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설악오색케이블카 공원위원회가결에 따른 성명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
2015-08-31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9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9 2015.08.17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9 세수 증대 위해 골프장 찬성하는 분들에게 서비스. 고양시의 골프장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얼핏 보면 상당한 액수로 보이지만, 재산세, 그것도 토지세가 대부분입니다.
2015-08-17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16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16 2015.08.14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16 공사 시 대기질 영향권 (비산먼지 및 매연 등)을 3제곱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적용. 골프장 공사는 나무와 산을 베고 파헤치고 파내고 돋우는 게 기본. ...
2015-08-14
"지켜보아요." 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17
"지켜보아요." 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17 2015.08.14 "지켜보아요." 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17 환경영향은 현장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하게 되어있다 . 비산 농약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관심사인 기상 상황은 당연히 산황동 현장에서 관측되어야 한다. 기온, 풍향, 풍속, 습도, 안개, 연무 등 . 산황동 증설 사업의 기상 자료는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서 관측한 자료다.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서, 지역 개황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 지역으로 규정한다 . 2015.6.에 낸 본안에2014년 자료는 없다.
2015-08-14
임진강생명평화축제-물좀주소
<보도자료> 시민들이 만드는 임진강생명평화축제 ‘물 좀 주소’ 임진강과 논을 지키기 위한 음악과 퍼레이드 전인권, 정태춘, 이승환, 요조, 김반장 등 출연진 전원 재능기부 출연 조직위원 1백 명 훌쩍 넘겨 … “전액 시민 후원으로 축제” 7월27일 임진강생명평화축제 조직위원회 출범…‘임진강생명평화선언문’도 발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임진강에 대규모 준설과 ‘왕산보’를 건설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진강과 주변 논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뭉쳤다. 정전협정일인 7월27일 오후 7시 파주 문산에 위치한 문산성당 교육관에서는 ‘임진강 생명평화축제 조직위원회 - 물 좀 주소’ 발대식(이하 조직위원회 / 공동조직위원장 박평수 이철국 조영권 천호균)이 열렸다. 이날까지 축제 조직위원회에 참가신청을 한 1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와 개별인사, 기업들은 오는 9월29일(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퍼레이드, 농부한마당, 페인팅, 전시,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을 담는 임진강생명평화축제를 열겠다고 밝혔다. 축제 제목을 ‘물 좀 주소’라고 정한 것에 대해 총연출을 맡은 송복남 감독은 “‘물’이라는 이미지는 생명, 생태의 근본이다. 또 평화와 소통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갈증을 역설적으로 상징하기도 해 이 개념을 빌렸다.”며 “마침 이와 통하는 가수 한대수 씨의 노래 제목이 있고 이 노래의 재해석된 의미가 축제취지와 맞닿아 있어 이를 빌려 썼다.”고 밝혔다. 축제의 핵심인 공연에는 전인권, 정태춘, 이승조, 김반장 등 잘 알려진 음악인들과 뮤지컬 감독 안주은 교수, 통키타가수 박정환, 파동밴드, 필리핀 이주노동자 5인조 밴드인 피노이밴드 등 지역의 실력있는 예술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송포 호미걸이 등 출연진 전원이 기꺼이 재능기부로 공연을 펼친다. 또 공연에 앞서 성남 오리뜰농악과 파주지역의 마을, 시민단체 풍물패들이 학생, 지역농부들과 시민들이 임진강역에서 평화누리공원까지 퍼레이드를 할 예정이다. 퍼레이드와 무대장식,...
