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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짜리 오금천 정비’ 물난리만 불렀다-한겨레신문
‘100억짜리 오금천 정비’ 물난리만 불렀다-한겨레신문

"LH, 고양 삼송지구 등 물길 막아 조경·수로 공사 지난 호우때 피해 속출…“애초 인공물 설치 부적합” 유지·보수비 큰 부담…시 “자연하천 원상회복 요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억원을 들여 한강 지류 ‘오금천’에 설치한 제방이나 조경석 등이 지난달 집중호우 때 크게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환경 전문가들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설계로 자연형 하천이 망가졌다”며 원상 복구를 촉구했다. 24일 삼송지구를 가로지르는 오금천 정비공사 현장을 둘러보니, 오금천 물길에 좁은 수로를 만들려고 쌓은 조경석들이 제멋대로 나뒹굴고 있었고, 식생 매트로 쌓은 제방과 벽돌로 가꾼 둔치 등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반면 정비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하천 구간에서는 자갈·모래톱 사이로 풀이 자라고 물이 넓게 퍼져 흐르는 원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고양시 오금동에서 발원해 한강 지류인 공릉천에 합류하는 길이 4.01㎞, 너비 20~48m의 오금천은 평소에는 유량이 많지 않지만, 하천의 경사도가 심해 집중호우나 장마 때는 유속이 빨라 제방 안에 인공시설물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하천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런데도 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2.8㎞ 구간에 조경석과 콘크리트로 너비 2~3m의 좁고 반듯한 수로를 만들어 물길을 가둬놓았다. 또 강둑 안쪽 물길 옆에 벽돌을 쌓아 둔치를 만들고 제방을 쌓는 공사를 하고 있다.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하천 둑 안쪽은 불어난 물이 흐르는 공간으로, 인공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금천 정비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 고양시도 뒤늦게 공사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영덕 고양시 생태하천과장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마치고 2년쯤 뒤 떠나고 나면 집중호우 때마다 복구 비용을 고양시가 떠안아야 한다”며 “시설물이 훼손·유실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하류 쪽은 물길이 자연스럽게 ...

2011.08.25.

동아일보의 술취한 횡설수설
동아일보의 술취한 횡설수설

"동아일보의 술취한 횡설수설 환경연합에 대한 악의적 오보, 법적 대응 할 터 ○ 지난 6월 5일자 동아일보의 [횡설수설] 칼럼 첫머리에 “환경운동연합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강수계 수질보전 활동을 벌이면서 정부 보조금 22억 원을 받았다. 이 기간 한강유역환경청이 지원한 보조금 총 23억여 원 가운데 98%를 환경운동연합이 독차지했다. 이 단체의 사무처장은 보조금 중 2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라고 쓰고 있다. [횡설수설] 을 작성한 동아일보 홍권희 논설위원은 2010년 5월 말에 감사원이 발표한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자료를 보고 칼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동아일보의 이번 [횡설수설]은 명백한 오보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강수계 수질보전 기금 22억 원을 받은 적도 없고, 사무처장이 2억 원을 횡령한 적도 없다. 동아일보는 언론 보도의 기본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칼럼을 작성해 환경운동연합의 명예를 크게 훼손 시켰다. ○ 단순한 확인절차만 거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오보하는 경우는 작성자의 실수이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이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에서 잔뼈가 굵은 논설위원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특히 동아일보의 이번 칼럼은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지방선거 이후 4대강 반대 국민 여론이 확인된 직후에 나온 오보라 진보 진영 흔들기 정치공세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 동아일보는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6월 7일 홈페이지에 칼럼을 수정하고 6월 8일 [바로잡습니다]에 “6월 5일자 A26면 ‘민간단체 보조금’ 제목의 횡설수설 기사 중 ‘환경운동연합’은 ‘한강지키기운동본부’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라고 정정했다. ○ 하지만 동아일보의 명백한 오보에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국민적 신뢰에 상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동아일보가 왜 국민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아일보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한 줄...

2011.06.08.

