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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해야하는 진짜 이유

2017.08.30.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기자회견문]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 주권자의 선택! 조기 탈핵,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수렴과 공론조사로 국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는 대선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국가의 에너지정책과 탈핵로드맵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하게 비판한다. 다만,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결정이 탈핵을 위한 전환점으로 받아드리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조기 탈핵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2017년 7월, 무더위에도 우리나라의 전력설비 예비율은 34%로 핵발전소 28기(28GW)에 달해 에너지 기득권 세력과 핵마피아 집단의 과도한 전력수요증가 전망이 빗나가고 최근 전력소비증가는 제자리걸음이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는 급속도로 늘어나 2016년 전체 발전량의 24.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핵발전은 1996년 전체 발전량의 17.6%를 정점으로 2015년 10.7%로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핵산업계의 전문가들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1억분의 1이라고 하지만 과거 미국 쓰리마일, 구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3번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수많은 인명과 생명을 짓밟아 놓았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극구 외면하고 있다. 체르노빌은 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경 30㎞가 출입금지 구역이며, 후쿠시마는 2016년 기준 총 1,368명의 ‘핵사고관련사’가 발생했으며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핵발전소는 깨끗하지 않다. 일단 가동하면 원자로 건물 내 각종 설비전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이며 핵폐기물을 대량으로 발생시킨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년 이상 격리,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

2017.08.23.

김포관산간 지방도로 백지화하라
김포관산간 지방도로 백지화하라

○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오는  8일(화) 오전11시 고양 시청 앞에 김포 관산 간 지방도로 계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고양시는 현재 고봉산과 황룡산에 터널을 3개 뚫어 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신설의 목적은 교통량 분산의 효과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로는 2012년 고양시 자체도 보도 자료에 교통량분산효과를 0.01%개선되는 것으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고봉산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양시의 황룡산과 고봉산은 고양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재충전의 활력소 같은 곳 입니다. ○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의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고봉산과 황룡산을 황폐화 시키는 도로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기위해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려 합니다. ○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8월7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조정, 황유성   *문의: 사무국장 이영강 010-5268-0035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808010002312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6173.html http://www.media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4

2017.08.10.

김포관산간 지방도로 백지화하라
김포관산간 지방도로 백지화하라

○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오는  8일(화) 오전11시 고양 시청 앞에 김포 관산 간 지방도로 계확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고양시는 현재 고봉산과 황룡산에 터널을 3개 뚫어 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신설의 목적은 교통량 분산의 효과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로는 2012년 고양시 자체도 보도 자료에 교통량분산효과를 0.01%개선되는 것으로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고봉산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고양시의 황룡산과 고봉산은 고양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재충전의 활력소 같은 곳 입니다. ○ 고양환경운동연합은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의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고봉산과 황룡산을 황폐화 시키는 도로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기위해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지려 합니다. ○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8월7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조정, 황유성   *문의: 사무국장 이영강 010-5268-0035   ♦ 경인일보 기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808010002312 "김포~관산로 개설 결사 반대"… 고양 시민단체들 "자연훼손" 사업백지화 요구   ♦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6173.html 김포~관산도로 건설, 고봉산 훼손 논란

2017.08.07.

산황산 골프장out 도심숲을 걸어요
산황산 골프장out 도심숲을 걸어요

영주산-산황산 생명의 숲길 걷기 골프장 예정지 옆, 고양정수장 “비산농약에 수돗물 그대로 노출” 100여 명 참가자, 숲길 체험하며 “도심 숲 지켜내자” 한목소리 [고양신문] 덕양구와 일산 사이, 정확히 고양시 한가운데에 소중한 녹지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영주산과 산황산이다. 이곳에 골프장 증설이 예정되자 고양시민들은 “정수장 바로 옆에 농약을 뿌려대는 골프장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며 반발해 왔다. 지난 14일 골프장 예정지와 정수장 인근 녹지를 걸어보는 행사가 영주산과 산황산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민들은 골프장 예정지와 정수장과의 거리가 불과 300m도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정수 처리되는 수돗물이 덮개 없이 그대로 노출된 것을 목격한 후 정수장이 골프장 비산농약에 취약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양환경운동연합과 영주산 주민, 고양지역 생협조합원, 녹색당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숲길 걷기는 ‘산황산 골프장 OUT! 생명의 숲길 걸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걷기 코스는 대곡역에서 시작해 대곡초-묘하나골산-영주산-고양정수장-산황동마을회관-680년느티나무까지였다. 대곡초에서 느티나무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됐다. 대곡초 뒤 '묘하나골산'을 오르는 참가자들. 뒤쪽으로는 덕양구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대곡초 뒤 '묘하나골산'과 '영주산'의 매력 학교 뒷산의 우거진 수풀이 전원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대곡초. 이날 첫 번째 행선지는 대곡초 뒷산으로 ‘묘하나골산’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산이다. 고양시의 허파라 불릴 만큼 소중한 곳이지만 이곳 산들은 야트막해서 오르기 쉬었다. 묘하나골산이 해발 54m, 영주산이 해발 61m라 산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숲체험하기에는 이만한 곳도 없다. 대곡초 뒤 묘하나골산을 오르는 길목엔 나무가 없는 넓은 묘지가 있어 이곳에서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었다. 동쪽으로는 북한산이, 중앙에는 덕양구 도심의 아파트 숲이...

