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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경기도민 성명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경기도민 성명서 자연환경 파괴와 지역농민 생존권 침해에 앞장서는 김문수 도지사를 규탄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경기도민의 젖줄이자 수도권 2천5백만 인구의 식수원인 한강 일대의 자연환경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으며, 식수원 오염과 홍수 위협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상지인 팔당 유기농단지가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등 지역농민의 생존권도 침해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김문수 도지사에게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사업은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우리나라의 주요 4대 하천 본류에 16개의 대형 보를 건설하고 5.7억㎥을 준설하며 제방과 저수지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관내에서도 강천보와 여주보, 이포보 등 3개의 대형 보를 건설하고, 약5천만㎥의 모래와 자갈을 퍼낼 예정이다. 한강 유역에 들어설 3개의 대형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한강변에 발달한 모래톱과 자갈밭, 하천습지 등 천혜의 자연 경관과 각종 야생동식물 서식처를 파괴하고 있다. 특히, 얕은 여울이 발달해 있으며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던 기존의 남한강 생태계는 깊고 정체된 호소 환경으로 변화되어 수질이 악화되고 수중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이미 남한강 유역 일대에서 단양쑥부쟁이와 표범장지뱀, 흰목물떼새, 꾸구리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무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가 대규모로 훼손되었으며, 민물고기와 민물조개 등의 수중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하여 이 사업은 더 이상 ‘강 살리기’가 아니라 ‘강 죽이기’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홍수 예방이지만 이미 한강 유역 본류는 튼튼한 제방이 쌓여 있어 홍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상류와 하류에 있는 대형 다목적 댐 사이의 연계운영에 차질이 생겨 댐에 갇힌 물 때문에 상류에서 침수피해가 생기는 일이다...
2010-06-29
4대강사업과 김문수 도지사에 대해
"4대강사업과 김문수 도지사에 대해 여주 사람들은 왜 분노하는가 그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여러 언론매체와 인터뷰하며, 4대강 사업 강행의 근거로 언급한 ‘여주관련 내용’에 대해 우리는 분노의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여주사람들 90%이상 또는 전부 다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고 호도하지 말라. 그렇게 주장하는 객관적 근거를 밝혀라. 김문수 도지사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수치를 말하는가? 김춘석 여주군수 당선자의 말이 근거라면 무책임하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 찬성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최근 4대강사업을 적극 지지했던 한나라당 김춘석 여주군수 당선자에 대한 여주사람들의 지지는 39%에 불과했다. 오히려 60%의 여주주민은 4대강 사업을 최소화하거나 반대하는 두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2008년 대운하추진 당시 42%의 주민이 반대했다(여주시민신문 여론조사 2008.1.25~2.24). 김 문수도지사가 그렇게 말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공개하라. 없다면 이번 기회에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에 여주지역의 정확한 여론조사를 의뢰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하라. 2. 4대강 사업으로 여주의 홍수를 막아준다고 호도하지 말라. 여주 홍수의 해법은 4대강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 지류와 소하천의 폭을 넓혀라. 홍수는 4대강 본류보다는 지천에서 95%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주만 하더라도 작년도 홍수피해는 남한강 본류에서 나지 않고, 신접리 쪽 산과 상백리 쪽 소하천에서 발생하였다. 여주는 큰 강을 옆에 두고 있기에 항상 홍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더 큰 두려움이 일고 있다. 그간 홍수나 장마시 상류의 급류 속도를 완화시켜 유수지 역할을 했던 남한강 도리섬 습지와 바위늪구비 습지가 파괴되었다. 수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물을 충분히 스며들게 해주던 풍부한 모래톱들과 버드나무, 갈대 군락이 다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
2010-06-29
"환경연합, 생명의 강을 위한 영상 프로젝트 제작 및 공개"
"환경연합, 생명의 강을 위한 영상 프로젝트 제작 및 공개 <저수지의 개들 - Take 1. 남한강> ○ 환경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4대강의 눈물을 담을 ‘생명의 강을 위한 영상 프로젝트 <저수지의 개들>(Reservoir Dogs)’의 첫 번째 뮤직 비디오 <저수지의 개들 - Take 1. 남한강>을 오늘(4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남한강에서 촬영된 이 뮤직 비디오는 인디 밴드 ‘윈디 시티’가 4대강을 위해 만든 신곡 <위하여>로 제작되었으며, <뻑큐멘터리-박통진리교>, <히치하이킹>, <에로틱 번뇌 보이> 등을 연출한 독립영화 감독 최진성이 연출을 맡았다. 