"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
"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

"[공동성명서] 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 -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관계당국의 '안전' 주장 신뢰할 수 없어 독일기상청,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등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기상 및 대기 전문가들은 오는 6일부터 한반도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직접적인 오염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상청의 ‘편서풍’ 이나 ‘지구 한바퀴’ 주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원전 최악 가정해도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언제까지 정부 기관의 ‘안전’ 타령만 듣고 있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프랑스 기상청이 방사성물질이 편서풍 경로가 아닌 북극을 통해서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예측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측 자료가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미량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독일과 노르웨이의 예측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의 직접 영향권이 아니라던 기존의 말을 바꾸어 ‘지난달 21일부터는 일본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기체상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있어 ‘기상 흐름과 방사성 물질의 흐름은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액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이 상대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일본 당국이 기체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기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다고 넘겨짚을 상황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도 뒤늦게 인정했으며 격납용기 손상에 대해서도, 플루토늄 누출에 대해서도, 방사성물질 해양 유출에 대해서도 뒤늦게 인정했다. 이번 주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농수산물 방사능 기준치를 완화한 것으로 보았을 때 민심이반을 무마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보 공개 ...

2011.04.04.

2011년 제3기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지킴이 발대식 선언문
2011년 제3기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지킴이 발대식 선언문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지킴이 선언문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지킴이들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물은 소중한 자연자원이며 물이 없다면 우리들은 살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 대지진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식수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물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선 물의 소중함과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한다고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강은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거대한 댐을 세우고 물길을 막으며 4대강을 죽이고 있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물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수원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 된 이후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먹는 물은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모래톱과 강가에 살고 있던 풀과 나무 그리고 새들과 작은 생명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냇물과 시냇물들은 하천정비사업을 위해 모두 파헤쳐져 자연스런 물길을 인공수로로 만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제 3기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지킴이들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환경지킴이들이 되겠습니다. 2011년 세계 물의 날, 제 3기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지킴이들은 선언합니다. - 배우는 자세로 겸허하게 자연을 바라보겠습니다. - 한강하구 장항습지와 공릉천․ 창릉천의 소중한 생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푸른 지구공동체를 위하여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지킴이들은 함께 활동 할 것입니다. 2011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제 3기 고양환경운동연합 환경지킴이 드림

2011.03.21.

"구제역 관련 ‘마녀사냥’앞장 선 MB정부, 조속히 사과해야."
"구제역 관련 ‘마녀사냥’앞장 선 MB정부, 조속히 사과해야."

"구제불능’의 MB 정부, 책임전가 급급 ‘마녀사냥’앞장 선 MB정부, 조속히 사과해야. ○ 14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구제역 표준연구소에 분석 의뢰한 안동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강화와 안동 바이러스 모두 홍콩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99.06-98.9% 같다고 발표했다. 또한 충남대 서상희 교수는 “강화 바이러스와 안동 바이러스 모두 베트남보다는 홍콩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에 가깝다”며 “논리적으로 지난해 4월 강화에서 발행한 것이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고 말했다. ○ 그러나 정부는 두 달 넘도록 보고서의 유무조차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베트남을 방문한 축산 농민만을 ‘죄인’으로 몰았다. 이것은 ‘축사농민’만을 잡는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식같이 키운 가축을 차가운 땅에 산 채로 파묻는 축산농민의 심정을 외면한 채 억측만을 피우고 있다. 하물며 이명박 대통령 또한 축산농민을 위로는 못할망정 모든 구제역의 원인을 베트남 방문한 축산농민 때문이라는 발언으로 ‘마녀사냥’ 을 선동했다. ○ 정부에게는 과학적인 분석과 증거 자료는 단순한 참고사항이었다. 정황상 추정되는 것만이 진실인양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정부는 ‘구제불능’의 정부로 낙인 되어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는 축산농의 책임으로 몰고 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마녀사냥’식의 선동발언과 변명이 아닌 구제역 사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대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조속히 사과해야한다. 2011년 2월 15일 환경운동연합

2011.02.15.

"한나라당, 당신들의 죄목은 민주주의 유린과 국민 세금강탈죄이다"
"한나라당, 당신들의 죄목은 민주주의 유린과 국민 세금강탈죄이다"

"한나라당, 당신들의 죄목은 민주주의 유린과 국민 세금강탈죄이다 - 대통령 이명박과 집권여당의 4대강 법안 및 예산 날치기를 규탄한다 - 오늘 끝내 4대강 삽질 공사 관련 ‘친수구역특별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토건세력의 대리인인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의해 국민 세금과 권리가 강탈되었다.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수공 예산 3조 8천억원이 포함된 총 9조 5747억원 중 2,700억원(국토해양부 2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50억원, 환경부 250억원 등)이 삭감되어 결국 9조 3,047억원의 국민세금이 강탈되었다. 4대강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한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친수구역특별법’ 및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안 약 9조 3천여억원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및 대통령 이명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민의 무시 및 민주주의 유린, 토건세력의 거수기 노릇을 한 국민 세금 강탈 상황이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비루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천심이라는 민심을 거스르고, 국토에 재앙적 훼손을 초래할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유린을 자행한 것이며, 이 땅의 합리적 지성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오늘 이 사태를 자행한 정치세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그 일에 앞장 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개인 개인에게 그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오늘 사태에 참여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온라인을 통해 면면을 공개할 것이며,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에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민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땅의 뭇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 역시 끝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2월 8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2010.12.10.