2017.06.13.

공공하수관없는 행주식당들 무단방류

한강으로 흘러드는 오수를 관찰하고 있는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고양신문] 고양시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공간인 행주동, 고양시의 관문이기도 한 이곳이 악취 나는 오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오수가 많이 흘러나오는 곳은 한강 주변이다. 행주대교 인근 한강을 따라 걸으면 곳곳에서 오수가 방류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흙이나 옹벽 사이에서 졸졸 흘러나오는 물에는 음식물 찌꺼기로 보이는 것들이 섞여있고, 그 위에는 수백 마리의 녹색 파리들이 몰려있어 징그럽기까지 하다.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악취는 말할 것도 없다. 이영강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행주동엔 한강변을 따라 대형 식당들이 즐비한데, 아마 그런 곳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오염수를 그대로 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당 바로 앞 한강은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곳인데 이렇게 오염물질을 강에 배출하면 어업에도 지장이 있고 강 생태계에도 위협이 된다”며 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하수관로 없는 행주동 이렇게 오수가 강으로 직접 방류되는 이유는 행주동 지역에 공공하수관로가 없기 때문이다. 행주동과 같이 공공하수관로가 없는 지역은 각 건물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된 물을 인근 개울이나 우수관으로 그냥 내보내게 된다. 하지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그 오염도는 더 높다. 또한 수질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공하수관로가 없는 지역은 오수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고양시 하수행정과에 따르면 오수 단속에 들어가면 100개 업체 중 15개 정도의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다. 그런 업체는 개선명령을 받고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강으로 악취를 풍기는 오수가 흘러들고 있고 그 옆으로는 물고기 사체가 있다. 전체 단속 대상 중 10%도 점검 못해...

2017.06.12.

성명서_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선언, 미국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 위기
성명서_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선언, 미국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 위기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선언, 미국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 위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은 미국을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지구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한 당사국의 이탈로 인해 지연되거나 방해돼선 안 된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 노동자, 기업을 배신했으며, 기후 재난에 직면할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며 그 대신 화석연료 산업계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혁명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2017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2017.06.02.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http://kfem-factcheck.tistory.com/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있는 화학 성분들을 조사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사용해요 ^^

2017.05.31.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PM10 48μg/m3, PM2.5 26μg/m3 → 2022년 연평균 PM10 30μg/m3, PM2.5 15μg/m3)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한국 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μg/m3)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μg/m3)’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 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 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 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 났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 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 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 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 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

2017.04.13.

미세먼지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미세먼지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미세먼지,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꽃피는 봄날인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때문에 나들이 가기가 두렵습니다. 마음대로 숨쉬기도 두렵습니다. 매년 단골 불청객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이제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은, 영영 볼 수 없는 걸까요? 점점 더 독해지고 심해지는 미세먼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보(경보, 주의보)는 올해 1~3월에만 85회나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횟수입니다. 미세먼지는 왜 발생하는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30~50%, 나머지는 국내에서 제조업, 발전소, 자동차 등의 1차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물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적으로 생성됩니다. 미세먼지로 사람이 죽는다구요?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미세먼지(PM2.5)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쉽기 때문에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세계 사망자의 약 16명 중 1명은 미세먼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 세계 180개국 가운데 공기질 173위 – 2015년 서울의 PM2.5 농도는 연평균 23.1µg/㎥, 일평균 최대값 70.1µg/㎥으로 WHO 권고기준 연평균 10.1µg/㎥, 일평균 25µg/㎥를 크게 초과 –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2배 이상 증가 전망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실천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 정...