약 8분 분량인 이 뮤직 비디오는 다양한 생명의 터전인 강의 소중함을 환기하고 4대강 사업의 이면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 4대강 뮤직 비디오의 제목은 우리 강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의 보 건설이 결국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어 강을 흐르지 않는 호수와 저수지로 만들 것이란 의미를 담은 ‘저수지’와 4대강을 헤집고 있는 거대한 삽질, 그리고 완공 후 그 저수지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상징하는 ‘개’를 합한 것으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동명 영화제목 <저수지의 개들>을 차용했다. ○ 4대강 뮤직 비디오가 촬영된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는 3개의 보 건설과 준설 작업, 그리고 하천변을 파괴하며 조성되는 생태공원 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최진성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은 지난 3월 13일, 당초 준설 작업이 진행 중인 신륵사 인근 금당천 공사 현장에서 첫 촬영을 시도했으나 공사 관계자들의 강한 출입 제지로 인해 공사 현장이 바라보이는 제방도로 위로 장소를 옮겨 윈디 시티의 미니콘서트와 함께 촬영을 진행했다. 위락단지가 조성되는 신륵사 앞 남한강변과 탁수 발생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강천보 공사 현장 등에서도 촬영이 이뤄졌으며, 이 날 촬영에는 윈디 시티의 음악 세계...
2010-04-07
"침묵하는 민주당과 송영길 의원, 경인운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침묵하는 민주당과 송영길 의원, 이제 그 입을 열고 경인운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지난 3월 22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이하 경인운하백지화공대위) 민주당과 송영길의원에게 경인운하사업 추진에 대하여 공개질의서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10일이 지나도록 송영길의원과 민주당 양측 다 그 어떠한 의견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경인운하백지화공대위의 전화확인에도 답을 주지 않고 통화를 회피하고 있다. 경인운하는 그 자체가 이미 당위성이 없는 사업으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졸속 진행되고 있으며, 송영길의원은 이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경인운하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송영길의원을 감싸주기 위한 행태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지난 3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4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정계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선거 전략공천설이 나오는 송 최고위원을 띄우기 위해 민주당이 배려한 것이란 설명과 함께 송 최고위원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것 자체를 인천시장 출마선언으로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는 민주당이 스스로 세운 당론을 버리고 눈에 뻔히 보이는 정치적 이익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경인운하백지화공대위는 다시 한 번 민주당과 송영길의원에게 경인운하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그간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선 국민 앞에 분명한 자세로 나아가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송영길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인천시장후보 출마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인천시민들과 국민들을 볼모로 자행하고 있는 기만적 행태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2010년 04월 01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2010-04-04
서울YMCA골프연습장 관련 성명서
"하늘초등학교 옆 연습장설립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성명서 하늘초등학교 옆 불법 골프연습장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수개월 동안 고양시장이 하늘초등학교 주변 골프연습장 공사 대해 보인 태도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명한다. “골프공에 아이들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시장의 발언은 돈에 눈이 멀어 학교 옆에 골프연습장을 짖고 있는 사장이나 할 수 있는 말이다. 방음벽과 골프연습장 그물망에 둘러싸인 학교를 다니게 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좋은 도서관 같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지어주지는 못할망정 골프공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시설을 허가해주고 법적 절차 운운하며 서울YMCA입장만 대변해주는 것은 시장의 직무를 심각히 유기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시장과 시청의 천박한 교육철학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질서 파괴이다. 또한 현재 서울YMCA 골프연습장은 법적으로 인허가가 불가능하다. 2008년 1월 28일에 총리령으로 개정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상 청소년수련시설에 더 이상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시설을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서울YMCA와 고양시청은 적법절차를 밟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확신한다. 서울YMCA가 골프연습장의 변경허가를 취득한 것은 2008년 6월이다. 그러나 도로에 시설이 수용되는 이유로 폐업신고를 한 것은 2009년 10월 22일이다. 이로써 기존 골프연습장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자동 소멸되어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된 법에 의해 다시는 골프연습장을 설치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YMCA 골프연습장 허가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렇게 골프연습장허가는 불법임에도 불구, 고양시청과 서울YMCA는 타 법률을 운운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3개월 이상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구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체육시설의 ...