(성명서)서울YMCA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시민단체로 바로 서길 바란다
(성명서)서울YMCA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시민단체로 바로 서길 바란다

"[성명서] 서울YMCA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시민단체로 바로 서길 바란다 서울YMCA가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위치한 서울YMCA 청소년수련장내에 수 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아름드리 나무들을 잘라내고 산을 파헤치며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8,700㎡, 높이 40m, 타석거리 120m, 총120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녹지 훼손, 교육환경과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로 골프연습장 건설을 반대해왔으며, 허가를 해준 고양시의 허가 취소와 서울YMCA측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단체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익을 우선할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서울YMCA는 이와 같은 주민들과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고양시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과 요구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 사항이라며 담당자들의 말 바꾸기와 사실왜곡 등으로 공사 중단을 시키지도 못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 9월 30일, 6.2 지방선거에서 야5당 단일후보로 당선된 최성 시장은 법적 소송중인 서울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정부산하의 권위 있는 법률기관, 다수의 법무법인과 경기도 법무당당부서, 시 자체 특별감사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검토를 진행하고 “법률적 검토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돼 향후 공익 또는 제3자의 적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도 있어 조망권과 소음피해 등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침해 부분도 있다는 판단에서 직권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 고 밝혔다. 고양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하늘초등학교옆골프연습장백지화를위한공동대책위 주민들은 고양시의 직권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라도 고양시가 이전의 허가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을 위한 행정,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이를 거...

2010.10.26.

[논평]서울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직권취소를 환영하며...
[논평]서울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직권취소를 환영하며...

"고양시는 지난 30일 허가에 따른 절차적 위법성 및 교육환경 훼손을 이유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하늘초등학교 앞 서울YMCA 골프연습장 허가를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직권취소를 진두지휘한 최성시장과 고양시의 결정을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전폭적으로 지지, 환영하는 바이다. 서울YMCA는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고양환경운동연합과 고양시민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파3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숲을 망가뜨리더니 이제는 나머지 나무도 전부 잘라내고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골프연습장 계획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받아왔다. 지난 2008년 1월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 내에는 골프연습장의 신설 및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되었으나 2008년 6월 전임 고양시장 재임 시 서울YMCA의 청소년수련원 내에 위법성이 있는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되었다. 서울YMCA 측에서는 이전에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을 폐업한 후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더 큰 규모로 확장해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아 나무를 잘라내고 땅을 파헤치더니 얼마 전부터는 크레인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강행해왔다. 새로 취임한 최성 고양시장은 그 동안 법적소송이 진행 중인 YMCA 골프연습장 허가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정부 산하의 권위 있는 법률기관, 다수의 법무법인과 경기도 법무담당부서, 시 자체 특별감사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과 검토를 진행해 “법률적 검토과정에서 골프연습장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돼 향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도 있어 조망권과 소음피해 등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인 침해 부분도 있다는 판단에서 직권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일관되게 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은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높은 구조물과 그물망으로 경관을 해...

2010.10.04.

"(논평)이포농성활동가 구속영장기각,당연한 결과다."
"(논평)이포농성활동가 구속영장기각,당연한 결과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논 평(총 1 매) 이포농성활동가 구속영장기각, 당연한 결과다. - 41일간의 MB운하 4대강공사반대농성, 국민의 뜻이다. - ○ 오늘 밤 9시 법원이 정부의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박평수, 염형철, 장동빈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이포농성활동가들은 국민의 편에서 환경운동가의 본연의 양심에 충실하며 지극히 공익적인 활동을 했을 뿐이다. 41일간의 MB운하 4대강공사반대농성은 국민의 뜻이다. ○ 국가권력의 부당하고도 무리한 수사와 압력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역사를 후퇴시키고 강의 생명을 죽이는 MB운하 4대강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이 죄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중차대한 문제이다. ○ 정부와 국가권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미래와 생명을 지키는 일이 결코 죄가 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만 4대강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2010년 9월 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 문의 : 여주 현장상황실 박창재 국장(010-5463-1579) 서울 상황실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2010.09.03.