2015-07-28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결정 환영한다
한강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 고양, 김포 등 유관기관의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결정 환영한다. 국토부는 즉각 수용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 ○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부터 지속된 한강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국토부는 하늘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협조해야 한다. ○ 지난 23일 서울시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검토’ 회의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이견 없이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찬성했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가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따른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 면밀히 따져 종합적으로 점검한 상황이라 국토부가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국토부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한강녹조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신곡수중보 전면개방에 협조해야 한다. ○ 그동안 녹조제거를 위해 사용한 조류제거선, 펄스방류, 기타 몇 가지 조치들이 근본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은 낙동강과 한강녹조문제 해결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됐다. 그런 만큼 이번 신곡수중보 전면개방 결정은 유속의 증가로 물의 흐름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국토부는 한강을 살리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 ○ 신곡수중보는 지난 30여년 간 상·하류의 물 흐름을 단절시켜 한강의 생물서식처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단순화시켰다. 장기간동안 오염물질이 퇴적돼 현재의 한강수질은 최악의 상황이 되었고, 큰빗이끼벌레, 끈벌레 출현 등 심각한 수생태계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신곡수중보 개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 국토부의 조속한 협조를 촉구한다. 나아가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문제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5. 7. 24.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2015-07-24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4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4 2015.07.24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4 "여기는 외지 사람 들어오면 바로 눈에 띄어요. 여기 찾아와서 앉았다 가거나 여기저기 바라보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사람은 안 와요. 못나고 힘든 사람들이 와요. 못난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힘드니까 숲이 있고 나무가 있는 데를 찾아들어 오는 거예요." 마을 주민ㅎ씨가 해준 말이다. 그는 산황동이 신도시에서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힐링하는 숲마을로 지켜지면 좋겠다고 한다. 비싼 골프웨어 입고 골프채 휘두르는 잘난 사람들을 위한 골프장은 고양시에 6개, 경기도 전역에 전국 골프장의28.8 %가 산재해 있다 . 산황동에 굳이 안 와도 된다.
2015-07-24
[논평]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
2015-07-23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3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3 2015.07.22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3 고양정수장 물은 이렇게 열린 곳에서 응집, 침전되고 있다 . 300미터 앞에 골프장이 증설될지도 모른다 . 오늘도 산황동 골프장 쪽에서 정수장 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쉴새없이 불어왔다. 어제 만난 고양시의 한 의사선생님은 이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지셨다 . "선생님 골프장에서 정수장까지 거리가294미턴데 농약이 안 날아갈까요 ?" "왜 안 날아가겠어요? 재채기하면 침이6미터까지 날아갑니다." 골프장이 정수장 앞에 들어와도 백만 시민이 마시는 물이 무해하다는 것을 고양시는 증명해 주어야 한다.
2015-07-22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0
2015.07.16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0 *** 골프장 옆에 우물이 있으면? 수자원공사 고양정수장에 대한 "수돗물 오염 측정값 주세요." 1- 골프장 경계에서 수자원공사까지 거리 294미터. (직선거리는 더 가까움) 바람의 방향에 따른 비산 농약 오염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있지 않다. 달랑, 표 하나. 2- 증설부지 현장 관측소 설치해서 4계절 풍향조사하고, 계절 바람에 따른 정수장 수질 영향 조사 결과 필요. - 현재 9홀을 비롯한 증설 운영시 농약 피해 - 18개월여로 예상하는 공사 기간 내 비산 먼지 피해 3- 고양시는 고양시와 파주시 일부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마치는 것이 절차다.
2015-07-16
"지켜보아요"-산황동 골프장을 바라보는 시선 9
2015.07.15 "지켜보아요"-산황동 골프장을 바라보는 시선 9 1-농어촌공사/ 기존 9홀도 부지가 좁다고 용적율 때문에 배수로 안 만들어서 공사 도중에 물과 토사가 농지로 쏟아져 난리가 났죠. 골프장 우.오수는 농약과 비료 성분이 많아서 우리 공사의 용배수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의 배수로를 증설 부분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2- 고양교육지원청 / 어린이 4~50명이 경계 20미터 지점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골프공이 날아올 수 있고 농약으로 인해 건강권 침해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의견을 내도 소용이 없네요. 3- K-Water (수자원공사) /골프장 증설부지 500여미터 지점에 고양정수장, 1킬로미터 지점에 일산정수장이 있습니다. 사진에 오픈된 침전, 응집장 보이시죠? 골프장에서 바람과 안개에 담겨 날아가는 농약에 영향을 받습니다.