2017.04.05.

최성시장은, 산황산의 골프장증설사업 반려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백지화하라.
최성시장은, 산황산의 골프장증설사업 반려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백지화하라.

최성시장은, 산황산의 골프장증설사업 반려하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백지화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범대위 발족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고양시장에게 <사업자의 경영건강성 입증>을 요청했습니다.  2015년 5월 26일 간담회에서, 최성 시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민 누구나 알다시피, 골프장 사업자는 사업지속 능력이 없습니다. 사업제안 시 제출했어야 하는 사업비조달 내역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장은 합법적으로 이 사업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고양시는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제기하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고양시는 공공재인 그린벨트로 민간사업자가 땅 투기를 하도록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혹을 거리의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려 뿐 아니라, 고양시장은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직권취소하고, 산황산골프장 관련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역시, 시설결정일로부터 미집행기간이 오래되었거나, 불요불급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과감히 해제, 폐지토록 고시되어 있습니다. 범대위의 요청에 따라, 고양시는 직권취소에 관한 법률자문 기록을 시민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3개 법률사무소는 공통되게 “적합한 이유 없이 직권취소를 할 경우, 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고양시가 변호사들에게 제공한 자료가 허접할 정도로 부실하다보니 두루뭉실한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해당 사업자의 경영실태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골프장 비산농약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기록 문제로 환경청 검토가 보류 중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셋째, 고양시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직권 취소된 타도시 골프장의 직권취소 절차와 산황동 골프장의 절차 비교 및 해당 행정소송판례가 제공되지 않아 변호사들이 정...

2017.03.24.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이제는 탈핵 , 2017년 탈핵원년을 선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은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제는 탈핵이다. 탈핵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의 현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핵발전소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1천여개로 늘어나 약 100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 또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사산, 난치병 증가는 물론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 제염 등의 비용이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엔(약 215조원)으로 산정했다.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 경주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 그런데도 지진위험 지역에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이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부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건설 중이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

2017.03.13.

낙동강 식수원에 독극물 ‘포르말린’ 유입 은폐를 규탄 한다
낙동강 식수원에 독극물 ‘포르말린’ 유입 은폐를 규탄 한다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03-05 조회수 1663 제 목 낙동강 식수원에 독극물 ‘포르말린’ 유입 은폐를 규탄 한다 "낙동강 식수원에 독극물 ‘포르말린’ 유입 은폐를 규탄 한다 ○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일에 낙동강 유역의 코오롱 유화 공장에서 폭발사고와 함께 페놀이 유출되어 반복된 상수원 관리와 방재 시스템에 큰 허점을 드러낸바 있다. 더불어 어제 추가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번 사고에는 페놀뿐만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극물인 ‘포르말린’이 상수원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더더욱 심각하다. 국민을 섬기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권이 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페놀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 지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검사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거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할 말이 없다.” 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숭례문’ 화재현장에서 들었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당시에도 ‘지시가 없어서’ 또는 ‘규정이 없어서’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다는 변명뿐이었다. 도대체 우리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말을 정부에게 들어야 하는가? ○ 더더욱 심각한 것은 치명적인 독극물인 ‘포르말린’의 유출은 사고가 발생한지 3일 만에 정부가 아니라, 언론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코오롱 유화공장의 ‘유독물 관리대장’만 봐도 포르말린의 유출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환경당국에서 생산 공정에 대한 정보만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인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페놀’만 언급하고 ‘포르말린’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는 포르말린 유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낙...

2016.12.30.

고양시는 밀실 운하 추진 계획을 중단하라
고양시는 밀실 운하 추진 계획을 중단하라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1763 제 목 고양시는 밀실 운하 추진 계획을 중단하라 "고양시는 밀실 운하 추진 계획을 중단하라 - 밀실 추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 치안부터 챙겨야 - ○ 4월 총선을 하루 앞 둔 오늘 CBS가 보도한 고양시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따른 고양시 터미널 개발 방안> 이라는 내부 문건은 분노를 넘어 허탈케 한다. 그동안 중앙정부도 운하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 계획이 없다‘,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밝혀오면서도 뒤로는 이미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전략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하여 우리를 분노케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한반도 운하 관련 사업이 이미 광범위하게 준비되고 있음이 여실히 증명 되었다. 이 문건에 의하면 중앙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바탕으로 행주터미널과 이산포터미널을 활용한 물류 유통 단지 및 관광, 레저 산업 육성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이는 향후 대운하 추진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선다면 고양시가 앞장서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현석 고양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대운하 계획같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업일수록 민의의 충분한 수렴 과정이 필요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운하 추진 세력들은 계속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밀실 추진만을 하고 있다. 정말 그들 말처럼 한반도 운하가 국운 융성의 길이라면 왜 자꾸 밀실에서만 추진한단 말인가. 이는 그만큼 한반도 운하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특히 고양시는 요즘 치안부재 문제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고양시장과 고양시는 이명박 정부의 눈치만 보며 쓸데없는 운하 밀실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의 민생, 치안에 더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정부도 더 이상 운...