(성명서)김포시장은 신곡수중보 이전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성명서)김포시장은 신곡수중보 이전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김포시장은 신곡수중보 이전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유영록 김포시장은 신곡수중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2010년 8월 16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수도권 기사 참조) 서울. 고양을 배로 연결하는 해상도시를 만들겠다는 김포시의 입장은 김포시의 마스터플랜일 뿐 고양시는 물론 고양시민 어느 누구와도 협의 한 적도 없는 일방적인 김포시의 입장이다. 현 김포시장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신곡수중보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인아라뱃길, 한강르네상스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신곡수중보를 하류 쪽으로 옮기게 되면 장항습지의 우수한 생태계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06년 환경부가 한강하구 지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때 김포, 강화 남단 갯벌 등 지역은 지자체의 개발 요구와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제외 되었다.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과 한강 준설 등으로 기수역 생태계 보존에는 관심도 없는 일관 된 태도를 보이더니 결국 김포시장 역시 해상도시 건설 등 운운하며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의 개발 계획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장항습지는 신곡수중보 건설 이전부터 ‘사미섬’ 이란 이름으로 존재 하던 곳임을 역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3~4년을 주기로 범람하는 강의 흐름으로 형성된 습지로 신곡수중보의 가동보와 고정보의 구조상 장항습지의 퇴적을 더욱 빠르게 했을 뿐, 신곡수중보 건설로 생긴 인공 습지는 더 더욱 아니다. 신곡수중보 건설 이후 약 20여 년 동안의 퇴적과 침식을 반복하며 형성 된 장항습지를 또 다시 개발 현장으로 만들 순 없다. 신곡수중보를 하류 쪽으로 이전 할 경우 장항습지의 약60%가 물에 잠기고 버드나무 군락과 말똥게 서식처는 물론 펄콩게와 꼬마물떼새의 모습도 볼 수 없게 된다. 천연기념물 재두루미, 저어새를 비롯한 큰기러기, 고라니, 삵 등 멸종위기종 21종이 서식하는 국내 유일의 기수역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의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 소중한 생명들이...

2010.08.25.

(성명서)고양시 백로지키기 공대위
(성명서)고양시 백로지키기 공대위

"성명서 지난 7월 12일~13일 고양시 사리현동 32-1번지 일대 백로 집단 서식지에서는 끔찍하고 참혹한 생명파괴 학살이 자행되었다. 지주인 H건설사 소유의 땅인 이곳은 3년 전부터 쇠백로, 중백로, 황로와 해오라기 등 천 여 마리 이상의 새가 먹이터인 공릉천을 오가며 집단 서식하던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그런데 사유지 개발이란 미명하에 소유주인 H건설사 측은 관할 지자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절차 없이 전기톱과 중장비를 동원한 무차별 벌목으로 백로들의 둥지와 보금자리가 있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내는 무도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로 인하여 이제 갓 낳은 알과 연약한 어린 새끼들은 추락하여 깨지고 나무에 깔려 죽었으며, 다리가 부러졌고, 날개가 꺾여 비틀거리며 죽어갔다. 이곳은 물신주의를 신봉하는 개발주의자 인간들에 의해 차마 인간이라면 감히 저지를 수 없는 잔인한 만행이 벌어진 이른바 ‘킬링필드’의 현장에 다름 아니다. 둥지에서 추락하여 쓰러져 신음하던 백로들의 고통, 잔인한 개발주의자 인간들을 향한 원망의 눈빛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던 그 어리고 약한 백로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천 여 마리 이상의 새들이 찾아와 둥지를 이루고 생명을 잉태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집단 서식지를 무차별로 훼손하고 폭력적으로 파괴할 수 있었던 그들의 반 생태적인 개발주의에 분노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생명경시 사상과 생태평화를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로지 개발과 이익만을 위한 그들의 무도한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결단코 더 이상 용납되게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 하여 우리는 이에 기꺼이 동의하는 모든 고양시민들과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실효성이 없는 현행 <야생동물 보호법>의 개정과 더불어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

2010.08.13.