2010-03-23
서울YMCA골프연습장 관련 성명서
"하늘초등학교의 하늘은 쪽빛이었습니다. 푸른 하늘에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와 노래 소리, 웃음소리와 박새의 지저귐은 아름다운 하늘초등학교의 자랑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맑은 산소를 내뿜던 참나무들은 하늘초등학교의 하늘과 정겨운 소리에 잘 어울리는 푸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교육환경을 가진 이곳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개념 없는 고양시가 수익사업에 눈이 멀어 돈독이 오른 서울YMCA에 학교쪽으로 골프공을 날릴 골프연습장을 허가해주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나무를 모조리 잘라버리고 뿌리를 캐내더니 산을 온통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학교 앞을 괴물처럼 막아설 흉물스런 골프연습장의 구조물과 그물망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방향으로 날아올 골프공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생활해야 할 배움터를 쾌적하게 가꿔 주어야 할 어른들이 되먹지 못하게 이렇게 깡그리 망가뜨리는 상황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미안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당구장, 노래방, PC방 등도 허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조금이라도 교욱환경에 위해가 되는 요소는 미리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프채로 골프공을 타격할 때 발생할 소음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할 유해시설인 골프연습장이 청소년체육시설이라는 미명하에 편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초교는 2006년 8월 31일 설립인가를 받아 2007년 9월 1일 개교하였습니다. 서울YMCA가 골프연습장을 허가를 득했던 날짜는 2008년 7, 8월경입니다. 이미 학교가 개교하고 난 이후에 골프연습장이 허가를 득했습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길을 막고 물어봐도, 상식적으로 나타날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문제점에 ...
2010-02-12
서울YMCA는 하늘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공사 중단하라
"경기도 고양시 중산동 1799번지에 소재한 하늘초등학교 주변은 수십 년 된 참나무 등으로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런데 지난 1월 29일(금)에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하 서울YMCA)이 하늘초등학교 옆 산에서 골프장연습장을 만든다며 나무를 마구 잘라내는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런 모습을 본 학교당국은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공사를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일요일을 택해 돈이 되어 보이는 소나무를 몇 그루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를 잘라버렸다. 하늘초등학교의 학부모로 있는 회원님의 제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현장을 답사하고 고양시청의 관계부서를 찾아가 현황파악에 들어갔다. 서울YMCA에서 이전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이 택지개발과 연계된 풍산역 방향의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수용되자 2008년 7월~8월경에 골프연습장 변경과 관련한 인,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된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서울YMCA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공사와 관련하여 결재권자와의 통화를 요청하였으나 여태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며 모르쇠로 일관하여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할 뿐이었다. 하늘초등학교는 2006년 8월 31일에 인가가 나 2007년 9월 1일에 개교를 한 학교이다. 이미 개교를 하고 난 이후에 학교 쪽을 향해 골프공을 타격하는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청소년 체육시설이라는 미명하에 고양시청 교육지원과에서 11개 부서의 협의의견을 받고 일산동구청의 4개과를 통해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다.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학교환경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눠 200m이내에는 교육환경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다못해 당구장과 노래방, PC방을 비롯하여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업소 등을 허가하지 않음은 미래세대인 우리들의 ...