2015-07-15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8
2015.07.14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8 농약 오염, 농어촌 공사는 걱정하고 고양시는 걱정 안 해. 1- 고양시에서 제출한 제안서에는 관리계획변경 검토위원들, 교육지청, 도청 및 시청 등의 부서들이 제시한 검토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의 조치계획도 있습니다. 조치 계획이 합당할 때 고양시는 '반영' 이라 표시합니다. 2-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가 지적한 검토사항은 매우 완강하게 보입니다. 1,2,3차 공히 <오.우수 방류계획은 '우리 공사 관리 구역 외' 지역으로 변경하시기 바람.> 입니다. - 내용인즉, 산황동은 용배수로가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8년 전, 현재 운영되는 9홀 설계 시, 골프장에서 방출되는 우오수는 독성이 강하니, 별도 배수로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명을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사진에 나오는 내용을 똑같이 지적받은 것이지요. -문제점 지적한 이유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성 옥과에 골프장(퍼블릭 9홀)이 있어요. 거기 하천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러더군요. 골프장에서 농약 검사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홍수 시에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물이 하천에 들어오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한다고요. 아무래도 골프장에 뿌리는 농약은 일반 농약과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골프장 배수로를 우리 용수로와 겹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하천 오염은 피할 수 없겠군요." "글쎄요. 하천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이렇게 되면 또하나 의심스러워집니다. 현재 9홀의 배수로는 제대로 설계된 것일까요? 상황을 알면서도 10년 전의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3. 게다가 3차 검토에 대한 조치계획에는 오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반영 필'. 현 9홀에 사용하는 농약의 지하수와 지표면수, 농작물, 대기, 토양 오염에 대해 전수조사하자는 범대위. "예산 때문에..." 라고 피해가며 골프장 허가만 내주려...
2015-07-14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6
2015.07.11 "지켜보아요"-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6 시민들이 보는 "합법 절차의 진면목" 사업자가 만든 환경영향평가서와 고양시가 자료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서, 인천시 공무원들이 만든 '계양산 골프장 취소를 위한 제안서'를 시민들이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로서는 산림학과 이교수님과 환경활동가 이국장님이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문건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찾아내는 문제점이 더 많고, 근본적이기도 하다. 이런 문건의 폭력적인 편법에 오래 익숙해진 전문가나 공무원들은 오히려 짚어내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다. 그것을 상식선이라고 하면 너무 나이브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을 주민인 영*씨가 검토하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작성한 계양산 골프장 사업 반납을 위한 지침'은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알아야 꿈꿀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영*씨는 이 문건을 읽으며, 골프장을 취소해야 할 이유와 그 대안이 자기 의견이나 비슷해서 놀랐을 것이다.
2015-07-11
"지켜보아요." - 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
2015.07.07 "지켜보아요." - 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1 산황동 골프장 무엇이 문제인가? 한 가지씩 사진 자료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주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1- 산황동 골프장, 이런 곳입니다. 사업부지와 주민 거주 주택 사진을 올립니다. 붉은 선에 골프장 펜스가 쳐집니다. 취락지와 골프장 이격거리가 5~100미터인 주택들 일부입니다.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증설부지에서 470미터 떨어진 중앙하이츠입니다. 2- "쪼개기, 편법 사업자 지정 신청이 뭐죠?" 4월 13일에 제출한 골프장 증설 사업자 지정 신청을 범대위와 시장의 면담 이후 사업자가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회 직후에 또다른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클럽하우스 신축, 골프연습장과 주차장 증축 및 코스 조정 위한 녹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문건에 18홀 증설 사업으로 보고된 공사를, 며칠만에 갑자기 9홀 운영에 필요한 신,증축으로 탈바꿈시켜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범대위는 '쪼개기 편법'이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진의 사업자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정비과와 범대위의 협의 내용 간략 정리 도시정비과 // 이번에 허가를 안 내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우리가 어려워진다. 범대위 // 소송? 고양시의 자업자득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경기도에 입지타당성 '가하다' 고 보고한 것이 고양시다. 거기 주민들이 살고있는 것 몰랐나? 2014년 7월에 골프장 부지로 변경 제안한 제안자도 고양시장이다. 도시정비과 //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범대위 //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협력한 곳이 고양시다. 국토부나 환경청은 문건만 보고 판단한다지만, 고양시 공무원들은 현장을 알면서 왜 사람살이를 고려하지 않았나? 도시정비과 // 이번 공사는 절대 증설과 관계없다. 9홀 ...