(보도자료)무전기 연락마저 끊는 등 압박 수위 높여
(보도자료)무전기 연락마저 끊는 등 압박 수위 높여

"보도자료(총 2 매) 대림산업과 경찰, 무전기 연락마저 끊는 등 압박 수위 높여 환경연합 전국 대표자, 활동가 모여 비상행동 결의 ○ 태풍이 지나가고 또다시 폭염이 시작된 이포보 현장에서는 인권위 조사관이 방문한 오전, 찬성 주민들의 선무방송이 잠시 잦아들었지만, 밤이 되자 서치라이트로 고공의 활동가들을 괴롭히는 것은 계속되었다. 더구나 대림산업와 경찰은 고공의 활동가들과 현장 상황실이 연락하는 무전기의 밧데리 충전을 거부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들은 안전이 아닌 외부와의 소통 수단으로 무전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충전을 거부했으며 국토해양부의 요구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 한편, 11일, 서울에서는 전국의 대표자, 활동가들 100여명이 모여 비상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저지와 이포보 위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 통합상황실 구성을 결의하고 시민사회, 종교계, 정치권 등 각계각층과 국민들에게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갖기로 했다. *계획된 일정이 현장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취재를 원하시면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 아 래 -------------- <여주 현장상황실 일일 브리핑> ○ 8월 10일(화) 일지 11:00 인권위 이발래 조사관 등 2인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 16:00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박동우 경기도의원 등 15명, 현장상황실 방문 후 안민석 의원이 공사현장 방문하려고 했으나 제지 당함. 16:20 무전기 밧데리 방전되어서 충전 요청했으나 외부와의 소통을 한다는 이유로 대림산업과 여주경찰서, 무전기 밧데리 충전을 거부함. 국토해양부가 올려주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공사관계자의 말이 있었음. 20:00 촛불집회 * 방문자 안양군포의왕 환경연합 회원/ 인천카톨릭 환경연대/ 서울환경연합 회원/ 오산 환경연합 회원/ 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박동우 경기도의원 등 15명/ 인천 환경연합 회원/ 전철협 간부 및 회원들/ 이...

2010.08.12.

"묵묵부답이던 정부, 태풍 '뎬무' 경고장 보내와(보도자료)"
"묵묵부답이던 정부, 태풍 '뎬무' 경고장 보내와(보도자료)"

"보도자료(총 2 매) 묵묵부답이던 정부, 태풍 '뎬무' 경고장 보내와 경남지역시민종교계 대표단, 함안보 타워크레인 활동가 내려오게 설득 이포보는 태풍 불구 현장 액션 이어가기로 해 ○ 20일째가 되어도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중앙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태풍으로 위험하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로 철수'하라는 계고장을 보내왔다. 함안보 타워크레인은 북상하는 태풍 '뎬무'의 중심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서 타워크레인 전문가 진단 상 쓰러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 타워크레인 위의 최수영, 이환문 처장은 요구사항 중 어느 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버텼지만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시민사회종교계 대표자 10여명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두 시간 가량 설득해서 내려오게 했다. 경남지역의 시민사회 종교계는 현장 상황실 유지하고 진주교구의 박창균 신부가 단식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 한편, 이포보 위의 활동가들은 함안보 지상보다 2~3배 바람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 20여m 상공에서 태풍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함안보 타워크레인 활동가들의 몫까지 다해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결의를 무전기를 통해 전해왔다. 현장 상황실에서는 박평수 위원장의 생일축하가 이어졌다. *계획된 일정이 현장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취재를 원하시면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 아 래 -------------- <여주 현장상황실 일일 브리핑> ○ 8월 10일(화) 일지 09:50 이포보 반입 물품 전달 : 12시 반 경에 업체 측이 선별해서 물, 선식 등 전달됨. 09:40 박평수 위원장 생일을 맞아 부인 방문 12:30 이장협의회 등 찬성주민 20~30여명 확성기로 욕설 등으로 위협하고 장승공원 입구까지 진입시도, 방문한 통일연대 대학생들이 장승공원 뒷편으로 빠짐, 상황실 주변으로 경찰 배치 14:3...

2010.08.11.

(성명서)고양시의 『물순환형 수변도시 제안 심사 참여 포기』논란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다짐
(성명서)고양시의 『물순환형 수변도시 제안 심사 참여 포기』논란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다짐