2010-02-07
세계 습지의 날 기념 성명서
"4대강 사업과 갯벌 파괴, 하천생태계 파괴를 중단하고, 습지를 보전하라 세계 습지의 날 기념 성명서 ○ 오늘(2월 2일)은 ‘세계 습지의 날’로서 지구촌 각지에서 습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벌이며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지만, 4대강 사업과 갯벌 매립 등의 대규모 습지 파괴 사업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특히, 올해 세계 습지의 날 주제는 ‘습지 보전이 기후변화의 해답’이다. 습지 보전이 중요한 이유는 “습지가 기후변화에 취약하지만, 습지를 잘 관리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람사르사무국이 제작한 홍보물에서 볼 수 있듯이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은 탄소를 흡수하고 지역 기후와 강수에 영향을 주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저감”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 또한 람사르사무국에 의하면 “습지 생태계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자연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천 유역의 범람원을 복원하면 홍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연안습지를 잘 관리하면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람사르사무국은 “습지에 대한 자연적인 해결책이 공학적으로 만든 어떠한 인프라 시설보다 습지와 생물다양성, 인류에게 더 좋다”고 결론을 내렸다. ○ 이미 전 세계 습지의 절반이 사라졌으며, 습지가 계속 사라지거나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람사르사무국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로 “습지의 건강성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가장 먼저 손꼽았다. 특히 생태계에 기반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내륙습지의 경우에는 “하천습지와 범람원을 관리하고 복원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유역 차원에서 습지와 수자원을 관리하며, 습지를 잘 관리하여 습지가 제공하는 자연적인 홍수 방지 시스템인 ‘그린 인프라’를 복원”하도록 제시하였다. 연안습지의 경우에도 “연안습지의 손실과 훼손을 줄이고, 이들을 복원하여 생태계가 해수면 상승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2010-02-02
"정부와 한나라당, 4대강 죽이기 분명한 책임 져야"
"정부와 한나라당, 4대강 죽이기 분명한 책임 져야 국회의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 2009년의 마지막 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4대강 사업의 2010년 예산안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원안 거의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 과정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가 또 다시 재현되어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후진적 의회민주주의와 여전히 눈과 귀를 닫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변함없는 의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온갖 의문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해소하지 않은 채 2010년 우리 강죽이기를 본격화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2010년 4대강 사업의 예산 처리는 날치기로 시작해 날치기로 끝났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강행이 여전히 야당과 국민들에게 4대강 사업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물 그릇 늘리기라 말하며 필요도 없이 과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보와 준설은 강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와 함께 대운하로의 전용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를 ‘운하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 괜찮다는 한나라당이나, ‘임기 내 대운하 안한다’고 말하며, 임기 후에는 누군가가 대운하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이명박 대통령은 과연 국민에게 이 사업을 이해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은 4대강 사업을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과정과 설득은 시간낭비라는 듯 불법성마저 의심스러운 절차들을 밟아 결국 4대강 사업 예산을 통과시켜버렸다. ○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 한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온갖 불법 행위와 비민주적인 행태들을 반복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 완공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경제적 평가는 불법적으로 거의 생략되었고, 하천변 농토를 일구던 농민들은 대책도 ...
