가 어렵다는 발목지뢰의 위험성 때문이다. 지난 4월 장항습지를 탐방하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매립장을 방불케 하는 양의 쓰레기와 갯골에 박힌 책장, 냉장고 등 부피가 큰 쓰레기들을 보았다. 인력으로 수거하기에 무리한 크기와 양이었고, 설상가상 지뢰 위험이 가중되어 있었다.   6월 17일, 지뢰사고 추가회의를 마친 한강유역청과 고양시 담당자에게 앞으로의 조처를 문의했다. 지속해서 퇴적될 쓰레기 수거 계획에 대해 한강유역청 담당자는, 꼭 필요한 부분부터 지뢰 문제를 해결하며 봉사자들의 도움을 청해보겠다고 답했다. 고양시 담당자는 아직 모르겠다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뢰사고 관리 책임을 묻는 질문에, 한강유역청은 단체가 보조금 사업 받아 정화활동 들어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답했고, 고양시는 왜 그런 것을 묻는가 반문했다. 앞으로 장항습지에서 정화활동이나 모니터링을 진행할 경우 안전을 보장해줄 기관은 어디인가 묻는 질문에도 두 기관 모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성명서] 고양시장은 중앙정부와 더불어 장항습지 지뢰 사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

고양시장은 중앙정부와 더불어 장항습지 지뢰 사고 재발 방지책 세우라 . 1) 2020-2021년의 지뢰 탐지 내용을 공개하라. 6월 4일 오전 장항습지 정화 활동 중이던 한 시민이 지뢰 폭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당했다. 놀랍고 불행한 사건이다. 근래 고양시 관할 대덕생태공원에서 김포대교에 이르는 한강변의 지뢰 폭발, 지뢰 발견 보도가 잦았다. 작년 홍수 시 떠내려 온 지뢰가 장항습지에 잔류해 있을 위험 역시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7월부터 9월에 이르는 기간 보도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7월 김포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목함지뢰 폭발. 낚시꾼 부상. 2020년 9월 17일 대덕생태공원에서 M14 발견. 2020년 9월 28일 행주역사공원 한강변 갈대숲에서 M14 발견, 전문가,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 위험 노출 경고 2021년 6월 4일 장항습지에서 지뢰 폭발 때마다 언론은 대대적인 탐지와 지뢰 제거 작업을 보도했다. 시민들은 당연히 고양시가 지뢰 제거 작업을 군, 전문가 들과 정밀하게 협의 진행했거나 하고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는 작년 7월 군 혹은 민간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는 지뢰 탐지가, 홍수 후 유실 지뢰 위험이 예상되었던 장항습지에서는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이번 사고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화활동과 탐방을 허용한 고양시는 책임을 통감해야할 것이다. 2) 군, 중앙정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장기적 대비책 세우라 고양시는 지난 10여년 장항습지의 람사르 등록에 집중해왔다. 잇따른 홍수 범람과 습지의 경화에도 불구하고, 장항습지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고양시민들의 협력은 조류 독감이나 코로나 상황 외에는 멈추지 않았다. 오랜 기간에 걸친 고양시민들의 장항습지 보존 의지와 봉사 열정은 칭찬받을 만 했다. 문제는 언제나 시민들이 아니라 고양시장과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 어떻게 되겠지주의, 정치적 이익 위한 홍보 우선에 있다.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