"고양시의 『물순환형 수변도시 제안 심사 참여 포기』논란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다짐 - 고양시의 제안 참여 포기 결정은 정당하다 - 고양시는 진정한 물 순환-하천 살리기에 매진하라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제안 심사에 참여를 포기한 최성 신임 고양시장의 결정에 대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연합 뉴스, 경기, 강원 일보 등이 ‘4대강 사업 관련 이유, 국고지원 사업 포기’로 보도해 지역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2010년 8월 4일 각 일간지 기사 참조). 진상은 보도와 크게 다르다. 이번 사안은 지자체들의 제안을 정부가 심사해 극히 제한된 지자체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고양시가 지원받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최성 시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여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창릉천 복원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보도한 것은 왜곡에 가깝다. 이 사업이 하천 생태계와 환경 훼손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비를 지원받더라도 지자체가 별도로 부담할 비용과 지속적인 사후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최성 시장이 담당 공무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정임을 언론은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고양시를 관통해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창릉천은 공릉천과 더불어고양시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자연하천이다. 다만 급격한 도시팽창과 난개발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오염되고 유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란 이름과 달리 대부분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창릉천을 서울 청계천과 같은 인공수로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확보된 한강물을 전력 에너지를 들여 거꾸로 끌어올려 쏟아 부음으로써 겉보기에 그럴 듯하게 치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창릉천 복원을 이룰 수 없다. 이는 창릉천이 지닌 특성과 지역사회의 소망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사업으로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

2010.08.10.

"이포댐 위 활동가, 무전기만 전달받음(보도자료)"
"이포댐 위 활동가, 무전기만 전달받음(보도자료)"

"함안댐은 여전히 공사현장 봉쇄, 촛불집중의 날로 힘 모으기 이포댐 위 활동가, 무전기만 전달받음 -사회각계인사들 20여명,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 가져- ○ 남한강과 낙동강 현장 액션을 시작한 지 열흘째가 되는 31일, 함안댐 현장상황실에서는 촛불집회 집중의 날이 있어서 300여명이 참석해서 함안댐 타워크레인이 보이는 전망대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이포 현장 상황실은 주말과 휴가철을 맞이해 지지방문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함안댐 공사현장은 공사를 하지 않음에도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언론에게 조차도 봉쇄를 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급기야는 종교인들의 항의 과정 중에서 부산경남 종교평화연대 김흥수 목사가 연행되어 2시간 가량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 이포댐 공사현장에서는 29일 집회 후, 전달하기로 했던 세 박스의 지원물품이 뜯긴 채 반송되었는데 민주당 당직자가 약속한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하자 대림산업은 자체 방침이 물, 선식, 소금만 전달하는 것이라고 답변 했다. 함안댐에서도 초기에는 식량반입이 허용되었으나 지금은 선식과 물만 반입되고 나머지 식량은 반송되는 것으로 보아 이포댐과 함안댐 위의 활동가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량반입을 제한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밤마다 환한 서치라이트를 이포댐 위의 활동가들에게 비춰서 괴롭히고 있다. *계획된 일정이 현장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취재를 원하시면 사전에 연락바랍니다. ------------- 아 래 -------------- <여주 현장상황실 일일 브리핑> ○ 7월 30일(금) 일지 9시/ 어제 전달하겠다던 지원물품이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함. 11시/ 대림산업, 선식 두 봉지와 물 한통만 올려 보내려고 하자 이포댐 위 활동가, 항의하며 거부 13시/ 양촌 주민대책위원장 외 1인 상황실 방문. 환경단체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 대화를 통해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주민...

2010.07.31.

4대강사업 적자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나(논평)
4대강사업 적자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나(논평)

"4대강사업 적자 결국 국민에게 떠넘기나 수자원공사, 4대강사업 투자비 보존 위해 취수부담금 신설 의혹 ○ 4대강 사업의 22조원 예산 중 8조원을 부담하는 수자원공사가 수도세에 취수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는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의 투자비를 국민의 수돗물 값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며, 그동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돗물 값 인상 의혹을 부인해온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임이 드러났다. ○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 내부문건에 4대강과 경인운하 준공 이후 성장전략으로 취수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국토부와 잠정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대강 사업의 22조원이란 막대한 예산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며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홍보해 온 정부가, 이 8조원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수자원공사의 이익 보전을 위해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국민의 물 값, 즉 세금으로 공기업의 투자금을 환수하려 한다는데 있으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해 온 국민에게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란 거짓말을 해온 것에 있다. ○ 이미 국민들은 4대강 취수원 주변과 상류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도요금의 약 27%를 물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원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 질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남한강은 최대 9.9배까지 흙탕물 농도가 높아졌고, 낙동강에서는 준설토 속 중금속이 대책 없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거부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수자원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환경연합은 수자원공사의 적자를 줄여주기 위해 국민 세금이 증가되는 것에 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 홍수와 가뭄예방 그리고 강 살리기라는 4대...

201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