2010-01-03
20091117 4대강공사강행 저지 결의 대회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 (110-858)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 위브 빌딩 837호 전화 02)723-5623 보도자료 4대강 공사 강행 저지 결의 대회 ○ 4대강 죽이기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4대강 범대위)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남한강 이포보 예정지 가물막이 공사 현장에서 4대강 공사 강행 저지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민노당 홍희덕 의원과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스님, 운하백지화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행동 집행위원장 김종환 목사 등 종교계 및 시민사회 인사 130여명이 참석해 강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규탄하고 끝까지 생명의 강을 지키고자 하는 4대강 범대위의 의지를 표현했다. ○ 참석자들은 이 정권의 불합리한 사업 강행을 규탄하고 4대강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남한강변에서 대형 현수막(4대강사업멈춰!)을 들고 퍼포먼스 등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4대강 범대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정권의 부실한 사업에 대해 정당하고 당당한 저항을 이어할 것이다.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바로 잡기위한 싸움이기에 정당하며,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기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양심 있는 세력의 본분이며, 양심 있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2009. 11. 17 4대강 죽이지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 범대위 이철재 국장 010-3237-1650 / 환경연합 한숙영 간사 018-332-4758 ※ 첨부 1 : ‘4대강 공사 강행 저지 결의대회’ 현장 사진 ※ 첨부 2 : ‘4대강 공사 강행 저지 결의대회’ 결의문
2009-11-18
김대중 대통령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환경연합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하여 국민들과 함께 깊은 애도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평생을 독재정권에 맞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고 한반도의 평화에 공헌하였으며, 착공 직전까지 갔었던 동강댐을 백지화시킴으로 우리 사회가 댐과 토목 중심의 수자원 및 하천정책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단초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국민에게 깊은 슬픔입니다. 다시 한 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09년 8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 사무총장 김종남
2009-08-18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4대강 공사현장 보에 오르며(성명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4대강 공사현장 보에 오르며 - 4대강의 생명을 위해 남한강 이포보, 낙동강 함안보를 오릅니다 -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 중단하고, 대안 모색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4대강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합니다.” ○ 7월 22일, 여름장마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4대강 사업현장의 보와 올라와 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국민으로서 비이성적이고 반생태적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의 강행을 맥없이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국민들은 62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79.4%의 국민이 치수(治水)던, 이수(利水)던 국민과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정말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엔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와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2조원의 엄청난 재원을 불필요한 4대강 본류 개발 사업에 낭비할 것이 아니라 홍수가 발생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생태적 재정비와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2011년 정부예산요구안이 발표될 시점까지도 4대강 사업의 속도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법정홍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속도에만 혈안이 되어 공사를 계속했고, 홍수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급기야는 낙동강 하류에서 홍수피해를 키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대책은 충분했으며 사전조치가 적정했다고 정부는 강변합니다. 뼈대를 이미 갖춘 보도, 하상의 준설토 적치장도 홍수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적은 비에도 낙동강 하류 함안보와 합천보는 수몰됐고, 주변농경지는 침수됐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과 농민에게 돌아갔습니다. ○ 더 이상의 피해와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우리 환경운동가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올 비와 태풍 때문에 4대강과 지역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돕고...
2009-07-25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대한늬우스’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대한늬우스’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6월 25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의해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영상이 전국52개 극장의 190개 상영관에서 상영 되고 있다. 1994년에 이미 ‘일방적 국정 홍보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폐지된 대한늬우스를 부활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 내용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죽이기’사업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입장에 여성비하 발언까지 담겨져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반대하는 정부정책의 일방적 홍보를 위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과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광고하는데 낭비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문화부는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한늬우스-4대강 살리기' 홍보물 상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대다수가 무엇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대운하 건설 사업이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의 생태계 파괴와 4대강의 수질악화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것 뿐 한반도 대운하와 그 본질은 같다. '강살리기'를 하겠다며 낙동강에만 10개의 보와 수심 6m 이상을 유지하도록 강바닥을 파내는 이유를 어떻게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강 살리기 사업은 강에 인공적으로 손을 대서 훼손시키고,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의 혈세 22조 억 원을 들여 토목공사를 강행하고 강을 파괴하는데 다 쏟아 붓는 것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의 비난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향 소통방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번 대한늬우스 사건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난 이명박 대통령의 국...