2016.12.30.

[경부운하 다리 68곳 철거▪개축 보도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경부운하 다리 68곳 철거▪개축 보도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03-25 조회수 1618 제 목 [경부운하 다리 68곳 철거▪개축 보도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경부운하 다리 68곳 철거▪개축 보도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즉각 해체하라 - 추부길 비서관 등 한반도대운하 전도사들, 거짓 주장에 대해 사과해야 - ○ 한반도대운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오늘 3월 24일자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운하 건설에 참여할 건설사들이 실측 조사하여 펴낸 보고서에서 ‘한강과 낙동강에 운하 건설시 철거하거나 개축해야할 교량이 68개인 것으로 파악’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운항하는 선박을 5,000t이 아닌 2,500t급으로 낮춰 잡았으며, 경간장(다릿발과 다릿발 사이의 거리)도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폭인 배 너비(11.4m)의 3배인 34.1m를 기준으로 삼았음에도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만일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건설계획을 지원해온 한반도대운하연구회의 ‘5,000t급 배 운항이 가능하다’는 주장대로라면, 80개가 넘는 다리를 철거하거나 개축해야 한다. ○ 이번에 철거▪개축이 불가피한 교량 개수 산정에 적용된 경간장은 34.1m로서 최소한의 수치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환경연합이 라인강 상류 바일(Weil)에서 하류 에머리히(Emmerich)까지 구간에 설치된 총 62개 교량의 경간장을 조사한 결과, 평균 205m, 최소 72m, 최대 500m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강에서는 최대 3,000t급 선박이 운행하고 있으며, 25km/h 이상의 속도로 달리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라인강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경간장 34.1m는 최소기준으로서 이를 우리나라 교량에 적용할 경우 선박의 운행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결국 한반도대운하는 교량문제만으로도 실현이 불가능한 무모한 도박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건설사들의 주장대로 68개 교량만이 철거▪개...

2016.12.30.

운하백지화 고양시민행동 성명서
운하백지화 고양시민행동 성명서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08-03-13 조회수 1765 제 목 운하백지화 고양시민행동 성명서 "운하백지화 고양시민행동 성명서 국토파괴, 식수원 오염, 한반도 운하는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국토의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국토의 70%가 산인 나라에서, 강수량의 80%가 우기에 집중하는 나라에서, 겨울이면 강물이 어는 나라에서 운하를 판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단국이래 최악의 토목 프로젝트라는 운하사업을 ‘한반도 대운하’라는 미명하에 국운융성의 길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경제성도 없으면서 국고낭비, 문화유산 훼손, 갈등 조장과 국론분열, 홍수 피해, 식수대란, 땅값 상승, 생태계 파괴등 한반도의 대재앙을 초래할 운하 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 고양시는 한강의 하구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한강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특히 장항습지는 습지보전지역으로 사시사철 아름다운 철새와 버드나무 군락지등 수만년 습지생태계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양의 한강 습지가 경제성도 없는 화물선의 통과를 위해 물에 잠기고 주위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바뀐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백만 고양시민은 한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강은 고양시민에게 있어 그야말로 생명의 젖줄이며 핏줄이다. 이러한 생명의 근원인 식수원에 화물선이 다닌다고 한다. 거북이 보다 느리다는 그 화물선이 다니기 위해 19개의 갑문을 만들어 물을 저장해야 한다고 한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기 마련이다. 그 썩은 물을 고양시민이 식수원으로 먹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에서도 경험했듯이 사소한 선박 사고 하나가 얼마나 물을 오염시키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먹는 물에 화물선이 다니다니, 실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경기 북부지역은 국지성 집중호우로 홍수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우리 고양...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