2015-07-07
"지켜보아요" - 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5
2015.07.06 "지켜보아요" - 산황동을 바라보는 시선 5 산황동 골프장 사업자는 2015. 6.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이 사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여건이 취약한 대상지역에 정규대중골프장을 증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주민 소득 증대와 세수 증대에 기여> 1 - 2015년 현재 1년 세수 1억 6천여만원입니다. 사업자가 제시한 주민 소득 증대 근거는 잡초 뽑는 비정규직 인부 고용입니다. 2 - 지난 3월, 범대위는 시장님께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 세번째 질문입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을 허가한다면, 자연 녹지 존속 대비 경제성 및 업체의 자산과 채무 상황, 지속적 경영 건강성을 증명해 주십시오. **** 답변 // 골프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위해 공공재를 개인 사업자에게 바치나? 사업자 부자 만들려고? 주민은 죽어도 골퍼들 편의를 위해? 3 - 산황동 시골길 걷기에 참석한 시민들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숲 저 정도를(400평 남짓) 인공으로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억쯤?" 모두들 비슷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 되죠."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골프장 증설 부지는 약 82,000 평입니다. 골프장 증설분의 세금, 잡초 뽑는 비정규직 인건비를 몇 년 모아야 이런 산 하나 만들 수 있나요? 골프장 만들어지면 지역 경제 활성화된다는 말, 바람 잡는 소리입니다. 도시숲 공원 만드는 편이 골프장 만드는 것보다 지역 내 시민들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합합니다. 계양산 골프장 사업 반납한 인천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바람직한 예로 제시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인천 공무원들은 주택가 아닌 계양산도 바꾸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못 할 리가 없습니다. 산황동은 주민들이 사는 곳인데요.
2015-07-06
[성명서] 임진강 준설이어 이번에는 상류에 '왕산보' 건설추진
준설에 이어 이번에는 상류에 ‘보’건설추진 국토청은 임진강 군남지구하천정비사업 중단하라 심각한 가뭄에 농심은 타는데 유원지용 보 추진… 파주시는 입장을 밝혀라 1. 국토부가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을 추진하고 있어 파주지역 농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뭄대책과 유원지 물을 대기 위한 용도라며 임진강 상류에 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검토를 요청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임진강 임진교 상류에 높이 1.8m 길이 190m의 ‘왕산보’를 설치하여 임진강 북삼대교 아래에 연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 구간까지 수심 1미터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 국토부의 이같은 계획은 이명박 정부 말인 2011년 7월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외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2. 온갖 비리로 얼룩졌던 4대강 사업은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창궐, 물고기 떼죽음 등 생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이치수를 명분으로 설치한 수많은 보들이 심각한 가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임진강에 왕산보를 설치하겠다는 국토청의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게다가 홍수예방을 명분으로 파주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은 환경청이 홍수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국토청에 보완통보를 한 상태이다. 또 준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것까지 드러났다. 3. 이런 상황에서 유원지에 필요한 물을 대기 위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를 임진강에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국토청은 갈수기에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도 대고 있다. 그러나 ‘보’는 홍수위 상승을 유발하여 홍수위험을 높이는 구조...
20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