2009-07-02
"낯 뜨거운 환경의 날, 녹색의 위기"
"○ 오늘은 제 38회 세계환경의 날이다. 1972년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열린 세계 환경회의를 기념하여 제정된 환경의 날은,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구인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각국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벌이고 관련 정책을 점검한다. 그러나 올해 우리의 환경의 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암울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 거세게 불고 있는 토목 광풍으로 온 국토가 난도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제위기 극복과 투자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현 정부는 가장 먼저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규제들이 환경부의 의도와 방관 속에 하나 둘,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린벨트는 각종 개발 정책으로 2020년까지 현재보다 13%가 줄어들며, 우리나라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늘어나는 등 공원 내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완화로,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로의 흡수통합은 제안된 개발 사업이 환경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것이다. ○ 이러한 반환경적 정책들을 정부는 허울뿐인 녹색으로 치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원자력은 결코 녹색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에는 원전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20기의 원전을 2030년까지 39개로 늘려, 현재의 35.5%의 원자력 발전비중을 59%로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12년까지 4%, 2030년까지 11%로 보급한다는 낮은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도도 후퇴하여, 국내 기후변화대책을 위해 마련되었던 ‘기후변화대책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에 밀려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원자력 육성과 기업의 소극적 탄소배출저감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시급한 기후변화...
2009-06-06
돼지독감 위험성 있는 북미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하라!
"돼지독감 위험성 있는 북미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하라! 세계화의 재앙은 곳곳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의 근본에는 상품의 과잉생산과 그 소비체제 유지를 위한 화폐의 남발 및 통화량 조작에 있고, 광우병과 돼지독감 발생은 보다 많은 생산을 위한 유전자 조작과 동물성 사료 사용 등에 기인한 기업형 농업에 근본 원인이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과거에는 일국에 국한되었으나 세계화된 지금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백신을 비축하지 못한 후진국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확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계 자본의 과잉생산 체제에 강제로 편입, 단순 생산 노무자로 전락한 이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값비싼 유기농이나 자국산을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세계화의 재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아무도 그 전모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0여 년간 전 세계 성장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확대해온 금융자본과 정치 세력들은 그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지적인 문제로 폄하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로 후진국 국민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미 세계화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더 극심한 폐해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주검의 공포에 휩싸이기 전까지 그들의 영향력은 결코 줄지 않을 것이며 그에 반대하는 어떤 논리도 용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계 질서를 교란시키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먹거리와 전염병에 대해서만은 전 세계가 최고의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한다. 이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나 어느 한 나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과 처방약은 지적 소유권을 인정치 않아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시 모든 나라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또 어떤 나라든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
2009-04-30
대운하 본색 드러낸 4대강 정비 사업 백지화하라!-기자회견문
"대운하 본색 드러낸 4대강 정비 사업 백지화하라! 정부가 어제 4대강 정비사업의 윤곽을 제시했다. 관련 부처 및 위원회, 지자체 등의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은 국가 백년대계이며, 국민의 의무라고 강변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 의도적인 반대가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국가와 생태를 살리는 백년대계가 아니라 패망의 지름길임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 목표로 가뭄 극복과 홍수 방어 등 물 문제 해결, 귝민의 삶 제고, 지역 발전 동시 달성,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부의 사업계획은 정부가 말하는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만 빚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업계획은 이번 발표를 통해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라는 의혹을 해소할 길이 없어졌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물부족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홍수 방어 및 가뭄 대비책으로 댐과 보 건설, 그리고 하천 준설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퇴적토 준설은 단기적 홍수방어책은 될 수 있어도 국가의 백년대계로서의 홍수방어 대책이 될 수 없다. 강을 준설해도 토사는 수년 내 다시 쌓이며, 오히려 지천 및 지하수위 하강, 이로 인한 하천 물공급 능력 저하, 제방 붕괴 위험 등의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이처럼 준설의 부작용은 심각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준설의 규모를 당초 계획 2.2억㎥보다 2.4배 증가한 5.4억㎥로 발표했다. 낙동강의 경우는 초기 1.5억㎥의 약 세배인 4.2억㎥로 늘어났다. 이는 2008년 한해 동안 낙동강 유역 21개 지자체가 채취한 골재량 1.3천만㎥의 약 30배에 해당되며 낙동강 전구간에서 채취가능한 골재량인 2.9억㎥(낙동강 골재개발 가능량 5.7억㎥ x 0.51(2006 건설경제업무편람))보다 약 1.5배 많은 대규모의 양이다. 퇴적토 준설은 골재채취로 돈벌이를 가능하게 할 ...
2009-04-28